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6월 2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3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1년 6월 1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나. 2021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48,984.6	28,329		부서(4개과), 사업(5건)
	완산구 효자동2가 1050외 7필지	토지	8,986	4,000	2021년	효자4동주민센터청사신축(변경) (자치행정과)
		건물	3,306	9,000	2022년
	완산구 삼천동3가 407-1 (삼천동종점버스회차지)	기타	521.31	6,000	2021년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수소경제탄소산업과)
	덕진구 유상로 67	건물	4,762	0	2021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건물 (기계벤처동) 기부채납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외 20필지	토지	30,686	7,629	2021년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이주단지 및 생계대책 용지 추진 (신도시사업과)
	완산구 풍남동2가 38-6외 1필지	토지	330.6	992	2021년	청년문화예술창작공유공간조성 (문화정책과)
		건물	392.69	708	2021년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ㆍ변경 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은 총 5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변경

□ 용   도 : 효자4동 주민센터,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2가 1050외 6필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 업 비 : 130억원(부지매입 35, 건축비 88.8, 용역비 6.2)

□ 전년도 11월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효자4동 주민센터 부지 내에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서부권 복합복지관내 가족센터와 공동 입주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삭제시켰던 사업임

□ 서부권 복합복지관내 공동입주는 지구단위계획상 5층까지만

가능하여 입주 불가

서부권복합복지관 층별 구성			비고
구분	면적	내 용
5층	924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4층	924	가족센터
3층	924	소강당, 시니어클럽
2층	924	프로그램실, 상담실
1층	852	노인복지관사무실,식당,북까페
B1	1,019	지하주차장

□ 현)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임차건물 사용 및 수혜자․사업량 대비 공간이 협소하여 이전이 불가피 실정으로 주민센터 내 한 층(4층)을 증축해서 사용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 사용 시 효율성과 이용자들의 접근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1년 9월 임대기간 만료로 추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전 시 기존시설 원상복구(리모델링 2억원정도) 비용 발생

참고) 現)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최초설치 : 2014. 10. 1(센 터 장 : 손 경 화)

○ 위    치 :  완산구 선너머3길 61, 제2동 3층(우석대 한의학과 건물 3층)

- 임차기간 : ’20.10.1∼’21.09.30.

- 보 증 금 : 2억9천만원(월임대료 220만원)

○ 시설규모 : 936.42㎡(283.7평)

○ 위탁기관 : 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최승훈)

○ 위탁기간 : 5년(2020. 11. 1 ∼ 2025. 10. 31)

○ 시 설 물

- 장난감 대여실, 키즈N맘·프로그램 놀이실, 돌봄실, 교육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어린이집 지원(보육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영유아학대예방 교육 등)

- 가정양육지원(부모교육, 장난감도서관 본점, 송천점, 인후점 운영, 실내 놀이시설 운영,

시간제보육 등)

○ 주요성과

- 2020년 전주시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결과 : A등급

-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기관)

※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 122개소(중앙 1, 시도 18, 시군구 103)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자수

→ 어린이집 486개소 / 보육교직원 4,162명

→ 아동수 30,092명(만0∼5세)

□ 전주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사업

□ 위    치 : 삼천동3가 407-1번지 일원(삼천동 종점 버스회차지)

□ 사업기간 : 2020. 6. ~ 2021. 11.

□ 소요예산 : 6,000백만원(국비 4,200, 도비 900, 시비 900)

□ 사업규모 : (부지) 2,741㎡, (연면적) 521.31㎡ (건축) 465㎡, 지상 2층

□ 충전규모 : 550㎏/일(10시간 기준)

- 버스(15㎏ 기준) 36대, 승용(5㎏ 기준) 110대

□ 사업주체 : 전주시 / ※ 전북개발공사 구축 대행

□ 본 동의안은 지난 3월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삭제되었던 사업임

□ 3회(4월 7일, 5월 4일, 5월 27일)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다만, 사업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디까지 수렴해야 할지 가이드 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5년까지 6기(승용 3기, 버스 3기)를 구축해야 함

참고1> 주민의견 및 검토사항

□ 정여립로 도로확장 의견

□ 쑥고개로∼콩쥐밭쥐로(정여립로)는 일반‧시내버스‧청소차량 등 교통량이 많으며, 향후 ‘플라즈마 소각장 구축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차량 이동도 증가되어 교통혼잡이 예상됨

□ 정여립로가 주요 간선도로로써 교통량 증가로 확장이 필요한 것에 공감하나, 당장 사업 추진은 어려움. 점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소관부서(걷고싶은 도시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 진출입로 교통신호체계 설치

□ 회차지로 시내버스 진출입 시 도로 주행 차량과 충돌이 우려되므로,   신호등 설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

□ 회차지 앞 진출입로 점멸등 또는 차량감응방식 신호등 설치 심의 요청 진행(교통안전과→완산경찰서)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21. 6.)

