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7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7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7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7월  16일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7.16.)

2. 제안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 마련, 정보공개 등의 조례 반영을 제도개선 권고

□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개선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3천만원 상향,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과기간・자부담 등 완화(안 제4조, 제6조)

나. 지원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지원심사 기준 마련(안 제6조)

다. 지원결과 등 정보공개 규정 마련(안 제7조, 제9조)

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따르는 경쟁입찰 규정 마련(안 제8조)

마.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구성내용 변경(안 제10조의2)

바. 「전주시 주택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 외에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는 준용 규정 마련(안 제10조의5)

사. 그 밖에 조항정리, 불명확한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리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정보공개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반영과 그간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사항은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과기간 및 자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단지 선정을 위한 지원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지원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와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4		제출연월일 : 2021. 7.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 마련, 정보공개 등의 조례 반영을 제도개선 권고함

○ 또한, 그간 「주택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개선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3천만원 상향,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과기간・자부담 등 완화(안 제4조, 제6조)

기존	변경
<신설>	(제4조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운동시설,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우 사용검사 후 기간 제한 없이 모든 분양공동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다.
(제5조제2항) 사업기간은 해당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결정된 단지는 5년이 지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지원금일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난 후에 재신청 할 수 있다. <항 이동 및 내용변경>	(제4조제4항) 사업은 해당 연도에 마무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결정된 단지는 동일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재신청 할 수 있다. 1. 시설물 유지․보수․설치의 경우 5년. 다만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2.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우 5년
(제6조)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70%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항 신설 및 내용변경>	(제6조제2항)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이하로 하며, 중복지원의 경우 단지 별 최대 3,000만원 이하로 한다. 1. 시설물 유지․보수․설치의 경우 사업비의 70%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 다만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70% 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 2.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우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3,000만원 이하

나. 지원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지원심사 기준 마련(안 제6조)

[별표 1]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심사 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점수배점
계		최고 100점
① 준공 후 경과년수 (20)	▶ 준공 후 25년 이상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 이상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 이상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이상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공동주택	20 16 12 8 4
② 전용면적 85㎡미만 비율(15)	▶ 80% 이상 중 60㎡ 미만 50% 이상 ▶ 80% 이상 중 60㎡ 미만 50% 미만 ▶ 60이상 ~ 80% 미만 중 60㎡ 미만 50% 이상 ▶ 60이상 ~ 80% 미만 중 60㎡ 미만 50% 미만 ▶ 60% 미만	15 12 9 6 3
③ 재난위험 등급(15)	▶ D등급 이상 ▶ C등급 ▶ B등급 이하	15 10 5
④ 단지규모 (10)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2
⑤ 보조금 지원 경과년수(10)	▶ 최초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이상 20년 미만 ▶ 10년 이상 1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10 8 6 4 2
⑥ 사업의 적정성(20)	▶ 옥상방수,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 ▶ 상하수도, 소방, 승강기, 전기, 가스, 통신, 중앙난방, 석축, 옹벽, 축대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 도색, 단지내 도로, 주차장, 공용부 장애인편의시설 ▶ 보안등, 담장철거 후 조경시설 설치, CCTV ▶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20 16 12 8 4
⑦ 심사위 평가(10)	▶ 노후, 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긴급성 등 신청사업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⑧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가감점)	▶ 20% 이상 감량 ▶ 15% 이상 ~ 20% 미만 감량 ▶ 10% 이상 ~ 15% 미만 감량 ▶ 5% 이상 ~ 10% 미만 감량 ▶ 0% 이상 ~ 5% 미만 감량 ▶ 0% 이상 ~ 5% 미만 증가 ▶ 5% 이상 ~ 10% 미만 증가 ▶ 10% 이상 증가	5 4 3 2 1 -1 -3 -5
⑨ 재개발, 재건축등 사업시행인가 완료단지 지원대상 제외

※ 기타 선정기준

1. 신청단지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평가 다득점순에 따라 지원

2. 동점일 경우 준공후 경과년수, 세대규모, 재난안전, 사업의 적정성순으로 선정

다. 지원결과 등 정보공개 규정 마련(안 제7조, 제9조)

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따르는 경쟁입찰 규정 마련(안 제8조)

