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7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7월  07일  이경신 의원 외 11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7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7월  16일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7.16.)

2. 변경사유

□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받아 고통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2조~안 제3조)

다. 피해지원금 지급, 지급기준 (안 제4조~안 제5조)

라. 지원신청과 지원결정 (안 제6조~안 제7조)

마. 피해지원금 수령자격 (안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화재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표 1] 조례안 주요골자

조 문 별	주요 골자
안 제2조 (정의)	화재의 기준과 피해지원금 성격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3조 (책무)	전주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5조 (피해지원금 지급 및 기준)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중복지원금 지급예방을 위한 예외사항 규정
안 제6조~8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피해지원금 수령자격)	지원을 받으려는 신청자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명시하고 지원결정 및 수령자격에 대한 사항 명시

□ 화재피해자 중 일상복귀가 어려운 주민들의 안정적인 복귀지원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추가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기준미달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의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요구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붙임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1. 7. 7.
의안 번호	775		발 의 자 ：이경신, 박선전, 김동헌 서윤근, 최용철, 한승진, 박병술, 김호성, 이남숙, 강동화, 이기동, 양영환 의원 (12인)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어 고통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2조~안 제3조)

다. 피해지원금 지급, 지급기준 (안 제4조~안 제5조)

라. 지원신청과 지원결정 (안 제6조~안 제7조)

마. 피해지원금 수령자격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해구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또는「재해구호법」등에 따른 구호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피해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사람

가. 피해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에 속하는 사람일 것

2. 그 밖에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2.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피해지원은 제1항 각 호 지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증명원을 첨부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주민센터의 동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주민센터의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 재 피 해 지원 신 청 서

□ 피해자 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가 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지급통장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피해내역

피해발생 위치
피해 시설명
피 해 면 적	㎡
피 해 구 분 (제5조 관련)
피 해 원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각종지원 혜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가족,통장)

전주시장 귀하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연락처	(063) 281-2642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2021. 7. 16.
의안 번호	775호 관련		발 의 자：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대한 내용수정과 기타 용어정리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 “피해지원금 지급”을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나. 안 제4조 제1항 중 “사람”을“실거주 세대주”로 한다.

다. 안 제4조 제1항 1호 가호 중 “연면적”을“면적”으로 한다.

라. 안 제4조 제1항 1호 나호를 삭제한다.

마. 안 제4조 제2항 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한다.

바. 안 제5조 제1항 3호 “100만원”을“200만원”으로 한다.

바. 안 제5조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피해지원은 제1항 각 호 지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를“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지급하고 건물주면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로 한다.

사. 안 제6조 “6개월”을“1개월”로 한다.

아. 안 제7조 제1항 “보내야”를“보고하여야”로 한다.

자. 안 제8조 “피해지원금 수령자격”을“피해지원금 수령”으로 한다.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또는「재해구호법」등에 따른 구호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① 시장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거주 세대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피해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사람

가. 피해주택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그 밖에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2.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지급하고 건물주면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재증명원을 첨부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주민센터의 동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주민센터의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 략) 가. 피해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에 속하는 사람일 것 2. (생 략) ② (생 략)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생 략) 3. (생 략)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 퍼센트 미만인 경우:100만원 이하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피해지원은 제1항 각 호 지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주민센터의 동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① 시장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거주 세대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 략) 가. 피해주택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삭 제) 2. (생 략) ② (생 략) 1. (삭 제) 1. (생 략) 2. (생 략)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 퍼센트 미만인 경우:200만원 이하 ② (생 략)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지급하고 건물주면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주민센터의 동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