□ 수소충전소 구축사업과 관련된 제공 가능한 혜택 마련

□ ➀ <수소차 민간 구매지원 보조금 사업> 신청 시 수소충전소 인근 지역주민에 당해연도 보급물량의 10% 우선 배정

➁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른 운영인력중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1∼2명을 자격조건 보유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

※ 자격취득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이수자

참고2> 수소 자동차 구축 관련

□ 구축목표 : 2025년까지 총 8기(승용 4기, 버스용 4기)

(단위 : 기)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승용	4	-	1 (송천)		2 (상림,공모)	-	1	-
버스	4	-		1 (삼천)	1* (평화)	1**	-	1

※ 승  용 : 250㎏/일, 사업비 : 30억원(국 15, 지방 15. 또는 국 15, 민간 15)
버스용 : 550㎏/일, 사업비 : 60억원(국 42, 지방 18 또는 국 42, 민간 18)

‣ 추진상황 : 완료 1기, 추진 중 4기, 예정 3기

□ 수소자동차(승용) 보급 현황 :  287대(’21. 3월 현재)

(단위 : 대)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수소차(승용)	884	100 (관용5)	195	270 (관용2)	300	’19년 관차 1대

□ 수소버스(승용) 보급 계획  :  15대(’21. 6월 현재)

(단위 : 대)

년차 운송회사명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계	50	15	17	18
전일여객	17	10	7	추후배정 (18대)
호남고속	10	5	5
성진여객	5		5
시민여객	(※ 추후배정18대포함)
제일여객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건물(기계벤처동) 기부채납

□ 용    도 : 전주시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사업 활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내 기계벤처동(건물)

□ 소요예산 : 무상

□ 규    모 : 연면적 4,762㎡(지상3층)

□ 기준가격 : 1,315백만원(시가표준액, ’21. 4월 기준)

○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 전환된 시 출연기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법인 소유 자산 중 기계벤처동 건물에 대하여 무상 기부채납을 신청함에 따라 건물 취득을 결정하는 사항임

※ 기계벤처동 입주기업 현황 : 7개사

- 티엠시, 나노솔루션, 에니에스 등 3개사 : 계약만료일 ‘21.6.30일

- 테라엔지니어링, 원엔윈, TnK, 쓰리제이 등 4개사 : 계약만료일  ‘21.12.31일

□ 전년도 11월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기계벤처동 건물을 헐고 그 곳에 전주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안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임

<참고> 전주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3(4년)

□ 총사업비 : 28,000백만원(국비 16,000, 시비 7,800, 현물 4,200)

□ 사업규모 : 연면적 12,650㎡, 지하1층/지상5층

□ 사업내용 : 성장가속화를 위한 성장지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  창업성장센터 : 기업 입주공간, 교육·컨설팅, 코워킹스페이스 등 다양한 네트워킹 공간

-  스피드팩토리 : 실질적인 시장출시제품 제작 및 양산 시스템 구축 공간

□ 입주업종 : 지식기반 업종 및 기계 관련 제조업 등 100여개사 입주계획

□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이주단지 및 생계대책 용지 추진

□ 용   도 : 작지마을 이주대책대상자 택지 및 생계대책 용지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전주교도소 인근

▸ 이주단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번지 외15필지(20,107㎡)

▸ 생계대책 용지(2개소, 10,579㎡)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184-2번지 외 1필지(6,238㎡) : 공동작업장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32-4번지 외 2필지(4,341㎡) : 텃밭

□ 사업기간 : 2021. 2. ~ 2022. 12.

□ 사업규모 : 부지 30,686㎡(이주단지 20,107㎡, 생계대책용지 10,579㎡)

○ 토지보상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권고(안)에 따라「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구역 편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 이주단지 및 생계대책 용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안정적 생계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사후 생계대책 용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보상현황

∘편입토지 195,855㎡, 지장물(수목, 주택 등) 60건

- 총 175필지(사유지 158, 국공유지 17), 소유자 118명(사유지 113, 국공유지 5)

‣ 사유지 171,552㎡(87.6%), 국‧공유지 24,303㎡(12.4%)

∘보 상 비 : 406억원(토지 364, 지장물 37, 각종 수수료 5)

□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2가 38-6외 1필지

□ 사업기간 : 2021. 3. ∼ 6.

