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가족청소년과	-------	5
	○	세무과	-------	9
	○	경제교통과	-------	15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 8과 44담당) ○ 2013. 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 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6. 7. 22.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팀) ○ 2017. 1. 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2019. 12. 20.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5팀) ○ 2020. 12. 30. 완산구청 기구조정( 9과 42팀)

□ 인    구 : 337,968명(전주시 51.4%)

○ 세 대 수 : 150,701세대(평균 가족 수 2.24명)

○ 18세 이하(16.3%), 19∼64세(67.5%), 65세 이상(16.2%)

□ 도시계획면적 : 92.55㎢(전주시 45.0%)

○ 주거지역 : 18.36㎢ ○ 상업지역 : 2.02㎢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1.61㎢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1㎢

□ 행정구역 : 19개동 / 698통 3,699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11.8%  ○ 도시가스 보급률 : 97.9%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 수 도 보급률 : 98.6%

○ 도  로 : 450㎞(국도 5, 지방도 9, 시도 436)

□ 재정규모

	세 입 : 219,366백만원					세 출 : 88,366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89,057 (86.2%) 4,449 (2.0%) 17,364 (7.9%) 8,496 (3.9%)			￭ 일반행정･공공질서 ￭ 사회복지･보건 ￭ 교통물류･국토개발 ￭ 문화･관광･환경 ￭ 인건비･기본경비		9,808 (11.1%) 33,549 (38.0%) 12,846 (14.5%) 1,260 (1.4%) 30,903 (35.0%)

□ 행정조직

○ 기    구 ― 9과 42팀 19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5팀		6팀		4팀		3팀		4팀		6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 인    력

(2021. 6. 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구	동	비 고
정 원	490	227	263
현 원	470	212	258
증 감	△20	△15	△5

※ 청경 2명, 무기계약근로자 65명, 별도정원 18명(구 12, 동 6) 미포함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가족청소년과	○ 한부모가족 지원, 자원봉사 및 여성복지 증진 ○ 저소득아동 및 보육시설 관리 지원 ○ 노인, 장애인복지 및 경로당, 장묘 업무 ○ 대중 여가시설 및 체육시설 지도․감독
세무과	○ 세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세입 종합관리 ○ 시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및 징수 ○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징수 ○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 및 체납세 징수
경제교통과	○ 지역공동체·공공근로 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 공장 등록 및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 ○ 자동차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주요업무추진상황

□	가 족 청 소 년 과	---	5
□	세 무 과	---	9
□	경제교통과	---	15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안전하고 건전한 다중이용업소 환경구축	----	8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							아동보육							어르신복지							장애인복지							체육청소년
• 여 성 복 지 증 진 • 한 부 모가족 지 원 • 다문화가족 지 원 • 자 원 봉 사							• 아 동 복 지 증 진 사 업 • 어 린 이 집 관 리 • 영․유아사업 • 보육료지원							• 노 인 복 지 증 진 • 장 묘 관 리 • 노 인 여 가 시 설 관 리							• 장 애 인 주정차구역 관리 •장 애 인 급 여 관 리 •장 애 인 복지사업 발굴							•노 래 연 습 장 • 게 임 관 련 업 • 공연장·영화 상 영 관 • 비 디 오 물 시청제공업 • 체 육 · 유 원 시 설 업 • 출 판 인 쇄 업
4명							8명							3명							3명							4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1	1	6	8	2	4
현 원	22	1	6	7	3	5
과·결	1	-	-	△1	1	1

※ 파견 1명 포함

□ 대중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게임제공업(176개소)				게임제작· 배급업	노 래 연습장	영화·비디오물(177개소)				공연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PC방)	청소년 게 임 제공업	일 반 게 임 제공업	복합유통 게 임 제 공 업			영 화 상영관	영화 (제작· 배급 수입· 상영)업	비디오 제작· 배급업	비디오 감상실· 시청제공
685	129	30	6	11	40	271	9	69	95	4	21

□ 체육·유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체육시설									유원시설
	소계	당구장	체 육 도장업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 도 학 원	수영장	종합 체육 시설업	가상체험 체육시설	소계	일반 유원 시설	기타 유원 시설
423	402	102	121	83	65	6	6	2	17	21	1	20

