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4(월) 10:00
제38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2021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48,984.6	28,329		부서(4개과), 사업(5건)
	완산구 효자동2가 1050외 7필지	토지	8,986	4,000	2021년	효자4동주민센터청사신축(변경) (자치행정과)
		건물	3,306	9,000	2022년
	완산구 삼천동3가 407-1 (삼천동종점버스회차지)	기타	521.31	6,000	2021년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수소경제탄소산업과)
	덕진구 유상로 67	건물	4,762	0	2021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건물 (기계벤처동) 기부채납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외 20필지	토지	30,686	7,629	2021년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이주단지 및 생계대책 용지 추진 (신도시사업과)
	완산구 풍남동2가 38-6외 1필지	토지	330.6	992	2021년	청년문화예술창작공유공간조성 (문화정책과)
		건물	392.69	708	2021년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내용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ㆍ변경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은 총 5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변경

□ 용   도 : 효자4동 주민센터,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2가 1050외 6필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 업 비 : 130억원(부지매입 35, 건축비 88.8, 용역비 6.2)

□ 전년도 11월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효자4동 주민센터

부지내에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서부권 복합복지관내 가족센터와 공동 입주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삭제시켰던 사업임

□ 서부권 복합복지관내 공동입주는 지구단위계획상 5층까지만

가능하여 입주 불가

서부권복합복지관 층별 구성			비고
구분	면적	내 용
5층	924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4층	924	가족센터
3층	924	소강당, 시니어클럽
2층	924	프로그램실, 상담실
1층	852	노인복지관사무실,식당,북까페
B1	1,019	지하주차장

□ 현)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임차건물 사용 및 수혜자․사업량

대비 공간이 협소하여 이전이 불가피 실정으로

주민센터내 한 층(4층)을 증축해서 사용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 사용시 효율성과 이용자들의 접근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1년 9월 임대기간 만료로 추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전시 기존시설 원상복구(리모델링 2억원정도) 비용 발생

참고) 現)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최초설치 : 2014. 10. 1(센 터 장 : 손 경 화)

○ 위    치 :  완산구 선너머3길 61, 제2동 3층(우석대 한의학과 건물 3층)

- 임차기간 : ’20.10.1∼’21.09.30.

- 보 증 금 : 2억9천만원(월임대료 220만원)

○ 시설규모 : 936.42㎡(283.7평)

○ 위탁기관 : 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최승훈)

○ 위탁기간 : 5년(2020. 11. 1 ∼ 2025. 10. 31)

○ 시 설 물

- 장난감 대여실, 키즈N맘·프로그램 놀이실, 돌봄실, 교육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어린이집 지원(보육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영유아학대예방 교육 등)

- 가정양육지원(부모교육, 장난감도서관 본점, 송천점, 인후점 운영, 실내 놀이시설 운영,

시간제보육 등)

○ 주요성과

- 2020년 전주시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결과 : A등급

-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기관)

※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 122개소(중앙 1, 시도 18, 시군구 103)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자수

→ 어린이집 486개소 / 보육교직원 4,162명

→ 아동수 30,092명(만0∼5세)

□ 전주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사업

□ 위    치 : 삼천동3가 407-1번지 일원(삼천동 종점 버스회차지)

□ 사업기간 : 2020. 6. ~ 2021. 11.

□ 소요예산 : 6,000백만원(국비 4,200, 도비 900, 시비 900)

□ 사업규모 : (부지) 2,741㎡, (연면적) 521.31㎡ (건축) 465㎡, 지상 2층

□ 충전규모 : 550㎏/일(10시간 기준)

- 버스(15㎏ 기준) 36대, 승용(5㎏ 기준) 110대

□ 사업주체 : 전주시 / ※ 전북개발공사 구축 대행

□ 본 동의안은 지난 3월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삭제되었던 사업임

□ 3회(4월 7일, 5월 4일, 5월 27일)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다만, 사업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디까지 수렴해야

할지 가이드 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5년까지 6기(승용 3기, 버스 3기)를 구축해야 함

참고1> 주민의견 및 검토사항

□ 정여립로 도로확장 의견

□ 쑥고개로∼콩쥐밭쥐로(정여립로)는 일반‧시내버스‧청소차량 등 교통량이 많으며, 향후 ‘플라즈마 소각장 구축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차량 이동도 증가되어 교통혼잡이 예상됨

□ 정여립로가 주요 간선도로로써 교통량 증가로 확장이 필요한 것에 공감하나, 당장 사업 추진은 어려움. 점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소관부서(걷고싶은 도시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 진출입로 교통신호체계 설치

□ 회차지로 시내버스 진출입 시 도로 주행 차량과 충돌이 우려되므로,    신호등 설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

□ 회차지 앞 진출입로 점멸등 또는 차량감응방식 신호등 설치 심의 요청 진행(교통안전과→완산경찰서)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21. 6.)

