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7월 7일 전주시장(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7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9일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문제 개선 및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추진 관련 별도배출 항목 지정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현행화

나. 2021.1.5.「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제8조제1항이 2021.7.6.(화)부터 시행됨에 조례 개정 ‧ 시행 등 필요 조치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 2021년 전주시 조직개편에 의한 행정 주체 변경

라.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련사항 삭제   및 상위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조항 삭제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대형폐기물의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통한 위탁징수 및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대형폐기물 처리 편의성 도모

3. 주요내용

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안 제2조 “별표 2”)

□ 투명페트병, 골판지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도록 배출 품목 추가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대상 품목별 배출항목과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구분

□ 분리수거 품목별 배출요령에 분리수거 비해당 품목 명시

나. 2021.1.5.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제8조제1항 2021.7.6. 시행으로 필요 조치 마련(안 제8조제4항)

다. 2021년 전주시 조직개편에 의하여 일부 조례의 주체 변경

(안 제25조의2, 별표 4, 별표 4의 2, 별표 4의 3, 별표 6, 별표 8)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정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을 매립장 반입에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위탁처리로 개정하여 처리 혼란방지(안 제10조제5호)

마.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내용 삭제(안 23조 ~ 안 24조)

바. 상위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조항 삭제(안 제31조~제33조 및

제35조~제37조)

사.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통한 대형폐기물 위탁징수 및 신고 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5 감면 (안 제10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령 제146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6. 9. ∼ 6. 29. / 20일간)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 방법의 문제를 개선하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및 전주시 조직개편 등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요 내 용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안 제2조 “별표 2”)	0. 투명페트병, 골판지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도록 배출 품목 추가 0.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대상 품목별 배출항목과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구분 0. 분리수거 품목별 배출요령에 분리수거 비해당 품목 명시
2021.01.05.「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제8조제1항 2021.07.06. 시행으로 필요 조치 마련(안 제8조제4항)
2021년 전주시 조직개편에 의하여 일부 조례의 주체 변경 (안 제25조의2, 별표 4, 별표 4의 2, 별표 4의 3, 별표 6, 별표 8)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정	0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을 매립장 반입에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위탁처리로 개정하여 처리 혼란방지(안 제10조제5호)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내용 삭제(안 23조~안 24조)
상위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조항 삭제(안 제31조~제33조 및 제35조~제37조)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통한 대형폐기물 위탁징수 및 신고 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5 감면 (안 제10조제3항)

다.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시행 2020. 12. 25.] [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 8. 24., 일부개정]) 제3조 별표 1이 일부개정되어 별도 분리 배출해야 할 추가 품목은 골판지류,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이고,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대상 품목별 배출항목과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구분하였고, 분리수거 품목별 배출요령에 분리수거 비해당 품목을 명시하여 새로운 배출 품목을 추가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훈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 또한, 개정 이전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개정 사유는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는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이 일부개정([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되어 이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안 제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시설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감소 될 것으로 예측되며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의4 관련)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마. 그 밖의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 부서의 변경,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종량제봉투 판매소 준수사항 등을 삭제하였고, 상위법령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한 결과 상위법과 충돌되어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상위법 위임사항 범위를 벗어난 조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9		제출연월일 : 2021. 7.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1. 개정이유

○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문제 개선 및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추진 관련 별도배출 항목 지정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현행화

○ 2021.1.5.「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제8조제1항이 2021.7.6.(화) 부터 시행됨에 조례 개정 ‧ 시행 등 필요 조치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 2021년 전주시 조직개편에 의한 행정 주체 변경

○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련사항 삭제 및 상위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조항 삭제

○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대형폐기물의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통한 위탁징수 및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대형폐기물 처리 편의성 도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안 제2조 “별표 2”)

□ 투명페트병, 골판지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도록 배출 품목 추가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대상 품목별 배출항목과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구분

□ 분리수거 품목별 배출요령에 분리수거 비해당 품목 명시

나. 2021.1.5.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제8조제1항 2021.7.6. 시행으로 필요 조치 마련(안 제8조제4항)

다. 2021년 전주시 조직개편에 의하여 일부 조례의 주체 변경

(안 제25조의2, 별표 4, 별표 4의 2, 별표 4의 3, 별표 6, 별표 8)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정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을 매립장 반입에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위탁처리로 개정하여 처리 혼란방지(안 제10조제5호)

마.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내용 삭제(안 23조 ~ 안 24조)

바. 상위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조항 삭제(안 제31조~제33조 및

제35조~제37조)

