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7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1년 7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나. 2021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11,140	16,590		부서(2개과), 사업(2건)
	덕진구 여의동 1189-1외 4필지	건물	4,000	11,290	2023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신축 건립 (생활복지과)
	덕진구 우아동1가 산 333-5 등 12필지	토지	5,200	300	2021	아중호수도서관 조성사업 (전주시립도서관)
		건물	900	3,000	2022
		기타 (데크)	1,040	2,000	202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ㆍ변경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은 총 2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 위    치 : 덕진구 여의동 1189-1외 4필지, 월드컵경기장 부지내

□ 사업기간 : 2021. ~ 2023.

□ 소요예산 : 11,290백만원(국비 5,112, 시비 6,178)

□ 일반적인 체육센터(어울림, 한바탕국민체육센터)는 존재하나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전문적인 수중재활 치료 운동 시설이 없는 실정이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여가공간 및 소통의 장 뿐만 아니라 지역내 장애인

평생교육과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유형별 일자리, 재활체육, 가족지원 등 일상과 사회자립을 동시 지원할

다목적 기능을 가진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이 필요한 실정임

□ 다만, 월드컵경기장 부지내 건립보다는 구 자림원을 적극 활용

하는 방안과 청산 절차 등 단기간내 처리가 어려워 할 수 없이

월드컵경기장내에 건립할 수밖에 없을 경우는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비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중호수도서관 조성사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333-5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2년 3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7,700백만원 ※부지매입(300) 및 자산취득비(200) 포함

□ 사업규모 : 부지면적 5,200㎡, 연면적 900㎡(아중호수도서관, 지상1층),                      야외도서관 및 휴게공간 조성(데크) 1,040㎡

· 공공도서관 건립	L(길이)=100m, A(면적)=900㎡정도
· 부지조성 및 도로선형개선	L(길이)=143m, B(폭)=7m
· 수변데크길 야외도서관 조성	L(길이)=170m, B(폭)=5~8m

□ 전주시 동부권 관광산업의 발전과 아중호수 및 주위 산책로를

활용한 이용자의 삶 속에서 융합될 수 있는 자연생태특화

도서관으로 전주 시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화

도서관 조성이 필요한 만큼 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그간 좁은 통행로 및 낙석 위험 등으로 지속적인 안전시설

요구가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통해 도로선행개선과

낙석방지 시설 용역 추진중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 삭제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65		제출연월일 : 2021. 7.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 추진배경

- 장애인 일자리·평생교육·재활체육·전환서비스·가족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과 가족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용    도 :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 위    치 : 덕진구 여의동 1189-1외 4필지, 월드컵경기장 부지내

- 사업기간 : 2021. ~ 2023.

- 소요예산 : 11,290백만원(국비 5,112, 시비 6,178)

(단위 : 억원)

사업비	연도별
	계	’21년	’22년	’23년
계	112.9	1.1	9	102.8
국비	51	0.2	5	45.8
지방비	61.9	0.9	4	57

- 재원별 사업비 : 공사비(99억), 용역비(9억), 예비비(5억) 등

(공사비)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부대시설(토목, 조경)

(용역비) 설계․감리비,  BF인증비용 등 각종용역

(예비비) 건축비의 10% 이내

- 사업규모 : 지상 1～4층/ 연면적 4,000㎡, 각 층별 1,000㎡(303평)

- 기준가격 : 11,290백만원

- 계약방법 : 설계용역(설계공모), 공사용역(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공청회(2회)를 통한 의견수렴	: '19. 6.～7.

- 장애인 부모단체 부시장님 면담	: '19. 7.

- 장애인평생교육 정책 토론회(道 최영심의원, 덕진구 내 건립 요구) : '19. 8.

- 장애인부모 단체와의 간담회	: '19. 12.

-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 선정	: '20. 9.

-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결(조건부 승인)	: ‘21. 5.

- 건축기획 용역 완료	: '21. 9.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1. 11.

- 실시설계 용역완료	: ‘22. 6.

