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6월 2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1일

(제3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안 제7조제1항제6호)

(1) 외국인근로자에게 임시숙식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4. 13. ∼ 5. 3. / 20일간) : 의견있음

※ 의견내용 : 외국인에 대한 특혜 ⇒ 입소 대상자를 합법적으로 비자를 소지한(E-9, H-2 등) 외국인 노동자로 제한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6호를“일시적 또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쉼터 등 보호·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시숙식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행정안전부 승인 통계 기준(2019년.11월 기준)에 따르면 전주시 외국인 노동자수는 2019년도 1,082명이며, 2020년 12월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전국 불법 체류 외국인은 2020년도 392,196명입니다.

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제10조부터 같은법제17조까지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제2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 또한 외국인주민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행 조례제2조제1호에서“외국인주민”이라 함은 ①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유학생, ②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③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④그 자녀 및 ⑤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부 유형별 의미는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귀화자(일반귀화자, 간이귀화자, 특별귀화자), 귀화자의 자녀, 언어 등과 문화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 90일 초과 거주 생계활동 종사 외국인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이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제7조 신설되는 제6호에서 말하는 지원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며,

※ 상위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정의)

① 제1호에서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② 제3호에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재한외국인에 결혼이민자가 포함됨

바.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및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사실상 가족구성원의 국적 관련 사항을 기준으로 정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 일부는 대부분 외국인주민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 2019년 행정안전부 승인통계에 따르면 총인구의 외국인 주민이 4.3%를 차지하고, 이 중 전라북도는 3.4%, 전주시는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시 유형별 인구수는 총 14,733 명으로 외국인근로자 1,082명, 결혼이민자 1,380명, 유학생 3,886명, 외국국적동포 497명, 기타외국인 4,149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자 1,173명, 외국인주민자녀 2,566명으로 유학생이 가장 많은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보고서에서 총 15만건을 상담한 결과 부부갈등이 16,927건으로 가장 많은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시적 또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쉼터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신설하는 것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며, 일시적 긴급히 필요한 보호․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9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안 제7조제1항제6호)

□ 외국인근로자에게 임시숙식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4. 13. ∼ 5. 3. / 20일간) : 의견있음

※ 의견내용 : 외국인에 대한 특혜 ⇒ 입소 대상자를 합법적으로 비자를 소지한(E-9, H-2 등) 외국인 노동자로 제한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일시적 또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쉼터 등 보호·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의범위) ①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지원의범위) ①(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일시적 또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쉼터 등 보호·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안)

○ 쉼터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발생

구 분	산출기초	소요예산
사업비	사업비 × 1식 × 40,000천원	40,000천원

- 침구류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 10,000천원(정원 10명기준)

- 식재료 구입비                : 12,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법률 지원 : 18,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사업비가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연락처	(063) 281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