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6. 2.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6. 3.

다. 상정일자 : 2021. 6. 16 – 6. 18.

2. 2020연도 예비비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비비 지출
			지출 결정액(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B-C-D)
일반회계		1,969,493	1,340,403	1,340,403
기타 특별 회계	주택사업	84,165
	의료급여기금	10,000
	도시개발사업	286,029

3. 2020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가.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합 계	4건		1,340,403,000	1,340,403,000	-	-
시민안전 담당관	재난안전 관리	사유시설 피해복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640,403,000	640,403,000	-	-
수수경제 탄소산업과	금융산업 육성지원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지원	공공운영비	100,000,000	100,000,000	-	-
완산 건설과	도로유지관리	도로유지 보 수	시설비	300,000,000	300,000,000	-	-
덕진 건설과	도로유지관리	도로유지 보 수	시설비	300,000,000	300,000,000	-	-

나.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20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4천만원으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외 3건 13억 4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 4천만원을 지출하.

○ 지출(사용) 내역은

<시민안전담당관>

- 사유시설 피해복구(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 6억4천만원

<수소경제탄소산업과>

- 전북국제금융 컨퍼런스 개최지원(공공운영비  : 10억원)

<완산 건설과>

- 도로유지 보수(시설비) : 3억원

<덕진 건설과>

- 도로유지 보수(시설비) : 3억원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 의회에서는 사용용도 지정 없이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사용)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5. 위원회 의견 : 없음

6. 심사 결과 : 승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안번호	747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액

〇 일  반  회 계   :  1,969,493,000원

〇 기타특별회계   :    380,194,000원

〇 공기업특별회계 :    410,000,000원

나. 지출액

〇 일  반  회 계   : 지출결정액 1,340,403,000원중 1,340,403,000원을 지출

〇 기타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〇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예비비)

4. 붙    임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1. 일반회계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단 위	세 부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1,340,403,000	1,340,403,000	-	-
시민안전 담당관	재난안전관리	사유시설 피해복구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640,403,000	640,403,000	-	-	2020-09-17	2020-09-24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긴급지원
수소경제 탄소산업과	금융산업 육성지원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지원	공공운영비	100,000,000	100,000,000	-	-	2020-07-22	2020-07-31	제1회 세계신흥경제네트워크 포럼 전주개최에 따른 기관부담금 납부
완산 건설과	도로유지관리	도로유지 보수	시설비	300,000,000	300,000,000	-	-	2020-07-30	2020-08-28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
덕진 건설과	도로유지관리	도로유지 보수	시설비	300,000,000	300,000,000	-	-	2020-07-30	2020-08-03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

(단위:원)

2.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