□ 소요예산 : 17억원(토지매입비 992만원, 건물매입비708백만원)

□ 사업규모 : 면적 330.6㎡(100평), 연면적 392.69㎡(118평), 지상 2층

□ 공간구성(안)

구 분	시설명	건축 연면적(㎡)	층	시설내용
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사업	판매공간	185.945	1층	∙ 지역청년예술인 예술상품(굿즈), 작품 전시 및 판매
	공유공간	185.945	2층	∙ 창작공간, 세미나실(멘토링, 네트워킹, 교육)
	공연장		옥상	∙ 콜라보 공연, 루프탑 라운지

※ 건축연면적 중 옥탑 20.8㎡ 존재

○ 청년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시장의 건강한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취지는 동의하나

○ 지난 3월 수시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토지매입비와 리모델링비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삭제되었던 사업인바, 당초 18억원에서 17억원으로 1억원을 절감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⑤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 – 삭제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48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변경)

□ 추진배경 : 효자4동 신축부지 내 주민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설치

- 효자4동주민센터 :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18. 7. 1일자로 분동된 효자4동은 현재 임차건물을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청사 신축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 커뮤니티 활동 공간 제공

-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現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1. 9월 임대차기간 만료로 추후 연장    여부 불투명, 이전 시 기존시설 원상복구·리모델링 비용(2억원) 발생하여

신축 필요

▸육아지원서비스 수혜자·사업량 대비 공간 협소하고, 타목적 시설과    건물 공동사용중으로,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최적의 입지조건(주차장 확보, 자연친화적 환경,    안전, 이용수요 등)을 갖춘 효자4동 신축부지 내 주민센터와 공동     입주 필요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당초 효자4동 신축 부지 내 가족센터와 공동입주    추진하였으나, 가족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부결

⁕ 이후 서부권 복합복지관내 가족센터와 공동입주 검토하였으나, 공간부족    (지구단위계획상 5층까지만 가능)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주 불가

※〔변경 사항〕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비 고
		효자4동주민센터	효자4동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축규모	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4층	증1층
연 면 적	㎡/평	2,475 / 750	3,306 / 1,000	증250평
대지면적	㎡	8,986	변동 無
사 업 비	백만원	11,000(시비)	13,000 (국비 8%, 시비 92%)	증 2,000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용역비, 기자재 비용)
사업기간		2020 ~ 2023	변동 無

□ 사업개요

- 용    도 :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0외 7필지

- 사업기간 : 2020년∼2023년

- 소요예산 : 13,000백만원

▸ 총사업비 : 13,000백만원

구분	계	2020	2021	2022	비고
계	13,000		5,000	8,000
국비	1,000		1,000		육아종합지원센터 10억 포함
시비	8,000			8,000	육아종합지원센터 10억 포함
지방채	4,000		4,000

▸ 재원조달 : 국비 8%, 시비 92%

▸ 재원별 사업비 : 부지매입비 3,500백만원, 건축비 8,880백만원, 용역비 620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8,986㎡, 연면적 3,306㎡(지하1층, 지상4층), 1개동

- 기준가격 :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으로 인한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청사 후보지 검토	: ‘18. 10월 ~ ‘19. 12월

- '20~'24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9. 11월

- 청사 부지 선정 및 신축계획 수립	: ‘20. 1월

- 효자4동 청사부지 선정 관련 주민설명회 실시	: ‘20. 1월

- 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의결)	: ‘20. 2월

- 지방재정투자심사(전북도) 완료(승인)	: ‘20. 7월

- 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원안의결)           : ‘21. 5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안건 상정	: ‘21. 6월

- 부지매입(35억원) 및 설계비(6.2억원) ‘21년 추경예산 확보 : ‘21. 7월

- 부지매입·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용역·설계공모	: ‘21. 7월 ~ 12월

-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제안공모 설계용역	: ‘21. 12월

- 건축비(88.8억원) ‘22년 본예산 확보	: ‘21. 12월

- 실시설계 용역	: ‘22. 1월 ~ ‘22. 6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22. 7월 ~ ‘23. 12월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효자동2가 1050외 7필지)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18. 7. 1일자로 분동된 효자4동은 현재 임차건물을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어 본 청사 건립이 필요한 상황.

