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7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7월  07일  서윤근의원 외 22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7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7월  19일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7.19.)

2. 제안사유

□ 친환경 생태도시 전주를 목표로 전주시민 참여형 녹색기본소득의 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걷기와 자전기 타기,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교통 활성화와 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녹색기본소득의 지급 및 재원 (안 제4조~안 제5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라. 녹색기본소득위원회 (안 제7조~안 제12조)

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안 제1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안건은 친환경 생태도시 전주를 목표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참여형 녹색기본소득 운용을 통해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녹색교통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와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의 방법으로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녹색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쟁점사항은 혜택의 제공에 대한 시 재원 마련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대상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전주시 예산 안에서 가능한지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전주시 2021년도 총 예산은 2조 370억 정도로 사회복지분야가 8,179억,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530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조례안 제정으로 필요한 비용은 5개년 95억 정도이나, 비용추계 대상자는 3,000명 정도로 예상하여 산정된 것으로, 확대 시 추가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도 염두 해야 할 요소임.

□ 국제적 화두인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 및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융합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위 내용을 고려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

(서윤근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1. 7. 7.
의안 번호	776		발 의 자 ：서윤근, 강동화, 김원주, 송상준, 김은영, 이윤자, 이경신, 박선전, 김동헌, 양영환, 강승원, 김호성, 박윤정, 김승섭, 이남숙, 이미숙, 송영진, 최명철, 김남규, 허옥희, 채영병, 정섬길, 김윤철 의원 (23인)

1. 제정이유

○ 친환경 생태도시 전주를 목표로 전주시민 참여형 녹색기본소득의 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걷기와 자전기 타기,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교통 활성화와 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녹색기본소득의 지급 및 재원 (안 제4조~안 제5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라. 녹색기본소득위원회 (안 제7조~안 제12조)

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생태도시 전주를 목표로 전주시민 참여형 녹색기본소득의 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걷기와 자전기 타기,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교통 활성화와 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기본소득”이란 생활 속 녹색교통의 이용을 통해 정해진 지급 기준을 충족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참여형 소득을 뜻한다.

2. “녹색교통”이란 걷기를 포함하여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장애인 이동장구,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을 뜻한다.

3. “녹색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동을 위한 걷기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장구의 이용

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선이 정해져 있는 대중교통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라.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 및 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탈탄소사회를 위해 시민들의 녹색교통수단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녹색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교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기본소득의 지급) ① 시장은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기본소득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재원) ① 시장은 녹색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기본소득의 목표·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녹색기본소득과 관련한 교육·홍보·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녹색기본소득에 관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기본소득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녹색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한다.

제7조(녹색기본소득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녹색기본소득의 실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의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녹색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본소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녹색기본소득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의 녹색기본소득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제7조제4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제4항제2호, 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    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    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의 위원회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다른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녹색기본소득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4조(녹색기본소득의 지급) 제1항

- 시장은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원내용 : 녹색교통수단(걷기,자전거타기,대중교통이용 등) 이용시 포인트(참여형기본소득) 지급

- 포인트 지급비용, 앱개발 비용, 매년 유지관리비용 등

○ 지원기간 : 2022 ~

○ 소요예산액(5개년 기준) : 9,500백만원

※ 1차년도 (상반기) 앱개발 등 시스템 마련, (하반기) 기본소득포인트지급

※ 지원인원 : 3,000명

※ 지급금액 : 1인 월50,000원, 연 600,000원 한도

* 소요예산은 월 1인 한도액의 100% 기준으로 추계

* 예산에 따른 수혜인원 확대 필요

나. 비용추계 결과

○ 녹색교통수단 이용 확인을 위한 앱개발  : 200백만원

○ 녹색기본소득 기본계획수립, 홍보‧운영비  : 100백만원

○ 녹색기본소득 비용산정(1차년도 기준)    : 1,800백만원(3,000명*5만원*12개월)

(산출근거 예시/전주시 녹색기본소득 TF 논의결과(생태교통협의회))

구분	시내버스	녹색이동수단 (보행, 휄체어, 자전거, 전기자전거, PM)	비고
포인트 지급 기본 기준	1회 500p 지급 (환승의 경우 1회로 간주)	1회 최대 500p 지급 (1회 최소 500m 이상 이동시 500m 당 125p 지급) 예) 600m 이동시 125p, 2km 이동시 500p, 3km 이동시 500p
일일 포인트 지급기준	일일 최대 1,500p 지급	일일 최대 1,500p 지급
	시내버스와 녹색이동수단을 복수 이용하는 경우 일일 최대 2,000p 지급
월간 녹색기본소득 지급기준	① 지급대상 :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18세 이상 성인 ② 1p는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 ③ 월 10일 이상 이용자에 한하여 지급(월 10일 미만시 포인트 소멸) ④ 단일 이동수단만 이용시 월 최대 30,000p 지급, 복수의 이동수단 이용시 월 최대 50,000p 지급

○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년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9,500	1,900	1,900	1,900	1,900	1,900
기본소득 지급인원		3,000명	3,000명	3,000명	3,000명	3,000명
기본소득 지급	9,000	1,800	1,800	1,800	1,800	1,800
운영비	500	100	100	100	100	1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년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시 비	9,500	1,900	1,900	1,900	1,900	1,9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장 정 내 섭
연락처	(063) 281 -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