사.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통한 대형폐기물 위탁징수 및 신고 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5 감면 (안 제10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령 제146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6. 9. ∼ 6. 29. / 20일간)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15조의 규정”을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조제6호의 규정”을 “제2조제6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 조례 제2조제5호, 제2조제6호에 다른”를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를 “제1항에도”로 하며, “법규에서”를 “법령 등에서”로 하고 “법규에 의한다”를 “법령 등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범위 내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과태료 처분등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를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법과 이 조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폐기물관리법」제8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시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를 “시청 홈페이지, 전화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하여”로 하며 “방문수거”를 “수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 시 폐기물 처리장에 반입할 수 있다”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배출신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관리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 분리·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설 및 용기를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세대 또는 3가구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아파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③ 시장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생활계 유해 폐기물(폐형광등, 폐농약, 수은 폐기물 등)을 별도 보관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폐의약품의 경우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약국 및 보건소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분리·보관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상차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구 30호당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설 및 용기 관리자는 내·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야간표시판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 관리책임을 진다.

제12조제1항 중 “생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5항 중 “공모”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제16조의3 규정”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 규정”를 “단서”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5항 중 ““별표 4”, “별표 4의 1”과 같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별표 4의2”와”를 “별표 4 및 별표 4의2와 같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별표 4의3과”로 한다.

제17조제1항의 각 호 이외 부분 중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 10과 같다”로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리협약을 맺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납    부 수수료의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의2 중 “제25조제2호”를 “제25조제2호 본문”으로 하고,“관할 구청”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관할 부서에”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경비를고려하여”를 “경비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월정산하여 다음달”를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각호”를 “각 호”로 하고, “관리사무소,출입구”를 “관리사무소, 출입구”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설치등의”를 “설치 등”으로 한다.

제30조 중 “생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당해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하며, “기타필요한”을 “그 밖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삭제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별표 4의1을 별표 4의2로 하고, 별표 4의2를 별표 4의3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4의2(종전 별표 4의1), 별표 4의3(종전 별표 4의2), 별표 6 및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및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9 및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4호 관련)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라. 금속류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모두 분사하거나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 고철류(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마. 투명 페트병 (투명PET)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투명페트병 수거함이나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 비해당 품목 : 양념류,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페트병, 일회용 투명컵, 식품포장 투명용기, 유색 페트병 등은 플라스틱류로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플라스틱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유색 PET병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플라스틱 용기의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하여 재활용 가능품만 분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아. 스티로폼 (발포합성수지)	· 스티로폼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구입처에서 가져가도록 요구하면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무상 회수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자. 의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헌옷수거함에 배출 ※ 비해당 품목 : 솜이불, 베개, 쿠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차. 전지류 (1차,2차 포함 모든 전지)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2차 전지, 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동 주민센터, 우체국, 대형마트, 터미널, 종합병원, 공동주택 등 주요거점에 설치된 분리수거함 또는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에 배출 ※ 해당품목 :보조배터리, RC카용 충전지, 휴대폰 충전지, 전동공구용 충전지, 퀵보드용/오토바이용 시동전지 등 모든 전지는 재활용 가능
카.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동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분리수거함 및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에 깨지지 않도록 배출 ※ 비해당 품목 : 깨진 형광등은 종량제봉투로 처리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고철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 (알미늄, 스텐류 등)
나.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에 담아 공동주택은 재활용분리수거함에 단독주택은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헌옷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대형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신청시 병행 회수 가능
라.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 자동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별도로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 윤활유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별표 4]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일반용) (제16조제5항 관련)

				(묶음형)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시 - 마크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 하셔야 수거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 주 시 장
		문의사항
		전주시 청소담당부서
		제작 업체 고유 번호
		또는 품질 인증 표시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일반용) (제16조제5항 관련)

				(손잡이형)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 일 반 용 -
		(시 로고) 전 주 시
		○ 이 봉투는 유통 매장에서 상품 구입시 계산대에서 판매되며, 상품을 담는 1회용 봉투로 사용하시고, 가정에서는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 업체 고유 번호
		○ 문의사항 전주시 청소담당부서					또는 품질 인증 표시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공공용) (제16조제5항 관련)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시 - 마크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주 시 장
		문의사항
		전주시 청소담당부서
		제작 업체 고유 번호
		또는 품질 인증 표시

※ 필요 시 외국어로 배출방법 등을 함께 적을 수 있다.

[별표 4의2]

매립용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5항 관련)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시 - 마크

매립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매립용 쓰레기만(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을 분리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2. 매립용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 ․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합니다.

전   주   시   장

문의사항

전주시 청소담당부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시 - 마크

매립용 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

1. 매립용 쓰레기만(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을 분리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주   시   장

문의사항

전주시 청소담당부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4의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사양(제16조제5항 관련)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시 - 마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 ℓ)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알뜰살림과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모두의 실천입니다.

