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한승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57	발의연월일：2021. 6. 18. 발 의 자 : 한승진, 강동화, 이미숙, 송상준, 이기동, 허옥희, 박선전, 송승용, 박윤정, 김동헌, 송영진, 김현덕, 김호성, 강승원, 김윤철, 최명철, 박형배, 김승섭, 김남규, 이윤자, 채영병, 최용철, 이남숙, 김윤권, 정섬길, 김진옥, 양영환, 김은영, 박병술, 이경신, 서윤근, 김원주, 백영규, 서난이 의원(34인)
1. 제안이유 가.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임. 나.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수용의 입장 없이 버티고 있음. 다. 특히 IOC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포츠와 정치적 사안을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반도기에서 독도 표시 삭제를 권고,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음. 라. 하지만 일본의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IOC는 이중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로 방조하고 있으며, 일본정부 역시 어떠한 사과와 시정의 의사가 없음에 따른 범국민적인 부정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마. 이에 전주시의회는 독도 영유권 도발에 따른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를 촉구하며, 전 국민과 함께 IOC와 국제사회에 우리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천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도발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반복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함. 나.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지도에서 일본 영토로 표기한 독도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함. 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도를 일본 영토에 표기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시정을 권고할 것을 촉구함. 라. 대한민국 정부는 금번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는 물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강력한 외교적 조치와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함.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결의문 : “붙임” 결의문 참고 라. 수신처 :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제올림픽위원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일본 영토 표기를 즉각 삭제하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외교 교섭 혹은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도발 행위이다.

더욱이 수일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겨워했던 전 세계인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는 글로벌 축제로 펼쳐져야 함이 분명하나,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분리해야 할 스포츠와 정치를 위배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그릇된 역사관에서 비롯된 왜곡된 주장을 관철 시키려는 정략적 야욕으로 완강히 버티고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상기해 보라! 당시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반도기의 독도 표시를 삭제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우리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올림픽의 근본이념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으로 한반도기에서 독도 표시를 삭제한 바 있다.

이러한 올림픽 정신의 숭고한 가치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개최국 일본 영토로 표기한 만행과 망동에는 철저히 예외로 치부되며 어떠한 기준에도 적용되지 못했고, 스스로 중립의 의무와 책임을 묵과한 채,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의 이중적 잣대의 원통함과 울분은 철저히 우리 대한민국의 몫이 되고 말았다.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 기간, 주변국들에 자행했던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기회만 된다면 그들의 침탈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안하무인격의 행태를 부끄럼 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번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도 그러했고, 일본 정부는 세계 평화를 위한 모두의 축제인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을 처참히 묵살하고 훼손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임을 다시금 직시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즉각적인 시정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발과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잘못된 행위가 수정될 때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리의 주권 수호에 앞장서 나가야 함을 규탄하고자 한다.

이에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다시금 천명하고자, 독도 영토 주권을 침탈하려는 일본의 몰상식한 도발행위에 대하여 결연한 의지로 끝까지 맞설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다        음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도발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반복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지도에서 일본 영토로 표기한 독도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도를 일본 영토에 표기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시정을 권고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금번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는 물론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강력한 외교적 조치와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 한다.

2021.  6.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