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7월 1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7월  7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7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6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해 보훈 관계 법령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관람료 감면대상에「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과 대학생이 중복되어, 관람료 감면대상에서 대학생을 삭제하여 학생증 확인 등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경기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경기전 관람료 면제 대상에 대한 사항 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자 추가

○ 관람료 감면 대상에서 대학생 제외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을 위해 공공시설인 경기전 이용요금을 감면하고자 보훈 관계 법령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관람료 감면대상에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과 대학생이 중복되어 대학생을 삭제하여 경기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국가유공자 등 경기전 관람료 면제 대상에 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련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자 추가

- 관람료 감면대상자에서

안 별표 1의 청소년·대학생·군인  ⇨ 청소년·군인으로 개정

○ 국가유공자 등 경기전 관람료 면제대상자 추가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위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은 타당함.

○ 또한, 관람료 감면 대상에서,「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과 대학생이 중복되어, 대학생을 삭제하여 학생증 확인 등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2		제출연월일 : 2021. 7.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제정)이유

○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해 보훈 관계 법령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관람료 감면대상에「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과 대학생이 중복되어, 관람료 감면대상에서 대학생을 삭제하여 학생증 확인 등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경기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경기전 관람료 면제 대상에 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련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자 추가

나. 관람료 감면 대상에서 대학생 제외(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6. 9. ∼ 6. 2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1과”로 한다.

제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9조 중 “관람료를【별표 1】과”를 “관람료를 별표 1과”로 한다.

별표 1 중 “청소년·대학생·군인”을 “청소년·군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람료)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람료)  ------별표 1-------------

제8조(무료관람)

제8조(무료관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소지한 사람

<삭  제>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료의 감면)   ① 주소지가 전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제4조와 관계없이 관람료를【별표 1】과 같이 감면한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료의 감면)   ① --------------------------------------------------관람료를 별표 1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관람료

구 분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		전주시민
	개인	단체 (1인당)	개인	단체 (1인당)
청소년· 대학생·군인	2,000	1,500	800	600

[별표 1] 관람료

구 분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		전주시민
	개인	단체 (1인당)	개인	단체 (1인당)
청소년· 군인	-----	-----	----	-----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연락처	(063) 28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