1. 반드시 배출일시를 준수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출시간외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3. 이 전용봉투는 명절, 김장철 등 일시적 다량 배출로 인하여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규격용기나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배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   주   시   장

문의사항

전주시 청소담당부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6]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제26조제3항 관련)

[별표 8]

인증스티커의 사양 (제18조제6항 관련)

전주시 전입을 환영합니다!

이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 봉투는

우리 시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cm

문의전화: 전주시 청소담당부서

전 주 시 장

10cm

※ 바탕색 : 파란색

※ 글자색 : 노란색

[별표 9]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보관시설 설치기준 (제11조 관련)

1. 설치기준 :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100세대 기준, 그 밖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 다가구, 오피스텔(업무시설),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 등에서는 규모, 배출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되, 최소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개정 전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롤온박스) 기준을 유지할 경우 1,000세대 이상 1개소(10㎥ 암롤 박스 기준)를 기준으로 하며 개정 전 기준으로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할 수 있다. 또한 공동 집하장 형태로 변경 시 사전에 서면 협의 승인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공동 집하장 규격, 형태 (100세대 이상)

가. 전체 바닥 연 면적은 100세대 기준으로 24㎡이상 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구조여야 한다. 다만 100세대 초과 시 세대수를 기준으로 면적을 비례하여 산정한다.

1) 기둥 및 벽체는 부식 및 파손이 잘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재질

2) 지붕을 설치하고 벽체의 상부공간은 환기가 가능하도록 개방하거나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방수처리와 세척오수가 단지 내 처리시설이나 전용관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CCTV, 조명등 등 주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동 집하장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하여야 하고 성상별, 용도별 구획되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 바닥면적 5㎡ 이상 (매립용 공간 따로 분리)

2) 재활용 분리수거구획 기준

- 재활용가능품은 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최소 3일분을 보관할 수 있고, 집하장 내 아래의 성상별로 혼합되지 않게 구획하거나 보관용기를 설치해야 하며,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수거가 가능한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품목별로 구분하여 배출한다.

가) 종이류, 금속류,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비닐류, 투명페트병 : 금속 또는 내구성 재질로 보관 및 수집운반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종이류의 경우 내용물이 비에 젖지 않는 구조로 제작)

나) 스티로폼류

다) 음식물 용기 : 20세대 당 전용 용기 1개 이상

라) 헌옷수거함 : 헌옷수거함 전용 용기 1개 이상

마) 폐형광등-폐전지 : 전용 용기 1개 이상

바) 세면대 구조의 세척공간을 확보하고 바닥을 세척 할 수 있는 설비 설치

3. 선별 보관시설 (100세대 이상)

공동집하장에 배출된 재활용 가능품을 성상별로 선별하여 대형용기에 담아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공동집하장에 집게차량 등 재활용품 수거장비가 진‧출입하여 수거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둥 및 벽체는 부식 및 파손이 잘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재질

나. 지붕은 개폐, 개방형구조로 지붕 상부로 대형용기가 반출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연면적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100세대	100세대 초과	비 고
바닥 연면적	20 ㎡	50세대마다 5㎡를 추가하고, 500세대 초과시는 70㎡이상으로 한다	높이는 2m이하로 한다

4.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100세대 미만)

가. 종량제봉투 보관 시설: 30세대 기준 1,100리터 용기 1개 이상

나. 재활용품 선별 보관 시설

1)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 각 동별 50세대 당 1조 이상 설치

2) 기 타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 등에서는 규모․ 배출량을 감안하여 1조 이상 설치하되, 최소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재활용가능품 배출량이 보관용기 용량을 초과할 경우 품목별로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구분하여 보관한다.

※ 1조라 함은 생활폐기물, 재활용 6분류(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 종이, 투명페트병) 1조, 음식물(20세대 당 전용 용기 1개 이상),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나목 기타 중 연립주택은 6개 품목 이상, 그 외에는 종이류를 제외한 5개 품목 이상 수거용기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 타 재활용품목과 혼합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을 말함.

