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7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1년 7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원클릭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전주지역의 교육자원 DB와 전주다움 교육정보 제공	10
2	야호교육 실천공유회 (시민원탁회의)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발굴된 의제를 관련된 주체들과 논의, 해결모색	11
3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며 마을교육 공동체간 협력 체계 구축	1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사업

○ 원클릭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 50백만원

○ 야호교육 실천공유회(시민원탁회의) : 40만원

○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 3백만원

□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2020.12.28.)

되고 전주인재육성재단 정관 및 규정 개정이 6월에 정리되므로써금년 1회 추경 편성(9월예정)전 전주인재육성재단 산하 야호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11월 개관에 맞춰

9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홈페이지 구축 등 현안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면밀한 심사 필요

- 교육청에서도 추경예산에 1억원 확보 예정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766		제출연월일 : 2021. 7.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원클릭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전주지역의 교육자원 DB와 전주다움 교육정보 제공	10
2	야호교육 실천공유회 (시민원탁회의)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발굴된 의제를 관련된 주체들과 논의, 해결모색	11
3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며 마을교육 공동체간 협력 체계 구축	1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사업계획서(안) : 별첨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요구서

사 업 명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	대상기관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우영영	김현주		고은숙	5317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94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21년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평생학습 활성화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1년 7월 제383회 임시회

출연대상

○ 이사장 : 윤 여 웅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인재육성재단)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7(서노송동, 전주빌딩 7층)

- 조성 목표액 : 200억원 (시출연금 100, 민간후원금 100)

- 조성 기간   : 2006년 ~

- 주요 사업   : 해외연수지원, 장학사업, 인재양성 등

○ 일반현황(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1-5(구 옥성문화센터 4·5층)

- 주요 사업 : 전주교육 플랫폼, 전주다움 교육, 마을교육 지원

출 연

필 요 성

○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육성

근거‧법령

○ 법  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  례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조  례 :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실과의견

○ 전주인재육성재단 운영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해외연수 및 장학금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출연 현황 》
▪ 2018(800백만원) ▪ 2019(900백만원) ▪ 2020(900백만원)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등)

2. 기타 관계법령 등

3. 출연사업계획서

4.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전주인재육성재단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 례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화번호 : 063-281-5082
										홈페이지 : www.jinja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6년 - 주요연혁 ․(‘09. 11월) 재단사무실 이전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인원현황 (’21.5.2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 명				1명 (파견직 1명)					1 명 (무기계약직 1명)
임 원 (‘21.5.20.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윤○○		제일건설 대표이사					2018.3.22.~2022.3.21.
	이사장(당연직)		김○○		전주시장					2019.10.16.~2023.10.15. (당연직)
	이사(선임직,개인)		황○○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2020.5.25.~2024.5.24.
	이사(선임직,개인)		강○○		원광대학교 교수					2020.5.25.~2024.5.24.
	이사(선임직,개인)		박○○		전주고려병원장					2020.5.25.~2024.5.24.
	이사(선임직,개인)		김○○		우진건설(주) 대표					2020.5.25.~2024.5.24.
	이사(선임직,개인)		신○○		군산대학교 석좌교수					2018.3.22.~2022.3.21.
	이사(선임직,개인)		시○○		전주우리병원 행정원장					2018.3.22.~2022.3.21.
	이사(선임직,개인)		임 ○		전북도민일보 대표이사					2018.3.22.~2022.3.21.
	이사(선임직,개인)		정○○		완전정보통신 대표					2020.5.25.~2024.5.24.
	이사(선임직,개인)		한○○		(사)전주전통문화진흥회장					2020.5.25.~2024.5.24.
	이사(선임직,개인)		정○○		대남한의원 원장					2020.5.25.~2024.5.24.
	이사(선임직,개인)		고○○		한국자전거 과학기술원 원장					2018.3.22.~2022.3.21.
	이사(선임직,개인)		박○○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병원장					2019.1.24.~2023.1.23.
	이사(선임직,개인)		윤○○		원광대학교 교수					2019.1.24.~2023.1.23.
	감사(선임직,개인)		최○○		前 덕진구청장					2020.5.25.~2022.5.24.
	감사(선임직,개인)		엄○○		공인회계사					2019.10.19.~2021.10.18.
주요기능	1. 지역 우수 인재 장학생선발 2.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선발 3. 청소년 자립 지원 장학생선발 4.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자본금1」266(단위:백만원)		300					출자․출연액(단위:백만원)			1,000
최근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7,332
									부채	1
	예산액2」	1,233		1,248		1,174
									자본1」	7,331
	지자체 지원액3」	900		900		90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80						769			311

