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7월 1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7월  7일  이남숙, 강동화, 김윤철, 김남규, 이기동, 한승진, 송영진, 최용철, 송승용, 김은영, 이윤자, 김승섭  의원 (12인)

○ 회   부    일   자 : 2021년 7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6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우리시는 ‘소리(판소리)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해왔던 만큼 국악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주시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

○ 국악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관련 사항 명시

○ 사업, 보급 및 이용촉진, 단체의 육성 지원 등 국악 진흥을 위한 사항 명시

○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 명시

○ 시행규칙 규정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의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악 발전의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 여가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 여가 활동으로서의 국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옛것을 소중히하고 보존하며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나

○ 최근 전통예술은 점차적으로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 차원의 국악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이를 위한 제반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반대로 “이날치 밴드”, “씽씽 밴드”, “이희문 컴퍼니”와 같은 단체가 전통음악에 퓨전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등 국악을 재해석 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해내면서 국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대중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이날치 밴드의 경우 상상 이상의 민요, 조선의 힙 등으로 불리며   유투브에서 3억뷰 라는 놀라운 성과를 냈으며,

- 이희문 컴퍼니는 국악을 바탕으로 한 음악으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등 대중음악 축제 무대에 오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음.

○ 따라서 국악의 보존 및 전승과 더불어 국악의 컨텐츠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사무위탁 추진의 경우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운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악이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세계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현재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문화도시 전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전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1		발의연월일 ： 2021. 7. 7. 발 의 자 ： 이남숙, 강동화, 김윤철, 김남규, 이기동, 한승진, 송영진, 최용철, 송승용, 김은영, 이윤자, 김승섭 의원 (12인)

1. 제정이유

○ 국악은 계승·발전시켜야 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할 수 있는 문화산업 콘텐츠임에도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전주시는 ‘소리(판소리)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해왔던 만큼 국악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따라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주시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국악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4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관련 사항 명시(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사업, 보급 및 이용촉진, 단체의 육성 지원 등 국악 진흥을 위한 사항 명시(안 제7조 ~ 안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 ~ 안 제11조)

사. 시행규칙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 가(歌), 무(舞), 희(戱)를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전주시 국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2.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국악의 창작활동 지원과 타 분야와의 융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국악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시장은 시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2.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4.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7.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급 및 이용촉진) 시장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악 진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 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 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국악진흥을 위한 사업(안 제7조)

-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안 제7조제1호)

-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안 제7조제2호)

-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안 제7조제3호)

-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안 제7조제4호)

-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5호)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안 제7조제6호)

-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안 제7조제7호)

- 그 밖에 시장이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안 제7조제8호)

○ 단체의 육성 및 지원(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사무의 위탁(안 제11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전주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1)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2) 산출내역

가) 시행계획의 수립 ≒ 50,000천원

∘ 인건비 : 45,295천원

- 책임연구원 : 3,245천원 × 1명 ×5개월 ≒ 16,225천원

- 연구원 : 2,488천원 × 1명 × 5개월 ≒ 12,440천원

- 연구보조원 : 1,663천원 × 2명 × 5개월 ≒ 16,630천원

∘ 기타비용 ≒ 5,000천원

참고)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1광주 영상영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실태조사

∘ 실태조사

- 비용 ≒ 25,000천원

참고) 한국문화원연합회「2020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용역」

다) 총계 ≒ 75,000천원

3) 연간비용

- 5년간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비용 = [eqn: sum _{i=1} ^{5} (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

- 비용 ≒ 15,000천원

가.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6조(실태조사)에 의한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나. 안 제7조(사업) 및 제9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사무의 위탁)의 경우, 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부서에서 추가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추계에서 제외하였으며, 세부 조례안의 내용도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전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참고1] 전주시 국악진흥 관련 사업 현황(2021년)

다. 예상비용 총계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시행계획수립(제4조)	50,000	-	-	-	-	50,000
	실태조사(제6조)	25,000	-	-	-	-	25,000
	소계(b)	75,000	-	-	-	-	75,000
□ 총 비용(b-a)		75,000	-	-	-	-	75,000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서 배 원
연락처	(063) 281-2203

참고		전주시 국악진흥 관련 사업 현황(2021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계

17,744백만원

‘조선팝’ 성지 프로젝트, 대표공연 브랜드 강화

-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조선시대 팝(조선팝) 장르를 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으로 육성

- 전라감영 ‘조선팝’ 페스티벌 개최, 교류도시 뉴올리언즈 재즈 콜라보 공연 등

<사계절, 조선팝 정기콘서트>

(봄  /  3월경)  전주의 봄날, 조선팝으로 피어나다

(여름/  7월경)  조선팝으로 신명 나는 전주의 밤

(가을/  9월경)  가을 밤, 조선팝의 향기를 물들다

(겨울/ 12월경)  흰 겨울, 조선팝이 눈이 되어 내리다

- 주요관광거점 실내 소공연, 한옥마을 하우스 콘서트 등 지속 추진

1,400백만원

전주대사습청

조성 및 운영

- 대사습 관련 사료의 보존·전승을 위한 공연·체험·전시시설을 갖춘 대사습청 건립을 통하여 전주 고유의 무형문화재인 전주대사습놀이를 국가관광거점도시에 걸맞은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

464백만원

조성 300, 운영 164

(도150, 시314)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 개막축하 공연, 전국대회 경연 14개 부문 예·본선, 학생전국대회 10개 부문

550백만원

(도290, 시250 자10)

전주마당창극

‘오! 난 토끼 아니오’

- 공연일정 : 2021. 5. 29.(토) ~ 9. 11.(토)/ 매주 토요일 20시(80분)

- 공연장소 : 전주 한벽문화관 혼례마당

- 공연횟수 : 총 15회 *입장료 15,000원

301백만원

(도92, 시92, 출77, 자40)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공사 추진

- 야외공연장 680㎡(객석 및 무대 포함), 관람석 264석

-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증축) 246.35㎡

- 부대시설(연습실, 분장실, 화장실, 대기공간 등)

2,000백만원

(균특 600, 도 600, 시 1,800)

전주시립예술단 운영

정기 ․ 기획공연, 상설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

12,662백만원

지역 문화예술 단체 활성화 지원

- (민간단체) 지역 예술단체 공연, 전시회, 발표회, 출판 등 사업비 지원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동호회 활동, 교류 및 프로그램비 지원

367백만원

(도 72, 시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