○ 現 육아종합지원센터 임차 건물 사용 및 육아지원서비스 수혜자·사업량 대비 공간 협소하여 효율적인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 필요

○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효자4동주민센터 신축 건물과 복합 설치 필요

□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공사비 등 비용 발생

○ 관련법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전주시 보육조례 제14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축비 110억원 및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축비 20억원 반영

(설계용역비 포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합 계
계		4,120	8,880	13,000
토지매입비		3,500		3,500
설계용역비		620		620
공 사 비			8,880	8,88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매입비					3500			3500					3500			3500
설계용역비					620	120		500					620	120		500
건 축 비									8880	880		8000	8880	880		8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연락처	(063) 281-22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5,000,000	8000,000		13,000,000
자체수입				4,000,000	8,000,000		12,000,000
국비 (육아종합지원센터)				1,000,000			1,000,000
세 출				4,120,000	8,880,000		13,000,000
효자4동 주민센터 건립				4,000,000	7,000,000		11,000,000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120,000	1,880,000		2,000,000
재원 조달				5,000,000	8,000,000		13,000,000
자체 수입	소 계				8,000,000		8,000,000
	지방세				8,000,000		8,0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000,000			1,000,000
	국비			1,000,000			1,00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4,000,000			4,000,000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전주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사업

□ 추진배경

-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및 육성에 따른 수소충전소 시설 구축을 통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기반 조성

- 수소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초기 확산을 위한 지자체 직접 구축 지원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기초 조성

□ 사업개요

- 용    도 : 수소버스 대상 연료(수소) 충전소

- 위    치 : 삼천동3가 407-1번지 일원(삼천동 종점 버스회차지)

- 사업기간 : 2020. 6. ~ 2021. 12.

- 소요예산 : 6,000백만원(국비 4,200, 도비 900, 시비 900), 시설비

- 사업규모 : (부지) 2,741㎡, (연면적) 521.31㎡ (건축) 465㎡, 지상 2층

- 충전규모 : 550㎏/일(10시간 기준) / ※ 버스(15㎏ 기준) 36대, 승용(5㎏ 기준) 110대

- 기준가격 : 시설구축비(취득대상 재산목록)

- 구축방법 : 공공기관 위탁을 통한 시설 구축 / ※ 시행사: 전북개발공사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수소충전소 부지 선정	: ’20. 5.

- 시행사 선정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 6.

- 충전시스템 공급 및 설계용역 입찰 공고	: ’20. 7.

- 공급업체 협상 완료 및 계약	: ’20. 8.

- 설계용역 착수 및 충전시스템 제작	: ’20. 9.

- 교육환경보호심의위원회 심사(전주교육지원청)	: ’20. 10.

- 수소충전소 기본설계 완료	: ’20. 12.

- 전주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의	: ’21. 1.

- 지역주민 의견수렴(주민설명회 등)                 : ’21. 4.~5.

- 설계용역 준공	: ’21. 6.

- 시설공사 입찰 공고 및 계약	: ’21. 7.

- 토목·건축공사 착공	: ’21. 8.

- 충전시스템 설치완료 및 시운전	: ’21. 11.

- 수소충전소 준공 및 운영	: ’21. 12.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전주소각자원센터

수소충전소 예정지

국립전주박물관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버스 포함) 확산을 위한 수소공급장치, 가스압축기 등 수소 충전시설 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구축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합 계
계	6,000	-	-	6,000
충전시설구축비	6,000	-	-	6,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충전시설 구축비	6,000	4,200	900	900									6,000	4,200	900	9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연락처	(063) 281-234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6,000,000					6,000,000
자체수입 의존재원		900,000 5,100,000					900,000 5,100,000
세 출		6,000,000					6,000,000
전주시 수소충전소 (수소버스 충전) 구축 사업		6,000,000					6,000,000
재원 조달		6,000,000					6,000,000
자체 수입	소 계	900,000					900,000
	지방세	900,000					9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5,100,000					5,100,000
	국비	4,200,000					4,200,000
	도비	900,000					90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건물(기계벤처동) 기부채납

□ 추진배경

- 시 출연기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제2회 정기이사회 서면결의(’21. 2. 23.)를 통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전환을 위한 정관 변경 및 자산처리 사항 의결

⇒ 기계벤처동(유상로 67) 건물 전주시로 이관 결정

□ 사업개요

- 용    도 : 전주시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사업 활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내 기계벤처동(건물)

- 소요예산 : 무상

- 규    모 : 연면적 4,762㎡(지상3층)

- 기준가격 : 1,315백만원(시가표준액, ’21. 4월 기준)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기부채납 신청(한국탄소산업진흥원 → 전주시)	: ’21. 4.