□ 수소충전소 구축사업과 관련된 제공 가능한 혜택 마련

□ ➀ <수소차 민간 구매지원 보조금 사업> 신청 시 수소충전소 인근

지역주민에 당해연도 보급물량의 10% 우선 배정

➁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른 운영인력중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1∼2명을 자격조건 보유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

※ 자격취득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이수자

참고2> 수소 자동차 구축 관련

□ 구축목표 : 2025년까지 총 8기(승용 4기, 버스용 4기)

(단위 : 기)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승용	4	-	1 (송천)		2 (상림,공모)	-	1	-
버스	4	-		1 (삼천)	1* (평화)	1**	-	1

※ 승  용 : 250㎏/일, 사업비 : 30억원(국 15, 지방 15. 또는 국 15, 민간 15)
버스용 : 550㎏/일, 사업비 : 60억원(국 42, 지방 18 또는 국 42, 민간 18)

‣ 추진상황 : 완료 1기, 추진 중 4기, 예정 3기

□ 수소자동차(승용) 보급 현황 :  287대(’21. 3월 현재)

(단위 : 대)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수소차(승용)	884	100 (관용5)	195	270 (관용2)	300	’19년 관차 1대

□ 수소버스(승용) 보급 계획  :  15대(’21. 6월 현재)

(단위 : 대)

년차 운송회사명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계	50	15	17	18
전일여객	17	10	7	추후배정 (18대)
호남고속	10	5	5
성진여객	5		5
시민여객	(※ 추후배정18대포함)
제일여객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건물(기계벤처동) 기부채납

□ 용    도 : 전주시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사업 활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내 기계벤처동(건물)

□ 소요예산 : 무상

□ 규    모 : 연면적 4,762㎡(지상3층)

□ 기준가격 : 1,315백만원(시가표준액, ’21. 4월 기준)

○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

전환된 시 출연기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법인 소유 자산 중

기계벤처동 건물에 대하여 무상 기부채납을 신청함에 따라

건물 취득을 결정하는 사항임

※ 기계벤처동 입주기업 현황 : 7개사

- 티엠시, 나노솔루션, 에니에스 등 3개사 : 계약만료일 ‘21.6.30일

- 테라엔지니어링, 원엔윈, TnK, 쓰리제이 등 4개사 : 계약만료일

‘21.12.31일

□ 전년도 11월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기계벤처동 건물을

헐고 그 곳에 전주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안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임

<참고> 전주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3(4년)

□ 총사업비 : 28,000백만원(국비 16,000, 시비 7,800, 현물 4,200)

□ 사업규모 : 연면적 12,650㎡, 지하1층/지상5층

□ 사업내용 : 성장가속화를 위한 성장지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  창업성장센터 : 기업 입주공간, 교육·컨설팅, 코워킹스페이스 등 다양한 네트워킹 공간

-  스피드팩토리 : 실질적인 시장출시제품 제작 및 양산 시스템 구축 공간

□ 입주업종 : 지식기반 업종 및 기계 관련 제조업 등 100여개사 입주계획

□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이주단지 및 생계대책 용지 추진

□ 용   도 : 작지마을 이주대책대상자 택지 및 생계대책 용지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전주교도소 인근

▸ 이주단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번지 외15필지(20,107㎡)

▸ 생계대책 용지(2개소, 10,579㎡)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184-2번지 외 1필지(6,238㎡) : 공동작업장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32-4번지 외 2필지(4,341㎡) : 텃밭

□ 사업기간 : 2021. 2. ~ 2022. 12.

□ 사업규모 : 부지 30,686㎡(이주단지 20,107㎡, 생계대책용지 10,579㎡)

○ 토지보상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권고(안)에 따라「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구역 편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 이주단지 및 생계대책 용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안정적 생계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사후 생계대책

용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보상현황

∘편입토지 195,855㎡, 지장물(수목, 주택 등) 60건

- 총 175필지(사유지 158, 국공유지 17), 소유자 118명(사유지 113, 국공유지 5)

‣ 사유지 171,552㎡(87.6%), 국‧공유지 24,303㎡(12.4%)

∘보 상 비 : 406억원(토지 364, 지장물 37, 각종 수수료 5)

□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2가 38-6외 1필지

□ 사업기간 : 2021. 3. ∼ 6.

□ 소요예산 : 17억원(토지매입비 992만원, 건물매입비708백만원)

□ 사업규모 : 면적 330.6㎡(100평), 연면적 392.69㎡(118평), 지상 2층

□ 공간구성(안)

구 분	시설명	건축 연면적(㎡)	층	시설내용
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사업	판매공간	185.945	1층	∙ 지역청년예술인 예술상품(굿즈), 작품 전시 및 판매
	공유공간	185.945	2층	∙ 창작공간, 세미나실(멘토링, 네트워킹, 교육)
	공연장		옥상	∙ 콜라보 공연, 루프탑 라운지

※ 건축연면적 중 옥탑 20.8㎡ 존재

○ 청년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시장의 건강한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취지는 동의하나

○ 지난 3월 수시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시 토지매입비와

리모델링비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삭제되었던 사업인바, 당초 18억원에서 17억원으로     1억원을 절감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