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7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1년 7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의거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제안사유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시행 2021.3.9.)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임.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규약 동의안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의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규약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안 제1∼3조)

○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안 제4∼10조)

○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안 제11∼23조)

○ 협의회 재정 및 회계(안 제24∼27조)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시행 2021.3.9.)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764		제출연월일 : 2021. 7.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의거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시행 2021.3.9.)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임.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4. 규약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안 제1∼3조)

○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안 제4∼10조)

○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안 제11∼23조)

○ 협의회 재정 및 회계(안 제24∼27조)

4. 금후 추진일정

○ 협의회 규약 고시(의회 의결 후 / 홈페이지)  : 2021. 7.

○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연 5백만원) 예산 편성

붙임  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1부.

2. 비용 추계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2021. 4. 2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명칭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바라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협의를 위하여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 도시 간 교류 및 상호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 도시 간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 및 세미나 개최

2. 남북 교류협력 및 동북아 번영을 위한 연수

3. 전국 공동 ․ 동시 수행사업 선정에 관한 연구

4. 남북 도시 간 교류를 위한 방북․ 방남사업 추진

5.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위 원

제4조(구성) ① 협의회 목적에 동의한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에 가입‧탈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서로 요청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가입‧탈퇴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위원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5조(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를 진다.

1. 협의회의 규약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협의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6조(권리) 위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건의 및 참여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5인

2. 상임 공동대표 1인(공동대표 중 1인)

3. 운영위원 20인 이내

4. 사무총장 1인

5. 감사 2인

② 임원 선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임 공동대표는 공동대표 중 합의 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임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2차 투표로 결정한다.

2. 공동대표는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총장은 상임 공동대표가 선임한다.

4. 협의회의 규모, 지역 배분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 및 감사를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사직 및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공동대표는 협의회의 회장으로서 공동대표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공동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상임공동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상임 공동대표를 보좌하며, 사무운영을 총괄하고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⑤ 운영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공동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협의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협의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0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협의회에 전임회장단 및 협의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를 고문으로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의결로 추대한다.

② 협의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의결로 추대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절 총 회

제11조(회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2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2조(기능)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그밖에 중요한 사항

제13조(소집) 총회는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상임공동대표가 결정한다.

제15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의 모든 회의 개최 후 상임공동대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대표는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대표, 사무총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규약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특별기구 및 위원회 신설과 해산에 관한 사항

제1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한다.

1.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

제19조(서면의결) 상임공동대표는 총회,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공동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특별기구, 위원회

제20조(설치) 협의회는 사업수행 필요시 특별기구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위원장은 운영위원이 맡으며, 특별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제21조(규정 등) 제20조의 특별기구 및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규정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공동대표가 정한다.

제4절 사무국

제22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단 사업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공동대표가 임면한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사무국의 조직 등) 사무국의 조직, 분장업무, 직원의 임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 협의회의 운영과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25조(회계원칙) 회계연도를 비롯한 모든 회계 처리는 정부회계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예산 결산과 사업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공동대표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임원은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위원이 승계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별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위원 명단(38개 자치단체)

(2021.4.현재)

연번	지역	자치단체명	단체장	비 고
1	서울	용산구	성장현
2	〃	성동구	정원오
3	〃	중랑구	류경기
4	〃	도봉구	이동진
5	〃	노원구	오승록
6	〃	은평구	김미경
7	〃	마포구	유동균
8	〃	송파구	박성수
9	부산	부산진구	서은숙
10	인천	옹진군	장정민
11	대전	대덕구	박정현
12	울산	동구청	정천석
13	광주	남구청	김병내
14	경기	수원시	염태영
15	〃	고양시	이재준
16	〃	용인시	백군기
17	〃	화성시	서철모
18	〃	안산시	윤화섭
19	〃	안양시	최대호
20	〃	파주시	최종환
21	〃	김포시	정하영
22	〃	광명시	박승원
23	강원	춘천시	이재수
24	〃	고성군	함명준
25	충남	당진시	김홍장
26	〃	논산시	황명선
27	〃	부여군	박정현
28	전남	여수시	권오봉
29	〃	순천시	허 석
30	〃	해남군	명현관
31	〃	완도군	신우철
32	전북	전주시	김승수
33	〃	군산시	강임준
34	〃	김제시	박준배
35	경남	창원시	허성무
36	〃	김해시	허성곤
37	〃	거제시	변광용
38	〃	고성군	백두현

붙임 2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부담금 납부 필요

○ 협의회의 운영과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2. 비용추계의 내용

○ 비용추계 전제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백만원/연(시비)

○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계	5	5	5	5	5	2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5	5	5	5	5	25

○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박은숙
연락처	자치행정과 063)281-22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재원 조달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자체 수입	소 계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지방세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붙임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