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6월 2일    이남숙 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1일

(제3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인구의 고령화로 전주시의 노인인구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조기퇴직 등으로 노동을 통한 사회 기여의 기회가 감소함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여 및 전주시 성장 동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노인의 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제정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나. 제정안 제명은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로 정하고 있고,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9조 시행규칙과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명과 총 9개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 그 주요 내용은 목적(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입법목적에 맞게 간결하고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하였고, 정의(안 제2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등 제정조례 안에서 여러 번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서 ①노인인력개발기관, ②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③노인취업알선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시장의 책무(안 제3조)로는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전주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을 이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입법목적과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주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명시한 사항으로 그 취지에 부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 추진계획 수립 등(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5개 각호)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여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안 제5조)에서 전주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교육과 정보를 노인들에게 제공하여 정보의 접근성 및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도록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 운영 등(안 제6조)에서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사업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주시장)은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상위법령과 조례 간 법체계를 일치되도록 함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건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경우 특별한 규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생산품 우선 구매(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또한 생산한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산지원(안 제8조)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 방식(의무부과 형식)이 아닌 권한부여 형식을 취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재량의 여지로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이 건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 예산안 편성권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에서도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고, 이와 관련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 끝으로 시행규칙(제9조)과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민원 등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카. 이 건 재정 조례안은 상대적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시대에서 노인에게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사회참여 지원”,“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등을 비추어보면 조례 제정의 그 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 제정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입법체계와 조문 등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6조 수정

(당초) 제6조(운영 등)

‣ 시장은 -----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를 ---------.

(수정) 제6조(전담기관 등)

‣ 시장은 ------ 법인 또는 단체를 ------------------------.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2021. 6. 2.
의안 번호	755	발 의 자 ：이기동, 김원주, 강동화, 이미숙, 서난이, 채영병, 최용철, 송승용, 허옥희, 강승원, 이남숙 의원 (11인)

1. 제정이유

○ 인구의 고령화로 전주시의 노인인구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조기퇴직 등으로 노동을 통한 사회 기여의 기회가 감소함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여 및 전주시 성장 동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노인의 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 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재정노인일자리사업 지자체 부담 비율(국50%, 도        20%, 시30%) 및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안 제6조(운영 등), 안 제8조(예산지원)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기존 운영중인 노인일자리 사업 및 기관운영 비용에 대한 추계

○ 비용추계 기간 : 2020. 1월 ~ 2024. 12월(5년)

○ 비용추계 내용 : 노인일자리사업비 및 시니어클럽 3개소, 노인취업지원센터

1개소 운영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		229,289,685	34,845,652	41,991,439	46,124,026	50,667,075	55,661,493
노인일자리사업		223,025,172	33,709,494	40,792,002	44,871,200	49,358,322	54,294,154
운영비	소계	6,264,513	1,136,158	1,199,437	1,252,826	1,308,753	1,367,339
	시니어클럽	5,143,920	920,000	980,000	1,029,000	1,080,450	1,134,470
	취업지원센터	1,120,593	216,158	219,437	223,826	228,303	232,869

다. 재원조달방안

○ 노인일자리사업비 : 국비50%, 도비20%, 시비30%

○ 4개소 기관운영비 : 시니어클럽(3개소) : 도비10%, 시비90%

취업지원센터(1개소) : 시비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연락처	(063)281-24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 입		229,289,685	34,845,652	41,991,439	46,124,026	50,667,075	55,661,493
국비		111,512,586	16,854,747	20,396,001	22,435,600	24,679,161	27,147,077
도비		45,064,426	6,822,899	8,245,400	9,066,140	9,968,709	10,961,278
시비		72,712,673	11,168,006	13,350,038	14,622,286	16,019,205	17,553,138
세 출		229,289,685	34,845,652	41,991,439	46,124,026	50,667,075	55,661,493
노인일자리사업전반		229,289,685	34,845,652	41,991,439	46,124,026	50,667,075	55,661,493
재원 조달		229,289,685	34,845,652	41,991,439	46,124,026	50,667,075	55,661,493
자체 수입	소 계	72,712,673	11,168,006	13,350,038	14,622,286	16,019,205	17,553,138
	지방세	72,712,673	11,168,006	13,350,038	14,622,286	16,019,205	17,553,138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156,577,012	23,677,646	28,641,401	31,501,740	34,647,870	38,108,355
	분권교부세	156,577,012	23,677,646	28,641,401	31,501,740	34,647,870	38,108,355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참고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ㆍ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ㆍ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