- 공사 착공 및 준공	: ‘22. 7. ~ ‘23. 12.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사업예정지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 공사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총사업비 11,290백만원 중 공사진행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11,290백만원으로 비용을 추계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합 계
계	110	900	10,280	11,290
건물건립비			10,280	10,280
사전이행 (기본구상․건축기획․ 도시관리계획변경․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10	900		1,01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10	20		90	900	500		400	10,280	4,592		5,688	11,290	5,112		6,178
건물 매입비					900	500		400	10,280	4,592		5,688	11,180	5,092		6,088
사전이행	110	20		90									110	20		9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10	900	10,280	11,290
장애인체육복지센터 신축 건립		110	900	10,280	11,29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90	400	5,688	6,178
	지방세	90	400	5,688	6,178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12	112
	국비(균특)			112	112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체육진흥)		20	500	4,480	5,000
기 타

□ 아중호수도서관 조성사업

□ 추진배경 : 아중호수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공유 및 독서공간이라는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산책로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문화적 힐링공간 제공 및 아중호수와 연계한 생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여 지식창조시대의 입체적 성장에 이바지하는 공공 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용    도 : 아중호수도서관 조성사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333-5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2년 3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7,700백만원 ※부지매입(300) 및 자산취득비(200) 포함

재원별		총사업비	’21년	’22년 이후
계		7,700	1,250	6,450
국비	40%	2,800	500	2,300
도비	-	-
시비	60%	4,900	750	4,15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5,200㎡, 연면적 900㎡(아중호수도서관, 지상1층),                    야외도서관 및 휴게공간 조성(데크) 1,040㎡

· 공공도서관 건립	L(길이)=100m, A(면적)=900㎡정도
· 부지조성 및 도로선형개선	L(길이)=143m, B(폭)=7m
· 수변데크길 야외도서관 조성	L(길이)=170m, B(폭)=5~8m

- 기준가격 : 토지 300백만원, 건물 3,000백만원, 기타(데크) 2,000백만원

※ 도로선형개선 2,200백만원 및 자산취득비 200백만원 제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3항 4호(기반시설 설치)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20. 3. 10.	: 한국 농어촌공사 협의의견

- ‘20. 4. ~ 12. : 도시계획시설결정(문화시설, 도로) 기본계획 용역 추진

- ‘20. 6. 25.	: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 승인)

- ‘21. 1. 4.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1. 1. 5.	: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 시행 의뢰

- ‘21. 5. ~ 6.	: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본설계용역 계약 및 추진

- ‘21. 6. ~	: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협의 취득

- ‘21. 7. ~ 8.	: 실시설계 및 인가절차 이행

- ‘21. 9.     :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계약의뢰

- ‘21. 9. ~ ‘22. 3. : 호수데크확장 및 도서관 건립등 공사실행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아중호수도서관 조성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1년 예산을 포함하여 아중호수도서관 조성 완료시까지 비용추계기간을 2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합 계
계				5,300
토지매입비	300			300
건물매입(신축)비		5,000		5,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1,750	500		1,250	3,550	1,420		2,130					5,300	1,920		3,38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연락처	(063) 230-18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아중호수도서관 조성		1,750,000	3,550,000				5,3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1,250,000	2,130,000				3,38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500,000	1,420,000				1,92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11,140	16,590		부서(2개과), 사업(2건)
	덕진구 여의동 1189-1외 4필지	건물	4,000	11,290	2023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신축 건립 (생활복지과)
	덕진구 우아동1가 산 333-5 등 12필지	토지	5,200	300	2021	아중호수도서관 조성사업 (전주시립도서관)
		건물	900	3,000	2022
		기타 (데크)	1,040	2,000	2022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15	11,140	16,590	12	5,200	300	2	1,940	5,000	1	4,000	11,290
	매입	계	12	5,200	300	12	5,200	300
		토지	12	5,200	300	12	5,200	300
		건물
	기타	계	3	5,940	16,290				2	1,940	5,000	1	4,000	11,290
		건물	2	4,900	14,290				1	900	3,000	1	4,000	11,290	신축
		기타	1	1,040	2,000				1	1,040	2,000				데크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취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11,140	16,590	16,590
1	건물	덕진구 여의동 1189-1외 4필지	4,000	11,290	11,290	2023	전주시 장애인 체육복지센터 신축건립	생활복지과
2	토지	덕진구 우아동1가 산333-5 등12필지	5,200	300	300	2021	아중호수도서관 조성사업	전주시립 도서관
	건물		900	3,000	3,000	2022
	기타		1,040	2,000	2,00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