※ 일반유원시설 : 노리존

기타유원시설 : B․T아일랜드, 야사노 도청점 등 20개소

□ 출판·인쇄업 현황

(단위 : 개소)

계	출판사	인쇄사	비고
610	389	221

체육청소년팀

안전하고 건전한 다중이용업소 환경구축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지도점검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 기여

□ 현    황

○ 시설현황 : 1,108개소

- 대중여가시설업(685개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PC방)	게임제공업(47개소)			게임 제작· 배급업	음악·영화·비디오·공연장업(469개소)
		청소년 게 임 제공업	일 반 게 임 제공업	복합유통 게 임 제공업		노래 연습장	영 화 상영관	영화 수입· 배급업	비디오 제작· 배급업	비디오 감상실	공연장
685	129	30	6	11	40	271	9	69	95	4	21

- 체육·유원시설업(423개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체육시설업(402개소)								유원시설업
	당구장	체 육 도장업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 도 학 원	수영장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423	102	121	83	65	6	6	2	17	21

□ 추진상황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경찰 합동단속

-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및 경찰 합동단속	: 2회, 87개소

- 불법게임물 압수 등 경찰 합동단속	: 3회, 156점

- 게임제공업소 및 노상 크레인게임기 지도점검	: 2회, 20개소

○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 13건, 1.8백만원

-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 11건, 14백만원

○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 영화상영관, 공연장,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안전점검	: 4회, 100개소

- 게임제공업소 및 유원시설 안점점검	: 3회, 40개소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점검(방역조치 반영)

-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업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 실시(850개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매주 1회 전수(표본) 점검

* 노래연습장 271개소, 실내체육시설 402개소, PC방 103개소, 영화관․공연장 30개소, 기타 44개소

□ 금후계획

○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지속 추진  : 수시

○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ㆍ유원시설 지도점검	: 수시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경찰 합동단속	: 분기

○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교재 제작․배포	: 하반기

세무과소관

□	기 본 현 황		----	10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에게 공감받는 세정서비스 제공	----	12
	□	누수없는 세원관리로 세수기반 확충	----	13
	□	맞춤형 행정제재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	14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세팀						재산세팀				지방소득세팀			징수팀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지방세환급 •가산금조정 •지방세전산 운영				•주 민 세 •자 동 차 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취 득 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등기등록 수납대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 산 조 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신고 •지방소득세 (개인소득분)신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신고 •지방소득세 미신고자 부과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 산 압 류 •압 류 재 산 공매 •관 허 사 업 제한 •경 락 대 금 교부 및 수령 •결 손 처 분
5명				4명						6명						3명				3명			5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9	1	8	7	9	4
현 원	26	1	14	4	0	7
증 감	△3	-	6	△3	△9	3

※ 실무수습 3명 미포함

※ 세무직 현황 : 21명(6급 : 11명, 7급 : 3명, 9급 : 4명, 실무수습 3명)

□ 세무담당 공무원                                        (′21. 6. 30 현재)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48명	1과 6팀	29명	19개동	19명

※ 세무직 : 21명(구청)

□ 주요세원

(부동산)                                                       (′21. 6. 30 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90,626	92.55㎢	152,259건 (24.46㎢)	22,349건 (4.27㎢)	102,859건 (11.28㎢)	27,051건 (8.91㎢)

(차량 및 건설기계)                                             (′21. 6. 30 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등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57,718대	156,765대	134,190대	4,493대	18,082대	953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5,632대 포함

(사업장)                                                     (′21. 6. 30 현재)

법 인 수	330㎡ 초과 사업장	총 급여액 1.5억원 초과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사업장
6,796개소	2,001개소	148개소	5,843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21. 6. 30 현재)

구분	부동산 매매(건)					자동차(대)
	계	토지	건축물	토지·건축물	전년대비 증 감	계	신규	매매	전년대비 증 감
2021년	6,334	1,085	117	5,132	-14.64%	15,018	4,975	10,043	21.37%
2020년	14,841	1,566	846	12,429	47.8%	24,747	9,815	14,932	-12.6%
2019년	10,040	1,837	596	7,607	-12.1%	28,325	9,319	19,006	-1.1%

