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에 따라 추진해 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21.8.19.)가 다가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재위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21년 8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단체 등에 재위탁하여 내실 있는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선진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3. 위탁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교육의 위탁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교육의 위탁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수탁자 선정

1)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교육 강사인력, 장비 확보 등)의 적정성

- 교육 계획의 타당성(교육 방법, 교육 비용, 교육 책자 내용 등)

-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3)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21. 8. 20. ~ 2024. 8. 19.(3년)

다. 교육비용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 제6항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어,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위탁 사업비는 없음.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기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8월 19일부로 만료되어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옥외광고물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교육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 및 상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