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6(금) 10:00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을 위한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해 보훈 관계 법령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관람료 감면대상에「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과 대학생이 중복되어, 관람료 감면대상에서 대학생을 삭제하여 학생증 확인 등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경기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경기전 관람료 면제 대상에 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련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자 추가

나. 관람료 감면 대상에서 대학생 제외(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6. 9. ∼ 6. 2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을 위해 공공시설인 경기전 이용요금을 감면하고자 보훈 관계 법령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람료 감면대상에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과 대학생이 중복되어 대학생을 삭제하여 경기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국가유공자 등 경기전 관람료 면제 대상에 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련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자 추가

- 관람료 감면대상자에서

안 별표 1의 청소년·대학생·군인  ⇨ 청소년·군인으로 개정

○ 국가유공자 등 경기전 관람료 면제대상자 추가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위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은 타당함.

또한, 관람료 감면 대상에서,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과 대학생이 중복되어, 대학생을 삭제하여 학생증 확인 등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