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7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1년 7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따라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운영의 폭을 넓히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 지방행정 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학생의 자격(안 제2조)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 선발(안 제4조)

- 장학생 선발기준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한 우선순위 명시

◌ 장학금액 및 지급(안 제6조, 안 제7조)

- 통장의 사기 진작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고등학생, 대학생에게 기준 공납금이 아닌 정액 지급 가능 규정 마련

-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되 다른 기관에서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 지급 규정 마련

◌ 장학금 지급의 정지(안 제8조) : 중복 지급 정지 규정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개정지시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타 필요사항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개정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따라

수혜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가. 장학생의 자격(안 제2조)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나. 선발(안 제4조)

- 장학생 선발기준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한 우선순위 명시

다. 장학금액 및 지급(안 제6조, 안 제7조)

- 통장의 사기 진작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고등학생, 대학생에게

기준 공납금이 아닌 정액 지급 가능 규정 마련

-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되 다른 기관에서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 지급 규정 마련

라. 장학금 지급의 정지(안 제8조) : 중복 지급 정지 규정 추가

□ 기 장학금 지급대상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으로 까지 확대

함으로써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하부조직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필요

※ ‘20년기준 대학생까지 확대한 지자체가 73개(33.2%)로

조례개정을 통한 확대가 지속되는 있는 실정임

- 전주시의 경우 통장자녀를 비롯 새마을지도자 자녀, 농업인

자녀, 환경관리원 자녀, 수급자 자녀, 공무직노조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삭제

제6조 “연간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삭제

“대학생 100만원으로”를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하되
통장임기 내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상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78		발의연월일 : 2021. 7. 7.
			발 의 자 : 송상준, 김윤철, 김은영, 박형배, 김현덕, 김호성, 최명철, 강승원, 박병술, 한승진, 정섬길의원(11명)

1. 개정이유

◌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따라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운영의 폭을 넓히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 지방행정 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생의 자격(안 제2조)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나. 선발(안 제4조)

- 장학생 선발기준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한 우선순위 명시

다. 장학금액 및 지급(안 제6조, 안 제7조)

- 통장의 사기 진작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고등학생, 대학생에게 기준 공납금이 아닌 정액 지급 가능 규정 마련

-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되 다른 기관에서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 지급 규정 마련

라. 장학금 지급의 정지(안 제8조)

-  중복 지급 정지 규정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개정지시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타 필요사항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전주시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장자녀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2.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전주시장이 선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①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통장의 시정기여도

2. 학업성취도

3.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5조 중 “20퍼센트이내로”를 “20퍼센트 이내로”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공납금전액”을 “연간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공납금”을 “해당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분기별 공납금 납입기간중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부모”를 “학기별로 장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외부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 다음 각호의 1”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제8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았을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전주시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통장자녀장학생 (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품행이 단정한 자		1.----------------------------------------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		2.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봉사정신이투철한 사람
3. 타의 모범이 되고, 기능·체육·예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 --------------------------------------사람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3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전주시장이 선정한다.
제4조(선발) 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전주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전 확정한다. 다만, 통장의 위·해촉 등 기타 사유로 장학생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매 분기별로 확정할 수 있다.		제4조(선발) ①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통장의 시정기여도 2. 학업성취도 3.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20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 ---------------------20퍼센트 이내로 ------, -------범위에서 ------------- --------.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6조(장학금액) ---------------------- ------------------연간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 분기별 공납금 납입기간중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 ---------------학기별로 장학생---------. -------------------------------------------------------------------.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② 외부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1. 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2. <삭 제>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 --------------------- 경우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 --------------------- 경우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5. ---------------------------------------- --------------------- 경우
<신 설>		6.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았을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기존의 예산 범위에서 중학생·대학생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발생요인 없음.

- 제6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의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통장자녀학자금 지급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개정 및 신설로 추가 재정소요비용 발생요인이 없으며,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작성자	전주시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연락처	063-281-2238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 기한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	▪지급대상에 대학생 포함 및 장학금의 정액 지급 가능 규정 마련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조례 개정	행정안전부, 기초지자체	’21.12.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및 기준별 배점 차등화 ※ 통장·이장 경력, 학업 성적, 상훈 여부 등	기초지자체	’20.12.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서류 제출 간소화	▪최초 신청서류를 통해 필요한 사항 기재 및 별지 서식의 종교, 사상 기재란 삭제	기초지자체	’20.12.
□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 근거 마련	기초지자체	’20.12.
□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보호자의 통장·이장 사직, 해촉 등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조례에 명확화 ※ 적용이 어려운 주관적·불확정적 사유 정비(불미스러운 행위 등)	기초지자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