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본 대상지는 「2010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2006. 7. 14.(전주시 고시 제2006 - 51호)고시 이후 현재까지 절차 진행이 되지 않았으며,

□ 정비예정구역의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 후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의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기초자료

- 구 역 명 : 거성·한성·부광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 일원

- 부지 면적 및 세대수 : 16,689㎡, 178세대

- 밀도계획(용적률, 건폐율, 최고층수) : 230% / 50% / 25층

❍ 추진사항

- 거성·한성·부광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 2006. 7. 14.
※ 정비구역 미지정(현재까지 추진사항 없음)

-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 2021. 3. 23.

- 해제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 2021. 4. 12. ~ 5. 1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주민의견청취 : 제출의견없음 (2021. 4. 12. ~ 2021. 5. 12.)

4. 검토의견

□ 전주시 고시(제2006-15호, 2006. 7. 14)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해당지역은 현재까지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하여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이행 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제1항제3호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참고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개요

□ 현  황

일반사항	정비예정구역명		거성,한성,부광
	위 치		효자동1가 311-1 등
	총면적(㎡)		16,689
	용도지역/용도지구		2종일반주거지역
인구 및 세대	총건물수(동)		12
	총호수		59
	인구수(인)		517
	총세대수(세대)		178
	세입세대수/세입세대비율		118 / 66.3
토지현황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기 타
		면적	16,689	85	1,767	14,837	-
		필지수	27	2	10	15	-
		비율	100	1.0	11.0	89.0	-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대지	도로	전·답	기 타
		면적	16,689	11,381	964	4,344	-
		필지수	27	7	9	11	-
		비율	100	68.0	6.0	26.0	-
건축물현황	주택유형	구 분		건축물수		비율(%)
		단독주택		1		8.3
		다가구주택		-		-
		다세대주택		-		-
		아파트		7		58.3
		연립주택		3		25.1
		기 타		1		8.3
	층 수	구 분		건축물수		비율(%)
		4층이하		5		41.7
		5층∼11층		7		58.3
		12층∼14층		-		-
		15층이상		-		-
정비예정 구역 지정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75.0
	무허가건축물 비율(%)			8.3
	4m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수 비율(%)			91.7
	과소,부정,세장형 필지수 비율(%)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