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7월 1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7월  7일  한승진, 송영진, 이남숙, 김동헌, 최용철, 이기동, 이윤자, 김남규, 김은영, 채영병, 김윤철, 김승섭  의원(12인)

○ 회   부    일   자 : 2021년 7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6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종합적 관광정책의 연계성 측면에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전주시 관광종합발전 계획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가 및 도 관광정책과의 연계성·일관성·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전주시 관광종합발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별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국가의 관광기본 계획과의 정책 연계성, 일관성,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전주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수립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상 수립하도록 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상 전주시 관광종합발전 계획에 포함시킴.

○ 본 조례가 개정되면 공정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이고 종합적인 관광계획 수립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법정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승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1. 7. 7.
의안 번호	782
		발 의 자 ：한승진, 송영진, 이남숙, 김동헌, 최용철, 이기동, 이윤자, 김남규, 김은영, 채영병, 김윤철, 김승섭 의원(12인)

1.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종합적 관광정책의 연계성 측면에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전주시 관광종합발전 계획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전주시 관광종합발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제5조제1항)

- 국가 및 도 관광정책과의 연계성·일관성·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을 “전주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 전주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 법령

□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5조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시 관광 관련 사업의 연계성·일관성·실효성 측면에서 전주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의안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므로 인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관광산업과장 김 성 군
연락처	063-28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