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6(금) 10:00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국악은 계승·발전시켜야 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할 수 있는 문화산업 콘텐츠임에도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전주시는 ‘소리(판소리)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해왔던 만큼 국악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주시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국악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4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관련 사항 명시(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사업, 보급 및 이용 촉진, 단체의 육성 지원 등 국악 진흥을 위한 사항

명시(안 제7조 ~ 안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 ~ 안 제11조)

사. 시행규칙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의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악 발전의 환경을 조성  하며,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 여가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  여가 활동으로서의 국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옛것을 소중히  하고 보존하며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나

○ 최근 전통예술은 점차적으로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  이므로 지역 차원의 국악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이를 위한 제반의 노력  이 필요한 상황임.

○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반대로 “이날치 밴드”, “씽씽 밴드”, “이희문 컴퍼니”와 같은 단체가 전통음악에 퓨전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등  국악을 재해석 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해내면서 국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대중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이날치 밴드의 경우 상상 이상의 민요, 조선의 힙 등으로 불리며    유투브에서 3억뷰 라는 놀라운 성과를 냈으며,

- 이희문 컴퍼니는 국악을 바탕으로 한 음악으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등 대중음악 축제 무대에 오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음.

○ 따라서 국악의 보존 및 전승과 더불어 국악의 컨텐츠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사무위탁 추진의 경우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운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악이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세계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현재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문화도시 전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전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관계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 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