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7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7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7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7월  16일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7.16.)

2. 제안사유

□ 2020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2021년도 기금조성액 증가와 고유목적사업비 보조금 수입에 따른 지출 반영에 따라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0년도 결산에 따른 2021년도 예치금 증가로 인한 기금조성액 증가(금171,910천원)

□‘21년도 행정안전부 광고지원 사업 보조금 수입에 따른 지출 반영(금29,862천원)

□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회수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 초	256,037	358,557	347,760	10,797	266,834
변 경	427,947	358,557	377,622	△19,065	408,882
증 감	171,910		29,862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변경안은 2020년도 기금운용 결산에 따른 2021년도 예치금 조정 (증142,048천원)과 고유목적사업비 조정(증29,862천원)이 주요 내용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0년도 추경 도비 보조금 교부수입금 및 시설비 집행 잔액

-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 2021년도 행정안전부 광고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수입

□ 기금의 운용목적과 사업방향에 맞게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773		제출연월일 : 2021. 7.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사유

○ 2020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2021년도 기금조성액 증가와 고유목적사업비 보조금 수입에 따른 지출 반영에 따라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0년도 결산에 따른 2021년도 예치금 증가로 인한 기금조성액 증가(금171,910천원)

○‘21년도 행정안전부 광고지원 사업 보조금 수입에 따른 지출 반영(금29,862천원)

○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회수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 초	256,037	358,557	347,760	10,797	266,834
변 경	427,947	358,557	377,622	△19,065	408,882
증 감	171,910		29,862

3. 관련근거

○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2020년도 결산에 따른 2021년도 예치금 조정(금171,910천원) 등이 변경되고 고유목적사업비 보조금(금29,862천원) 수입에 따른 지출 반영에 따라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⑵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⑶ 설치년도 : 201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등

⑵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 시 지정 게시대 지주 도색,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정비물품 구입, 심사위원 수당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회수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 초	256,037	358,557	347,760	10,797	266,834
변 경	427,947	358,557	377,622	△19,065	408,882
증 감	171,910		29,862

※ ‘20년도말 조성액 증가 사유 : 2020년도 집행 잔액으로 인한 예치금 증가에 따른 조성액 증가

- ’20년 추경 도비 보조금 교부 수입금(금44,000천원,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지원) 및 시설비 집행 잔액

- ‘21년도 행정안전부 광고지원 사업 보조금(29,862천원) 교부에 따른 수입금 발생

-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⑵ 재원조성 : 광고물 관련 과태료 등

⑶ 지원기준 :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광고물 정비·개선 등

⑷ 지원대상 : 옥외광고문화 개선 및 발전 등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 수입액	기정 수입액	증 감		구 분	변경 지출액	기정 지출액	증 감
계	786,504	614,594	171,910		계	786,504	614,594	171,910
전입금	353,176	353,176	-		고유목적 사업비	377,622	347,760	29,862
이자수입	5,381	5,381	-		기본경비	-	-	-
예치금회수	427,947	256,037	171,910		예치금	408,882	266,834	142,048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변 경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비 고
200 세외수입				5,381	5,381	-
	210 경상적세외수입			5,381	5,381	-
		216 이자수입		5,381	5,381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381	5,381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81,123	609,213	171,910
	710 보전수입등			427,947	256,037	171,910
		714 예치금회수		427,947	256,037	171,910
			714-01 예치금회수	427,947	256,037	171,910	결산 반영 (보조금 29,862포함)
	720 내부거래			353,176	353,176	-
		721 전입금		353,176	353,176	-
			721-03 기타회계전입금	353,176	353,176	-
수 입 합 계				786,504	614,594	171,91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21년 지출액	기정 지출액	증감
건축과								786,504	614,594	171,910
		주거환경개선						377,622	347,760	29,862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377,622	347,760	29,862
			옥외광고발전기금					377,622	347,760	29,862
				201 일반운영비				117,760	117,760	-
						201-01 사무관리비 ◎불법광고물경고스티커 가로등현수기 신고필증 등 제작 및 정비물품구입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회운영수당 ◎폐현수막 처리비용 - 완산 10,000, 덕진 15,000 ◎불법광고물처리용 쓰레기봉투 구입 - 완산 1,500, 덕진 1,500 ◎불법광고물 정비 특수장비 임차 - 완산12,000, 덕진 12,000 ◎불법 가로등 현수기 게시시설 철거 및 노끈제거 등 - 완산 10,000, 덕진 10,000 ◎불법광고물 전화차단시스템		105,960 18,000 960 25,000 3,000 24,000 20,000 15,000	105,960 18,000 960 25,000 3,000 24,000 20,000 15,000	-
						201-02 공공운영비 ◎공용차량 운영 ◎옥외광고물 안내문발송 우편요금 -완산 4,400, 덕진 3,400		11,800 3,000 8,800	11,800 3,000 8,800	-
				301 일반보상금				180,000	180,000	-
						301-11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80,000	180,000	-
				307 민간이전				29,862	0	29,862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		29,862	0	29,862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50,000	-
						401-01시설비 ◎시 지정게시대, 저단형 게시대 신설 및 지주도색 등		50,000	50,000	-
		재무활동(건축과)						408,882	266,834	142,048
			보전지출					408,882	266,834	142,048
				옥외광고정비기금				408,882	266,834	142,048
					602 예치금			408,882	266,834	142,048
							602-01 예치금	408,882	266,834	142,048
지 출 합 계								786,504	614,594	171,91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5년 까지	242,615	219,153					10,372	13,090	-	-						242,615
2016년	157,102	151,543					5,559		148,891	148,891						8,211
2017년	225,739	220,981					4,758		200,581	200,581						25,158
2018년	514,429	510,039					4,390		521,163	521,163						-6,734
2019년	421,519	416,950					4,569		379,622	379,622						41,897
2020년	480,284	444,405	29,862				6,017		363,484	363,484						116,800
2021년	358,557	353,176					5,381		377,622	377,622						-19,065
계	2,400,245	2,316,247	29,862				41,046	13,090	1,991,363	1,991,363						408,882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고
		’19년도말 현재액	’20년도말 현재액ⓐ		’21년도말 현재액ⓑ		증 감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311,147	256,037	427,947	266,834	408,882	△19,065
예치금	농협	311,147	256,037	427,947	266,834	408,882	△19,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