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6. 10.  전주시의회 의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6. 10.

다. 상   정    일   자  : 2021. 6. 15.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2. 징계 대상 : 김 승 섭 의원

3.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요지 : 생 략

4. 심사 결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전라북도의 감사결과, 시(□□과)는 전주시의회 ○○○의원이 대표인(유)◎◎통신이 위 관서 □□□□과에서 발주한 “□□□□□ 시설개선 통신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선정되자 계약을 체결함

○ 또한 시 해당부서에서는 개찰 1순위 업체로 선정된 다음날(2019.4.4.)전주시의회사무국에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자료 제출요청 공문을 통보했으나 의회사무국에서는 자료를 미제출 하였고 재요청하지 않음.

○ 그 결과 위 관서 □□□□는 ○○○ 의원이 의원 행동강령에 위반됨에도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채 ○○ 통신과 공사계약을 체결함.

○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문을 보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4조의 5(수의계약 체결 제한)에서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의원이 운영하는 (유) ◎◎통신은 전주시 산하기관인 ◎◎◎◎◎◎과 “19.5.16일 인터폰 설치공사”를 위한 수의계약 총 1건(660천원) 체결한 사실이 있음.

○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 내용의 검토와 함께 당사자인 김승섭 의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 등 의견을 청취 한 후 인지하지 못한 계약이라 해도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으로 판단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