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6(수)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안건명 :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나. 제출자 : 전주시장

다. 제출일 : 2021년 6월 2일

라.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29조 예비비

○「전주시의회회의규칙」제65조 결산의 심사

2. 2020연도 예비비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비비 지출
			지출 결정액(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B-C-D)
일반회계		1,969,493	1,340,403	1,340,403
기타 특별 회계	주택사업	84,165
	의료급여기금	10,000
	도시개발사업	286,029

3. 2020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합 계	4건		1,340,403,000	1,340,403,000	-	-
시민안전 담당관	재난안전 관리	사유시설 피해복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640,403,000	640,403,000	-	-
수수경제 탄소산업과	금융산업 육성지원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지원	공공운영비	100,000,000	100,000,000	-	-
완산 건설과	도로유지관리	도로유지 보 수	시설비	300,000,000	300,000,000	-	-
덕진 건설과	도로유지관리	도로유지 보 수	시설비	300,000,000	300,000,000	-	-

나.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20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4천만원으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외 3건 13억 4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 4천만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음

○ 지출(사용) 내역은

<시민안전담당관>

- 사유시설 피해복구(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 6억4천만원

<수소경제탄소산업과>

- 전북국제금융 컨퍼런스 개최지원(공공운영비  : 10억원)

<완산 건설과>

- 도로유지 보수(시설비) : 3억원

<덕진 건설과>

- 도로유지 보수(시설비) : 3억원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 의회에서는 사용용도 지정 없이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사용)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