마.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구성내용 변경(안 제10조의2)

기존	변경
(제2항)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제2항)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에서 호선한다.
(제3항)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항)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항제2호) 건축, 토목 관계전문가 각 1명	(제3항제2호) 건축, 토목 관계전문가 4명
(제3항제4호) 공무원 3명	(제3항제4호) 주택업무 담당 국장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바. 「전주시 주택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 외에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는 준용 규정 마련(안 제10조의5)

사. 그 밖에 조항정리, 불명확한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다. 예산조치 : 지방세수입 활용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5.17.~2021.6.7. / 21일간) : 의견반영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전주시 야호아이 놀이과	ㅇ 조례안 내용 (안 제6조제1항) 지원 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지원 심사기준 마련 [별표1]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사기준 ⑥ 사업의 적정성(20) ㅇ 의견 - 공동주택 수선 신청시 노후된 놀이터 개선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놀이터 환경개선 항목의 심사 배점 높일 필요가 있음	반영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심사 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1 어린이놀이터 배점 변경 ※ 4점 → 16점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등) ① 전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신청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며,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된 분양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설치로 한다.

1. 공동주택 공용부

2. 부대시설

3.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운동시설,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우 사용검사 후 기간 제한 없이 모든 분양공동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다.

④ 사업은 해당 연도에 마무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결정된 단지는 동일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재신청 할 수 있다.

1. 시설물 유지․보수․설치의 경우 5년. 다만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2.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우 5년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시장·군수가”를 “시장이”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기준 등) ① 신청단지 중 지원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지원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이하로 하며, 중복지원의 경우 단지별 최대 3,000만원 이하로 한다.

1. 시설물 유지․보수․설치의 경우 사업비의 70%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 다만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70% 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

2.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우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3,000만원 이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등) 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서)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 1부.(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포함)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2.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3.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4. 금액 산정의 적정 유무

5.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10조의2에 따른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 및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6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구청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 작성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구청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급 후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지원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원내용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6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6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구청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의1을 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심사위원회의 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 위원회(이하 “지원 심사 위원회”이라 한다)”를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에서 호선한다.

제10조의2(종전의 제10조의1)제3항 각 호 외에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각 1명”을 “4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공무원 3명”을 “주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원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및 같은 항 제1호의 “지원심사위원회”를 각각 “심사위윈회”로 한다.

제10조의3을 제10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0조의2제1항”을 “제1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준용규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한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규정 외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심사 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점수배점
계		최고 100점
① 준공 후 경과년수(20)	▶ 준공 후 25년 이상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 이상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 이상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이상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공동주택	20 16 12 8 4
② 전용면적 85㎡ 미만 비율(15)	▶ 80% 이상 중 60㎡ 미만 50% 이상 ▶ 80% 이상 중 60㎡ 미만 50% 미만 ▶ 60이상 ~ 80% 미만 중 60㎡ 미만 50% 이상 ▶ 60이상 ~ 80% 미만 중 60㎡ 미만 50% 미만 ▶ 60% 미만	15 12 9 6 3
③ 재난위험등급 (15)	▶ D등급 이상 ▶ C등급 ▶ B등급 이하	15 10 5
④ 단지규모(10)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2
⑤ 보조금 지원 경과년수(10)	▶ 최초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이상 20년 미만 ▶ 10년 이상 1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10 8 6 4 2
⑥ 사업의 적정성(20)	▶ 옥상방수,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 ▶ 상하수도, 소방, 승강기, 전기, 가스, 통신, 중앙난방, 석축, 옹벽, 축대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 도색, 단지내 도로, 주차장, 공용부 장애인편의시설 ▶ 보안등, 담장철거 후 조경시설 설치, CCTV ▶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20 16 12 8 4
⑦ 심사위 평가(10)	▶ 노후, 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긴급성 등 신청사업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⑧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가감점)	▶ 20% 이상 감량 ▶ 15% 이상 ~ 20% 미만 감량 ▶ 10% 이상 ~ 15% 미만 감량 ▶ 5% 이상 ~ 10% 미만 감량 ▶ 0% 이상 ~ 5% 미만 감량 ▶ 0% 이상 ~ 5% 미만 증가 ▶ 5% 이상 ~ 10% 미만 증가 ▶ 10% 이상 증가	5 4 3 2 1 -1 -3 -5
⑨ 재개발, 재건축등 사업시행인가 완료단지 지원대상 제외

