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6(금) 10:00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치유농업법) 제정 및  2021년 3월 2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및 자원 발굴, 치유농업 서비스 농장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치유농업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음.

○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치유농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농촌의 치유관광·상품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업인 소득 확대 및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중점 선도 사업으로 도약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치유농업 육성 사업 명시(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과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관련 사항 명시 (안 제8조 ~ 안 제11조)

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전문가의 자문 및 수당 관련 사항 명시(안 제12조 ~ 안 제15조)

사. 포상과 관련한 사항 명시(안 제 16조)

아. 시행규칙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따라 농업

분야에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치유농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의 치유농업, 치유농업 서비스, 치유농업사업자 등 정의된 사항이

전체적인 조례안의 포괄적 범위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

-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안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치유농업 육성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기반조성 활성화, 홍보방안, 전문인력 양성등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체계와 더불어 육성사업 추진의 근거을 마련함.

- 안 제6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수행 단체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 따라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안 제8조에서 제13조에 따라 치유농업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 안 제14조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6조에 따라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단체에

대해 포상 기준을 마련함.

○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문제

역시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

○ 치유농업은 농장 등에서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만성질환자 등에게 정기적인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으로

- 대표사업인 치유농장은 농가소득과 복지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며 초기에는 민간농장에서 요양원 개념으로 시작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 유럽에서 인기를 끌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성장함.

- 주요 선진국 사례는 네덜란드의 케어팜(치유농장)으로 현재 1,100개가 넘게 운영 중이며 전체농장의 1.5%에 이르고 연간 2만명이 이용 중임.

○ 우리나라에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되어 지자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 본 조례 제정으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여 농촌의 치유관광, 상품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농업인

소득 확대와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규 저촉 여부, 조례의 제정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		관계 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정부는 농업, 농촌의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