기  구  표

					이사회
	사무국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정  원  표

구분		계	사무국장	센터장	사무국직원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직원
합 계		6	1	1	1	3
재단사무국		2	1		1
	5급	1	1
	6~9급	1			1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4		1		3
	5급	1		1
	6급
	7급
	8급	1				1
	9급	2				2

(단위 : 명)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출연금 지급 근거

제7조(출연금)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기관 설립근거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과 학교가 교육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구성

○ 아동·청소년의 삶이 중시되고 창의적인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사회의 연계시스템 마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1. 11. ~ 12.

○ 사 업 비 : 94백만원(시비)

○ 장    소 : 완산구 현무1길 31-5 (구 옥성문화센터 4·5층)

○ 인    원 : 6명 (센터장 1, 시 1, 교육청 1, 재단직원 3)

○ 사업내용

1. 전주다움 공유를 위한 ‘협력기구 및 네트워크 구성’

2. 전주다움 교육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전주다움 교육’

3. 마을교육공동체 및 마을학교를 위한 ‘마을교육 지원’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합계	93,482천원
운영비	13,020천원	○ 사무관리비 4,020,000원 ○ 공공요금 2,700,000원 ○ 여비 1,300,000원 ○ 행사운영비 5,000,000원
인건비	27,062천원	○ 기본급 17,888,000원 ○ 수당 3,810,000원 ○ 복리후생비 3,373,000원 ○ 퇴직적립금 1,991,000원
사업비	53,400천원	○ 교육플랫폼 50,400,000원 ○ 마을교육지원 3,000,000원

□ 기대효과

○ 각 기관별 추진되고 있는 교육사업의 통합·조정으로 효율성 증대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과 협력으로 교육환경 개선

○ 아동·청소년이 교육에 쉽게 접근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제고를 통한 창의적인 교육도시 구현

□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예산 미 반영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세부 산출내역

과 목 명			예산액 (천원)	산 출 기 초
합 계			93,482		(단위:천원)
경상비	소 계		13,020
	운영비	사무 관리비	4,020	○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구입비 300,000원×2월	600
				○ 복사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200,000원×2월	400
				○ 정수기 임대료 30,000원×2대(4,5층)×2월	120
				○ 복사기, 프린터 등 렌탈료 200,000원×2월	400
				○ 초기 센터 소모품 구매(간판 등)	1,000
				○ 운영위원회 및 기타 회의수당 15인×100,000원×1회	1,500
		공공 요금	2,700	○ 공공요금 - 전화·인터넷요금 70,000원×2월 - 전기요금 500,000원×2월 - 소방안전관리 용역 200,000원×2월 - 건물 전기안전관리 180,000원×2월 - 승강기 유지관리 등 300,000원×2월 - 수도요금 100,000원×2월	140 1,000 400 360 600 200
		여비	1,300	○ 관내출장여비 10,000원×5명×10일×2월	1,000
				○ 관외출장여비 100,000원×3명×1회	300
		행사 운영비	5,000	○ 행사운영비	5,000
경상비	소 계		27,062
	인건비	계	25,071
		기본급	17,888	○ 센터장 급여 3,294,830원×1명×2월 ○ 센터 직원 급여 (8급) 1,965,660원×1명×2월 (9급) 1,841,330원×2명×2월	6,590 3,932 7,366
		수당	3,810	○ 직급보조비 (센터장) 250,000원×1명×2월 (8·9급) 145,000원×3명×2월	500 870
				○ 직책급수당 (센터장) 100,000원×1명×2월	200
				○ 정액급식비 140,000원×4명×2월	1,120
				○ 가족수당 (센터장) 80,000원×1명×2월 (8급) 160,000원×1명×2월 (9급) 160,000원×2명×2월	160 320 640
		복리 후생비	3,373	○ 4대보험×2월 ○ 선택적 복지비 400,000원×4명 / 6 (2개월/12개월)	3,106 267
	퇴직적립금	계	1,991
		퇴직 적립금	1,991	○ 센터 직원 퇴직적립금×2월	1,991
사업비	소 계		53,400
	교육 플랫폼	네트워크구축	50,000	○ 원클릭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50,000
		거버넌스구축	400	○ 야호교육 실천공유회(시민원탁회의)	400
	마을교육지원	공동체역량강화	3,000	○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3.000

