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진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6	발의연월일 ： 2021. 7. 21. 발 의 자 ： 김진옥, 김윤권, 백영규, 서난이, 강동화, 한승진, 김남규, 김윤철, 이기동, 이윤자, 김승섭, 송영진, 이남숙, 정섬길, 이미숙 의원(15인)
1. 제안이유 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본격적인 구동을 위하여 지난 6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할 필요가 있음. 나. 7.4남북공동성명 이래 6.15선언, 4.27판문점 선언 등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이후, 북핵문제, 남북한 대화와 교류 등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음. 다.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 간의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남북이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종전선언’은 북한 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 라. 이에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조속히 ‘종전선언’을 하 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성과 있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주민을 위해 남북이 적극 협력하 고, 국제사회가 종전선언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함. 2. 기타사항 가. 통보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통일부장관 나. 붙임 : 건의안 1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등에서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 간의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며, 이를 통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을 이루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이 비단 한반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 만연해있는 고립주의와 국가이기주의를 타개하고,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66만 전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조속히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주시의회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전주시의회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3. 전주시의회는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성과 있는 진전을 이루어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촉진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의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4. 전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5. 전주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진전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6. 전주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남북 주민을 위해 재난, 질병, 환경 문제 등에 대해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7. 전주시의회는 국제사회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22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