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6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6월  0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6월  03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6월  11일

제3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6.11.)

2. 의견청취 사유

□ 본 대상지는 「2010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2006. 7. 14.(전주시 고시 제2006 - 51호)고시 이후 현재까지 절차 진행이 되지 않았으며,

□ 정비예정구역의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 후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의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기초자료

- 구 역 명 : 거성·한성·부광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 일원

- 부지 면적 및 세대수 : 16,689㎡, 178세대

- 밀도계획(용적률, 건폐율, 최고층수) : 230% / 50% / 25층

❍ 추진사항

- 거성·한성·부광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 2006. 7. 14.
※ 정비구역 미지정(현재까지 추진사항 없음)

-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 2021. 3. 23.

- 해제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 2021. 4. 12. ~ 5. 12.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전주시 고시(제2006-15호, 2006. 7. 14)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해당지역은 현재까지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하여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이행 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753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 사유

❍ 본 대상지는 「2010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2006. 7. 14.(전주시 고시 제2006 - 51호)고시 이후 현재까지 절차 진행이 되지 않았으며,

❍ 정비예정구역의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 후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의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

2. 해제대상 구역 기초자료 및 추진사항

❍ 기초자료

- 구 역 명 : 거성한성부광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 일원

- 부지 면적 및 세대수 : 16,689㎡, 178세대

- 밀도계획(용적률, 건폐율, 최고층수) : 230% / 50% / 25층

❍ 추진사항

- 거성한성부광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 2006. 7. 14.
※ 정비구역 미지정(현재까지 추진사항 없음)

-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 2021. 3. 23.

- 해제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 2021. 4. 12.~5. 12.

3.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결과

❍ 공고방법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전주시 공고 제2021-947호)

❍ 공람장소 : 생태도시국 건축과

❍ 공람기간 : 2021. 4. 12. ∼ 2021. 5. 12.(30일간)

❍ 공람 및 의견제출 : 제출의견없음

4.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제1항제3호 및 제2항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⑦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제6항에 따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 번	31	정비예정구역명		거성,한성,부광
일반사항		위 치		완산구 효자동 일원
		총면적(㎡)		16,689
		용도지역/용도지구		2종일반주거지역
인구 및 세대		총건물수(동)		12
		총호수		59
		인구수(인)		517
		총세대수(세대)		178
		세입세대수/세입세대비율		118 / 66.3
토지현황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기 타
			면적	16,689	85	1,767	14,837	-
			필지수	27	2	10	15	-
			비율	100	1.0	11.0	89.0	-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대지	도로	전·답	기 타
			면적	16,689	11,381	964	4,344	-
			필지수	27	7	9	11	-
			비율	100	68.0	6.0	26.0	-
건축물현황		주택유형	구 분		건축물수		비율(%)
			단독주택		1		8.3
			다가구주택		-		-
			다세대주택		-		-
			아파트		7		58.3
			연립주택		3		25.1
			기 타		1		8.3
		층 수	구 분		건축물수		비율(%)
			4층이하		5		41.7
			5층∼11층		7		58.3
			12층∼14층		-		-
			15층이상		-		-
정비예정 구역 지정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75.0
		무허가건축물 비율(%)			8.3
		4m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수 비율(%)			91.7
		과소,부정,세장형 필지수 비율(%)			24.0

5. 기초조사자료

■ 기초조사 자료도
대상지 항공사진			용도지역현황
	도시․주거환경정비 기 본 계 획 정비예정구역현황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 본 계 획 정비예정구역현황도
	항 공 사 진			용도지역현황
	범 례
노후도 현황			접도 현황
	도시․주거환경정비 기 본 계 획 정비예정구역현황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 본 계 획 정비예정구역현황도
	노 후 현 황			접 도 현 황
주택유형 현황			과소․세장형 필지 현황
	도시․주거환경정비 기 본 계 획 정비예정구역현황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 본 계 획 정비예정구역현황도
	주택유형현황			과소세장형필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