2021. 5. 13(목) 10:00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공유재산)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을 허가 (2021.4.27.~2022.12.31.)함에 따라, 상기 기간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통놀이문화 조성․확산을 위해『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을 조성하고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을 허가하였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원활한 전통놀이 보급․확산을 위해 전통놀이공간인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공간 운영을 통해, 예술놀이 거점 공간으로의 역할과 전통문화도시 위상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15조   (수익사업), 제16조(사업의 위탁대행)

4.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 시 설 명 :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47 (풍남동3가)

○ 규    모 : 부지면적(542㎡), 건물면적(18㎡)

○ 주요공간 : 전통놀이 체험공간 (회랑 1동 및 마당)

5.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6.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1. 4. 27. ∼ 2022. 12. 31.(1년 8개월)

7. 추진일정

○ 사용․수익허가 통보(한국전통문화전당)         :  2021. 4. 26.

○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운영             :  2021. 4. 27.~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마루달 야외마당)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본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전통 생활문화 진흥

사업」일환으로 전주시와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전통놀이

문화 확산을 위해 국비·시비를 지원하여 전국 최초 전통놀이       전용공간 (마루달 야외마당, 마루달)을 조성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마루달 야외마당을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2020. 12. 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