3) 용기의 규격․재질․형태

구 분	종 이 류	기 타 류
규격	‧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 설계용량 1,100ℓ이상 ‧ 연립주택 : 설계용량 600ℓ이상	‧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 설계용량 500ℓ이상 ‧ 기 타 : 설계용량 200ℓ이상
재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한 재질의 합성수지류
용기 형태	‧ 상단부:뚜껑 설치 ‧ 측면부:재활용품 배출구 설치	‧ 내부투시형 또는 밀폐형으로 보관 및 수집․수거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보관시설은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진입 가능한 지상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별표 10]

종량제봉투 공급ㆍ판매 가격(제1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용량(ℓ)	공 급 가 격			판 매 가 격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5	108	108		120	120
10	207	207		230	230
20	414	414	주¹)	460	460	주²)
50	1,017	1,017		1,140	1,140

주¹)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공급가격은 판매가격에 판매수수료율(9.8%)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주²)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은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가정용”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 제15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매립용쓰레기”라 함은 제2조제2호, 제2조제5호 및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7. ----------------------------- --------------------제2조제6호-----------------------------------------------------------------------.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조례 제2조제5호, 제2조제6호에 다른 폐기물 및 시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 법령 등에서----------------------------------------------------------------------법령 등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등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유차량 범위 안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범위에서------------------------------.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범위에서----------------------------------------------------------------------------------------------------범위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생 략)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내에 과태료 처분등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②-----------------------------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① (생 략)	제8조(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배출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하여야 한다.	② ----------------------------법과 이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시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등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자의 주소ㆍ성명ㆍ배출일자 및 폐기물명ㆍ수량ㆍ규격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고 방문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3. ----------------------------- -------------------------------------------------------시청 홈페이지, 전화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하여-------수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하여 시 폐기물 처리장에 반입할 수 있다.	5. ----------------------------- -------------------------------------------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배출신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관리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공동주택사업 시행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분리보관 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대형건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생활계 유해 폐기물(폐형광등, 폐농약, 수은 폐기물 등)을 별도 보관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폐의약품의 경우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약국 및 보건소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홍보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종류,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 분리·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설 및 용기를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세대 또는 3가구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아파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③ 시장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생활계 유해 폐기물(폐형광등, 폐농약, 수은 폐기물 등)을 별도 보관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폐의약품의 경우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약국 및 보건소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분리·보관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상차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구 30호당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설 및 용기 관리자는 내·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야간표시판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 관리책임을 진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수거일시·수거장소·보관용기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생활폐기물---------------------------------------------------------------------------------------------------------------------------------------------------.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배출자가 폐기물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 및 이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④ (생 략)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청소업무 여건변동 및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폐업 등의 사유로 대행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고, 그 밖에 대행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제16조의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단서---------------------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보관 또는 수집ㆍ운반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4”, “별표 4의 1”과 같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별표 4의2”와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홍보 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별표 4 및 별표 4의2와 같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별표 4의3과---------------------------------------------------------------------------------------------------------------.
제17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1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 별표 10과 같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4. 판매자는 조례에서 규정한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매점매석 등 봉투수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구매자가 원할 경우 판매자는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구입처가 아니더라도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6. 시장은 효율적 판매소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소에 출입하여 재고량 등을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자로 하여금 봉투판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3. 그 밖에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삭 제>
제24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삭 제>
제25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제25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생 략)	(현행과 같음)
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수수료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단서 신설>	2. ------------------------------ ------------------------------------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리협약을 맺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납부수수료의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25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대형폐기물 처리 전에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을 취소하고 수수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납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5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25조제2호 본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관할 부서에 ---------------------------------------------------------------------------.
제26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생 략)	제26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납부필증의 종류는 1,000원권, 2,000원, 5,000원권 및 10,000원권으로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 ---------------------------------------------------------------경비를 고려하여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별표 7”과 같다.	<삭 제>
③ 폐기물 처리업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매월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금납부를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해당 월 말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 ①----------각 호----------------------------관리사무소, 출입구------------------------------------------------해당------------------------------------------------------------------------------------------------------------.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저수지·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3. 그 밖에 -------------------------------------------------------------------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공공쓰레기 정리를 위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 호---------------------------------------------해당------------------------------------------------------------------------------------------설치 등----------------------.
제30조(행정 상호협력) 시장은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에 대하여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당해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기타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행정 상호협력) --------------------------------------------------생활폐기물------------------------------------------해당 기관------------------------------------------그 밖에 필요한---------------------.
제3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삭 제>
제3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위반현장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있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를 따른다. ② <삭제 2019.12.20.>	<삭 제>
제35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삭 제>
제36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하고, 기타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삭 제>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40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삭 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о「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감면받는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비용

- ’20회계연도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결정액(1,402,038,860원) 기준

‧ 공동주택 분 700,000천원 정도

‧ 공동주택 분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비용 35,000천원 정도

‧ 회계연도 당 세입의 순감소액 35,000천원 정도

о 별표10 종량제봉투 공급․판매 가격 지정

- 기존 시행규칙 내 종량제봉투 가격을 조례로 이동

2. 미첨부 근거 규정

о「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о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감면받는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이 연평균 35,000천원 정도

о 종량제봉투 공급․판매 가격 지정에 따른 비용변동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장 조 미 영
연락처	(063) 281 - 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