- 기부채납 적정여부 검토	: ’21. 4.

- 수시분(2차) 공유재산 심의회	: ’21. 5.

-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 ’21. 6.

- 소유권 이전	: ’21. 6.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무상 기부채납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신청자의 무상 기부채납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연락처	(063) 281-2340

□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이주단지 및 생계대책 용지 추진

□ 추진배경

-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내 거주민의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기반마련과 안정된 정착 유도

- 이주민들의 생계대책 특별지원요구에 대하여 토지보상법과 국민권익위의 조정 권고(안)에 따라 이주단지 및 생계대책용지 마련 필요

□ 사업개요

- 용   도 : 작지마을 이주대책대상자 택지 및 생계대책 용지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전주교도소 인근

▸ 이주단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번지 외15필지(20,107㎡)

▸ 생계대책 용지(2개소, 10,579㎡)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184-2번지 외 1필지(6,238㎡)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32-4번지 외 2필지(4,341㎡)

- 사업기간 : 2021. 2. ~ 2022. 12.

- 사업규모 : 부지 30,686㎡(이주단지 20,107㎡, 생계대책용지 10,579㎡)

※ 생계대책용지 10,579㎡(공동작업장(태양광, 저온창고 등) 6,238㎡, 텃밭 4,341㎡)

- 기준가격 : 7,000원/㎡ ~ 130,000원/㎡

▸ 이주단지 : 40,000원/㎡~130,000원/㎡

▸ 생계대책용지 : 7,000원/㎡~64,000원/㎡

- 취득방법 : 협의취득

- 소요예산 : 7,629백만원(국비 5,997백만원, 시비 1,632백만원)

구 분	계	기 확보			금후 확보		비고
		소계	2020 (추경예산)	2021 (본예산)	2021 (추경예산)	2022
계	7,629	2,500	2,200	300	5,129	0
이주단지	5,997	2,200	2,200	0	3,797	0	국비
생계대책용지	1,632	300	0	300	1,332	0	시비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작지마을 일원’ 교도소 이전부지 선정(법무부)	: ‘15. 03. 20.

- 도시계획시설(교정시설) 결정․고시(전주시)	: ‘17. 12. 22.

- 권익위 이주대상자 특별지원 조정‘안’ 권고	: ‘19. 10. 20.

▸ 이주택지(150평/가구) 15% 공급, 생계대책 용지(200평/가구) 대부

-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체결(전주교도소, 전주시)	: ‘19. 12. 06.

- 이주대책 및 재원확보 계획 수립(전주시)	: ‘20. 01. 23.

▸ 이전부지 인센티브액(50억원) 범위내에서 이주 및 생계대책 추진

	재원(50억원) 확용계획(안)
▸이주자 택지 부담액 지원 24억원 ▸생계대책 추진 26억원(용지 확보 16, 수익사업 시설비 지원 10)

- 이주단지 조성(안) 주민 협의․확정	: ‘20. 11. 06.

- 생계대책 용지 위치 주민 협의․확정	: ‘21. 04. 12.

-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상정(예정)	: ‘21. 06.

- 매입비 편성	: ‘21. 07. ~ 08.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21. 07. ~ 10.

□ 위치도 및 사진

이주단지

생계대책 용지1	생계대책 용지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토지보상법」제78조에 의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교도소 이전 예정부지내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추진과 국민권익위의 조정권고(안)에 근거하여 주민과 협의된 생계대책 마련을 위하여 이주단지와 공동작업장 부지 확보 필요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공시지가, 인근 토지거래 사례,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고 사업시행자(법무부)에서 추진한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21. 01월 한국부동산원 시행)결과를 지목별로 환산하여 매입비용 추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합 계
계		7,629	-	-	7,629
토지매입비	이주단지	5,997	-	-	5,997
	생계대책 용지	1,632			1,632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 매입비	7,629	5,997	0	1,632	0	0	0	0	0	0	0	0	7,629	5,997	0	1,632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연락처	(063) 281-26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7,629,000					7,629,000
자체수입		1,632,000					1,632,000
의존재원		5,997,000					5,997,000
세 출		7,629,000					7,629,000
이주민 생계대책 용지 매입		1,632,000					1,632,000
이주자 택지 매입		5,997,000					5,997,000
재원 조달		7,629,000					7,629,000
자체 수입	소 계	1,632,000					1,632,000
	지방세	1,632,000					1,632,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5,997,000					5,997,000
	국비	5,997,000					5,997,000
	도비	0					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

