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출경위

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단체에게 민간위탁관리 재계약을 하고자 함

2. 제출근거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이 2021.7.4일로 만료됨에 따라,

나. 설치목적에 적합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재계약 관리하게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4. 위탁관리 사무

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무대, 야외물놀이장, 주차장 등)

나.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다. 주민편익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주 민 편 익 동		연면적 4,366.72㎡ (지하1층, 지상2층)	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헬스장 등
옥 외 시 설	체육시설	10면	테니스(2면), 베드민턴(4면), 게이트볼, 배구, 농구, 풋살구장
	야외시설	444.18㎡	야외무대, 물놀이장, 화장실 등
	주 차 장	145대	주민편익동 86대, 체육시설 59대

5. 수탁자 선정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가. 법적 근거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 제1항(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3조(위․수탁기간)

나. 재계약 사유 :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편익시설 다양화를 위해 약 830,000천원을 투자하여 한증막, 야외 물놀이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휴 24시간 3교대로 성실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코로나19 관련 단축영업 시행 중

6. 운영 방식 : 독립채산제

7. 위탁관리 기간 :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위탁관리 기간 2021.07.05.~2024.07. 04.

8.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 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9. 추진일정 : 협약체결 및 공증(6월),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6월)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하여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재위탁”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05.11.조례3181>

4.“재계약”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05.11.조례3181>

나. 위탁 대상 시설인 주민편익시설(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시설, 주차장)은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16.]

다. 그간 5회에 걸쳐서 위탁(재위탁)되었고 금회에 2021년 7월 5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 위탁하는 사항으로 자체수익으로 투자 운영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며, 2019년~2020년 수익과 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2010. 7. 27~2013. 7. 26(3년), 2회 2013. 7. 27~2016. 7. 26(3년), 3회 2016. 7. 27~2017. 4. 26(1년), 4회 2017.4.27.~2017.10.26.(6개월), 동의안 보류 등으로 인한 이전 협약서 조문내용에 따라 자동 연장 2017.10.27.~2018.7.4.(8개월7일), 5회 2018.7.5.~2021.7.4.(3년)

(단위 : 천원/년)

구 분		2019년(코로나19 前)	2020년(코로나19 後)
수 익 금		950,000	480,000
지출금	소 계	572,330	449,900
	인건비	263,700	213,000
	수선유지비 [수선충당금(5%) 포함]	85,500	80,500
	소모품	59,130	40,400
	공공요금	164,000	116,000

라. 전주권소각자원센터가 2003년 착공하여 3년8개월 동안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2006년 9월 30일 제반 관련법에 맞게 시험 운영을 한 후 2007년 4월 12일자 준공되어 14년이 경과 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마.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영향지역인 간접영향권 내에 위치한 그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위탁 동의안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綠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전문개정 2007. 12. 27.]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20조에 의해 위탁관리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공증, 제소전화해조서 등)은 수탁자에게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운영방식이 자체수익으로 투자운영하는 독립채산제로 위․수탁 협약서에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 부담을 협약서에 명시

○ 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연락처	(063) 281 -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