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7월 1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7월  7일  이기동, 김승섭, 강동화, 이남숙, 한승진, 박선전, 송영진, 최용철, 김동헌, 이윤자, 박형배, 김남규, 김윤철 의원 (13인)

○ 회   부    일   자 : 2021년 7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6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역 농촌의 치유관광·상품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업인 소득 확대 및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중점 선도 사업으로 도약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치유농업 육성 사업 명시

○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

○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과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관련사항

○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전문가의 자문 및 수당 관련 사항 명시

○ 포상과 관련한 사항 명시

○ 시행규칙 규정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제정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따라 농업 분야에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치유농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의 치유농업, 치유농업 서비스, 치유농업사업자 등 정의된 사항이 전체적인 조례안의 포괄적 범위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

-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안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치유농업 육성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기반조성 활성화, 홍보방안, 전문인력 양성 등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체계와 더불어 육성사업 추진의 근거을 마련함.

- 안 제6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수행 단체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 따라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안 제8조에서 제13조에 따라 치유농업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 안 제14조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6조에 따라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단체에 대해 포상 기준을 마련함.

○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문제 역시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

○ 치유농업은 농장 등에서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만성질환자 등에게 정기적인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으로

- 대표사업인 치유농장은 농가소득과 복지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며 초기에는 민간농장에서 요양원 개념으로 시작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 유럽에서 인기를 끌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성장함.

- 주요 선진국 사례는 네덜란드의 케어팜(치유농장)으로 현재 1,100개가 넘게 운영 중이며 전체농장의 1.5%에 이르고 연간 2만명이 이용 중임.

○ 우리나라에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되어 지자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 본 조례 제정으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의 치유관광, 상품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농업인 소득 확대와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규 저촉 여부, 조례의 제정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기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3		발의연월일 ： 2021. 7. 7. 발 의 자 ： 이기동, 김승섭, 강동화, 이남숙, 한승진, 박선전, 송영진, 최용철, 김동헌, 이윤자, 박형배, 김남규, 김윤철 의원 (13인)

1. 제정이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치유농업법) 제정 및  2021년 3월 2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및 자원 발굴, 치유농업 서비스 농장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치유농업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음.

○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치유농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농촌의 치유관광·상품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업인 소득 확대 및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중점 선도 사업으로 도약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치유농업 육성 사업 명시(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과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관련 사항 명시 (안 제8조 ~ 안 제11조)

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전문가의 자문 및 수당 관련 사항 명시(안 제12조 ~ 안 제15조)

사. 포상과 관련한 사항 명시(안 제 16조)

아. 시행규칙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관내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육성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기반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관련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치유농업 육성사업)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확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 및 제6조의 지원을 위하여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자문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담당 국장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원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 법령 발췌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정부는 농업, 농촌의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지원)제1항에 의거

- 시장은 제5조의 사업 및 제6조의 지원을 위하여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원내용 :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사업비, 교육비, 수당

○ 지원기간 : 2022 ~ 2026년

○ 소요예산액 : 657.5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 치유농장 육성 사업 지원 : 100백만원(50백만원 × 2개소)

○ 교육비

- 치유농업 인력양성교육 : 10백만원

- 시민대상 치유프로그램 교육 : 20백만원(2과정)

○ 운영위원회 운영 : 1.5백만원(100,000원×15명)

(단위:백만원)

년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계	131.5	131.5	131.5	131.5	131.5	657.5
교육비 (사무관리비,재료비,행사실비)	30	30	30	30	30	150
사업비 (치유농업 육성 사업)	100	100	100	100	100	500
위원회 참석수당	1.5	1.5	1.5	1.5	1.5	7.5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년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계	131.5	131.5	131.5	131.5	131.5	657.5
시비 (교육비, 사업비, 수당)	81.5	81.5	81.5	81.5	81.5	407.5
국비 (사업비)	50	50	50	50	50	250

※ 사업비는 시비 외 농촌진흥청의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으로 운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방 정 희
연락처	(063) 281-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