참고		사업계획서(안)

	□	원클릭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	10
	□	야호교육 실천공유회(시민원탁회의)	-----	11
	□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	12

□ 원클릭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 및 사업 연계 공유

○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도 하반기~

○ 사 업 비 : 50백만원

○ 운영내용

- 전주지역의 교육자원 DB와 전주다움 교육 정보 제공

- 지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공유와 참여프로그램의

접수 및 지원까지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 교육자원 DB구축 : 지역교육 프로그램, 인적자원, 교육콘텐츠 자원 등 직원이 직접 조사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합계	50,000천원
1. 홈페이지 설계비	39,966천원	○ 업무분석가(기획,설계,총괄) 532,243 X 13일 = 6,919,000원 ○ SW아키텍트(기획,설계,디자인) 421,761 X 33일 = 13,918,000원 ○ 시스템SW개발자(프로그램,퍼블리싱) 253,051 X 38일 = 9,616,000원 ○ UI/UX디자이너(디자인,퍼블리싱) 250,345 X 38일 = 9,513,000원
2. 간접비 (일반관리비+이윤)	3,676천원	○ 일반관리비 39,966,320 X 4% 이하 = 1,598,000원 ○ 이윤 (인건비+일반관리비) X 5% = 2,078,000원
3. 부가세	4,364천원	○ (인건비+간접비) X 10% = 4,364,000원
4. 기타	1,994천원	○ 기타비용 1,994,000원

□ 기대효과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 및 사업 연계 공유

○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일원화로 중복과 소외를 없앰

□ 야호교육 실천공유회(시민원탁회의)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교육 현안과 중앙 및 지자체의 교육정책을 분석하여 지역

교육의제의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하는 장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도 하반기~

○ 사 업 비 : 0.4백만원

○ 참여대상 : 지역교육 현안과 관련된 주체들이 참여, 현안에 따라

참여대상과 인원은 다름(회기당 30∼40인)

○ 운영방식 : 월1회 운영

○ 사업내용 :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발굴된 의제를

관련된 주체들과 협의하는 논의의 장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야호교육 실천공유회	400천원	○ 40인 X 5,000원 X 2회 = 400,000원

□ 기대효과

○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교육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

○ 전주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전주교육발전에 이바지

□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 목적 및 필요성

○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배움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만나 교육적 관계를 맺고,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마을교육과정으로 연결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나아

가야 할 방향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도 하반기~

○ 사 업 비 : 3백만원

○ 참여대상 : 교육활동가, 학부모, 교사, 학생 등

○ 사업내용 : 학교(교사·학생) + 마을교육활동가(학부모·마을주민)

연합 워크숍,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며 마을교육공동체간

협력 체계 구축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합계	3,000천원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700천원	○ 운영비 700,000원
	500천원	○ 웹자보 제작비 500,000원
	200천원	○ 진행비 200,000 X 1명 = 200,000원
	1,600천원	○ 강사비 400,000 X 4명 = 1,600,000원

□ 기대효과

○ 학교와 지역사회를 학생들의 배움과 삶의 공간으로 역할 재정립

○ 지역의 다양한 문화, 역사, 자원,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활력있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마을교육생태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