□ 추진배경

-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예술시장의 형성 및 문화예술분야의 높은 공공의존도 완화

□ 사업개요

- 용    도 : 지역 문화예술인 예술상품 판매 및 창작·협업 공간

▸ 공간구성(안)

구 분	시설명	건축 연면적(㎡)	층	시설내용
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사업	판매공간	185.945	1층	∙ 지역청년예술인 예술상품(굿즈), 작품 전시 및 판매
	공유공간	185.945	2층	∙ 창작공간, 세미나실(멘토링, 네트워킹, 교육)
	공연장		옥상	∙ 콜라보 공연, 루프탑 라운지

※ 건축연면적 중 옥탑 20.8㎡ 존재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2가 38-6외 1필지(한옥마을 인근)

- 사업기간 : 2021. 6. ∼ 12.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1,700백만원

▸ 재원조달 : 시비 1,700백만원

▸ 재원별 사업비 : 토지매입비(992만원), 건물매입비(708백만원)

- 사업규모 : 면적 330.6㎡(100평), 연면적 392.69㎡(118평), 지상 2층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토지, 건물 감정평가 및 토지, 건물매입	: ’21. 6. ∼ 7.

- 리모델링 설계용역 및 공사	: ’21. 8. ∼ 12.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전면
도 면	전 면
A	B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한옥마을 인근지역내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에 소요되는 토지 및 건물 매입, 리모델링 비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에 소요되는 토지 및 건물 매입비용 등 17억원 반영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합 계
계	1,700			1,700
토지매입비	992			992
건물매입비	708			708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1,700			1,700									1,700			1,7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연락처	(063) 281-220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1,700,000					1,700,000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		1,700,000					1,7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700,000					1,700,000
	지방세	1,700,000					1,7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48,984.6	28,329		부서(4개과), 사업(5건)
	완산구 효자동2가 1050외 7필지	토지	8,986	4,000	2021년	효자4동주민센터청사신축(변경) (자치행정과)
		건물	3,306	9,000	2022년
	완산구 삼천동3가 407-1 (삼천동종점버스회차지)	기타	521.31	6,000	2021년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수소경제탄소산업과)
	덕진구 유상로 67	건물	4,762	0	2021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건물 (기계벤처동) 기부채납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외 20필지	토지	30,686	7,629	2021년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이주단지 및 생계대책 용지 추진 (신도시사업과)
	완산구 풍남동2가 38-6외 1필지	토지	330.6	992	2021년	청년문화예술창작공유공간조성 (문화정책과)
		건물	392.69	708	2021년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35	48,984.6	28,329	34	45,678.6	19,329	1	3,306	9,000
	매입	계	32	40,395.29	13,329	32	40,395.29	13,329
		토지	31	40,002.6	12,621	31	40,002.6	12,621
		건물	1	392.69	708	1	392.69	708
	교환 으로 취득	계
		토지
	기타	계	3	8,589.31	15,000	2	5,283.31	6,000	1	3,306	9,000
		건물	2	8,068	9,000	1	4,762	0	1	3,306	9,000				기부채납 신축
		기타	1	521.31	6,000	1	521.31	6,000							공작물
처분	계
	매각	계
		토 지
		건 물
	교환 으로 처분	계
		토 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취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48,984.6	24,555	28,329
1	토지	완산구 효자동2가 1050외 7필지	8,986	4,000	4,000	2021년	효자4동주민센터 청사신축(변경)	자치행정과
	건물		3,306	9,000	9,000	2022년
2	기타	완산구 삼천동3가 407-1	521.31	6,000	6,000	2021년	수소버스 충전소구축	수소경제 탄소산업과
3	건물	덕진구 유상로 67	4,762	1,315	0	2021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건물(기계벤처동) 기부채납	수소경제 탄소산업과
4	토지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외 20필지	30,686	2,540	7,629	2021년	전주교도소이전신축 사업이주단지 및 생계대책용지추진	신도시사업과
5	토지	완산구 풍남동2가 38-6외 1필지	330.6	992	992	2021년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조성	문화정책과
	건물		392.69	708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