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7월 7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7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6일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해 보훈 관계 법령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자연생태관 관람료 면제대상자 추가(안 제8조)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련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자 추가

나. 손해배상 규정 삭제(안 제11조)

1) 손해배상은 「민법」의 일반적인 조항에 따라 해결하므로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다.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8조 및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5. 31. ∼ 6. 20.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을 당하거나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련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는 손해배상은 「민법」의 일반적인 조항에 따라 해결하므로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4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 그간 8개 보훈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주자연생태관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관람료를 내고 관람하였으나,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관람료를 내지 않고 관람할 수 있어서 국가 보훈대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외에 배우자, 유족, 상이등급별 보조자 등에 대하여 국·공립 공원 등 시설의 종류에 따라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국가의 존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희생을 아끼지 않은 사람과 공훈을 세운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에 대하여 감면 혜택이 되도록 함은 적절한 보상이라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8		제출연월일 : 2021. 7.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해 보훈 관계 법령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자연생태관 관람료 면제대상자 추가(안 제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련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자 추가

○ 손해배상 규정 삭제(안 제11조)

□ 손해배상은 「민법」의 일반적인 조항에 따라 해결하므로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8조 및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5. 31. ∼ 6. 2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별표 1”에따른”을 “별표 1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     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8조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관련장부를 비치·관리”를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및 업무)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위치 및 업무) ① -- 조례에 따라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료) ① 자연생태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따른 관람료를 매표소에 납부하고 관람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전주시·완주군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관람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①---------------------------------------------별표 1에 따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무료관람)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5. ----------------해당----------------------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8.「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등을 소지한 사람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시설이나 전시·홍보물 등을 파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세입관리) 제7조에 따른 관람료 징수금액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관련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자세한 징수절차 등은「전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세입관리) ---------------------------------------------------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맑은공기에너지과 김성남
연락처	(063) 28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