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12일    이미숙 의원 등 19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6일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항 제3호 사목에 따라「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조례로 주제공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여가생활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책수요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이용한 공원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공원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함

다. 이에 따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조례」에 주제공원으로 “반려동물공원” 을 지정하여 공원조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다양한 공원조성으로 시민들의 정책수요 충족과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따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기타 주제공원”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나. 예산관련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인 공원에 주제공원으로 반려동물공원을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 제3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2019년03월25일10시)에서 심사한 결과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보류, 재검토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로 결정된 보류안건입니다.

다. 그 주요 내용은 조례안20조의2(기타 주제공원)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공원녹지법이라 합니다.)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시장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다양한 활동을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인 “반려동물공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다. 로 하고 있습니다.

라.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의3호에서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안되면 자문기관에 자문을 거친 다음 기초조사를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후 주민 의견과 의회 청취를 실시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마. 반려동물공원은 공원녹지법제15조제1항제3호 주제공원 아목에 따라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공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같은법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표 3 제2항 주제공원 사목에서 설치기준, 유치거리, 면적 규모를 제한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안되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정 기준을 제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1) 현재 조성된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내에 반려동물공원을 지정 설치하거나, 도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지정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추진」 행정절차를 거친 후 가능하다고 보며,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추진」 행절철차를 추진하는 과정 중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해야 하는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바. 동물놀이터는 공원녹지법제19조제7항에서 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1항 제4호에 위임하여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9호 그 밖의 시설 다목의 규정에 따라 동물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추진 절차」를 거친 다음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에 맞게 설치할 수 있고, 그 설치기준 및 규모는 (공원구분)도시지역권 근린공원(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에 ① (설치기준)「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② (유치거리)는 「제한 없음」이고, ③ (규모)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근린공원 현황(11개소 완산 6개소, 덕진 5개소)

근린공원명	위 치 지 번	면적(㎡)	지정 고시일
완산공원	완산구 동완산동 산 121-1 일원	665,940	1938-05-09
삼천공원	완산구 삼천동2가 산 53-1 일원	1,272,930	1970-04-14
기린공원	완산구 중노송동 산 131-1 일원	2,551,762	1966-02-10
화산공원	완산구 중화산동2가 산 101-2 일원	433,990	1970-04-14
황방산공원	완산구 팔복동3가 산 238-1 일원	2,218,000	1966-02-10
천잠공원	완산구 효자동3가 산 211-1 일원	829,985	1995-06-29
가련산공원	덕진구 덕진동2가 산 27-1 일원	324,560	1966-02-10
덕진공원	덕진구 송천동1가 산 1-1 일원	3,572,667	1938-05-09
에코시티 1	덕진구 송천동2가 117-9 일원	200,481	2014-02-28
인후공원	덕진구 인후동1가 산 4-6 일원	464,940	1970-04-14
에코시티 4	덕진구 전미동 1가 산 599-9 일원	103,090	2014-02-28

사.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가 사업비 218억원(국비 18억원, 시비 206억원)을 가지고 유성구 금고동 582번지 일원에 2022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고, 울산광역시 중구에 반려동물 전용 공원이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양산 부산대 공원에도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밖의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 례 명	조례 목적 요지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도입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

아래와 같습니다.

아. 동물보호법에서 반려(伴侶)동물에 대한 정의가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지칭하고 있으며, 이런 여섯 종류의 동물은 인간과의 관계가 반려로서의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 하는 짝이나 동무로 생활하는 만큼 이러한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며 놀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	제출연월일 : 2019. 3. 12.
		제 출 자 : 이미숙, 김은영, 이남숙, 송영진, 박선전, 김동헌, 이경신, 박윤정, 김윤철, 강승원, 정섬길, 한승진, 서윤근, 양영환, 이윤자 김승섭, 이기동. 최용철 송상준의원(19인)

1.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항 제3호 사목에 따라「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조례로 주제공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주시는 ’19년 2월말 기준 652,665명이며 생활인구로는 일일최대 130여만명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대도시 기준을 충족하여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요에 맞는 주제공원을 조례로 정하여 조성할 수 있음

○ 동 법률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여가생활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책수요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이용한 공원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공원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조례」에 주제공원으로 “반려동물공원” 을 지정하여 공원조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다양한 공원조성으로 시민들의 정책수요 충족과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따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기타 주제공원”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예산관련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전주시 조례 제      호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기타 주제공원) 법 제15조제1항제3호 사목에 따라 시장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다양한 활동을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인 “반려동물공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기타 주제공원) 법 제15조제1항제3호 사목에 따라 시장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다양한 활동을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인 “반려동물공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다.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ㅇ 조례내용이「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따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에 주제공원을 신설하여 다양한 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함에 따라 기술적인 비용산출이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의원
연락처	063-230-3606

관 계 법 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개정 2013.11.22>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라.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마. 체육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바.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사.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