※기타 선정기준

1. 신청단지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평가 다득점순에 따라 지원

2. 동점일 경우 준공후 경과년수, 세대규모, 재난안전, 사업의 적정성순으로 선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계
공동주택 공용부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주시 주택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접 수 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서)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구청 건축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행정구역안에서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주택법」을 의제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등) ①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며,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중 분양공동주택으로 한다. 단,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기간경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등) ① 전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신청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며,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된 분양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설치로 한다. 1. 공동주택 공용부 2. 부대시설 3.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운동시설,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우 사용검사 후 기간 제한 없이 모든 분양공동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다.
<신 설>	④ 사업은 해당 연도에 마무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결정된 단지는 동일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재신청 할 수 있다. 1. 시설물 유지․보수․설치의 경우 5년. 다만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2.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우 5년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①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및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설치 등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부대시설 2. 어린이 놀이터 3. 입주자 공유인 기존 복리시설(단, 행위허가 및 신고대상을 제외한다) 4. 주민운동시설(제4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 ② 사업기간은 해당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결정된 단지는 5년이 지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지원금일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난 후에 재신청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신규로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각 관리주체 등(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통보하여 지원업무를 홍보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생 략)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안전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군수가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 시장이 ----------------------------------------------------------------------------------------------------------------------------------------------------------------.
제6조(지원금액 등)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70%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기준 등) ① 신청단지 중 지원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지원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②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이하로 하며, 중복지원의 경우 단지별 최대 3,000만원 이하로 한다. 1. 시설물 유지․보수․설치의 경우 사업비의 70%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 다만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70% 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 2.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우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3,000만원 이하
제7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신청단지 중 지원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서)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 1부(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포함)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이때 관련부서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방식의 합리성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가·부·보완 내용 등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구청장의 의견서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결정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⑤ 시장은 지원대상단지를 결정함에 있어 경과년수·세대수·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비율 등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통보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제6항에 따라 지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내용을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등) 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서)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 1부.(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포함)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2.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3.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4. 금액 산정의 적정 유무 5.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10조의2에 따른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 및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착수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6항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착수신고 등) ① ---------- 제7조제4항의 --------------------------------------------------------------------------------------------------------------------- 시장에게 ---------------.
② 시장․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 작성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9조(지급시기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시기 등) ① 시장은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해당 연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② -------------------------------------------------------------- 시장에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
<신 설>	④ 시장은 보조금 지급 후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지원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원내용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단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6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 3. (생 략)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 제7조제4항에 -------------------------------------------------------------------------------------------. 1. 제7조제4항에 ---------------------------------------------------------------- 시장이 --------------------------------------------------.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1(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명의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 위원회(이하 “지원 심사 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0조의2(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
②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 토목 관계 전문가 각 1명	2. ----------------------- 4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무원 3명	4. 주택업무 담당 국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한 차례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⑥ 심사위원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생 략)	제10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지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 심사위원회는 -----------------------------------------------------------------------------------------------------------------------------------------------------------------------------------------------.
1.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1. 심사위원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의4(위원의 해임 및 해촉)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제10조의3제1항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5(준용규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한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규정 외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주시 주택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ㅇ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 2,000만원 → 3,000만원 상향

ㅇ (관련조문)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ㅇ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시설물의 유지․보수․설치

- 지원단지 : ‘20~21 노후공동주택 신청단지 평균 약 27개

구분	‘21년	‘20년
본예산	3.0억	6억
집행예산	3.0억	5.4억
계획 단지수	16 (신청 25)	28

나. 비용추계 결과

ㅇ 예상 보조금액 : 금800,000천원

※ 3,000천원 x 27개 단지 약 800,000천원

- 지원금액 :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

※ 단, 경비원 등 근로자의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우 3,000만원 이하

- 지원단지 :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약 27개 단지(‘20년 이후 평균)

※ 단, 경비원 등 근로자의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우 경과기간 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ㅇ 지방세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유상봉
연락처	(063) 281-240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노후공동주택관리지원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순증가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재원 조달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자체 수입	소 계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지방세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