※ 전년대비 증감 산출 기준 : ‘19년 - ’20년은 년간 실적 비교,  ‘20년 - ‘21년 : 상반기 실적 비교

□ 전산장비 현황

고속프린터 봉합기	이 동 식 무선영치시스템	복사기	팩시밀리
2대	2대	2대	1대

세입관리,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시민에게 공감받는 세정서비스 제공

○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익 증진

□ 추진방향

○ 모바일 사용자의 증가에 발맞춰 쉽고 간편한 세정서비스 제공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납부제도 적극 홍보

○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 서비스 지속 발굴 및 도입 추진

□ 추진상황

○ 납세자별 맞춤형 세정 안내 서비스 제공

- 모범납세자 선정․표창으로 납세자 자긍심 고취(5월)             : 32명

- 지방세 전용 채널을 통한 과오납 수시 접수        : 549명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할인 제도 홍보          : 3회 56,699명

- 체납처분 사전 안내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영치예고문, 체납고지서 발송 등) : 4회 35,437명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맞춤형 자진신고 및 감면 안내문 발송(매월) : 14,237명

○ 지방세 납부방법 및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적극 홍보

- 편리한 납부서비스 홍보(ARS,가상계좌,신용카드,지방세입계좌 등) : 6회

- 2021년 개정 지방세법 등 유익한 지방세 소식 적극 홍보	: 10회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납세자 지원책 추진

- 지방소득세 납기연장(3개월) : 법인소득분 34개소, 개인소득분 12,757명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접수 : 245명 392건

○ 납세자 만족 세정구현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 정기분 세목 부과기간 매뉴얼 배포를 통한 동 세무공무원 직무 교육   : 2회

□ 금후계획

○ 지속적인 직무연찬 실시로 세정업무 전문화 및 신뢰세정 구현

○ 유익한 지방세 정보 홍보 및 환급금 조기 환급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누수없는 세원관리로 세수기반 확충

○ 적극적·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누락 및 부실과세 예방

○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정기점검을 통한 세수 탈루 방지

□ 추진방향

○ 지속적 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조사체계 확립

○ 빈틈없는 과세자료 조사와 정비를 통한 과세의 정확성 제고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세원 탈루 방지

□ 추진상황

○ 정확한 현황조사에 기반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실과세 방지

-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건축물 및 토지 과세대장 정비 : 102,578건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로 사실상 소멸차량 정비  : 92대

-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사실상 폐업사업장 현장조사  : 4,919건

- 부과제척기간 경과 방지를 위한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신속 지정  : 653명

○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원발굴

- 비과세·감면요건 위반 시 불이익 등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 870건

- 국가유공자, 장애인 세대분리 감면요건 위반자           : 87건, 43백만원

- 고유목적 미사용 감면 부동산 조사 추징             : 4건,  91백만원

□ 금후계획

○ 지방세 탈루․은닉 예상분야 집중 조사 활동 강화

- 대형물건 취득, 과점주주, 법인 및 대형사업장

○ 비과세․감면 과세물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징 수 팀

맞춤형 행정제재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체계적인 체납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시스템으로 징수활동 강화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징수율 제고

□ 추진방향

○ 체납액 최소화 및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효율적 징수체계 확립

○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신속한 체납처분 및 맞춤형 행정조치로 조세채권 조기 확보

□ 추진상황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설정 운영

- 추진기간 : 2021. 4. 22. ~ 5. 31.

- 추진실적 : 1,522백만원 징수(※ 당초 징수목표 1,182백만원 대비 128.8% 달성)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한 체납액 징수

- 영치예고 : 3,470대 / 814백만원 ⇨ 징수실적 : 2,053대 / 230백만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번호판 영치 운영

○ 고액·고질체납자의 신속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            : 14,523명 7,110백만원

- 행정제제(명단공개, 출국금지)              : 71건 1,965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부동산, 차량)             : 10건 14백만원

○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회생의지 부여

-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체납자 분할 납부 유도   : 56명 180백만원 징수

○ 결손처분자료 사후관리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

-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등 채권 확보   : 90명 411백만원

□ 금후계획

○ 하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정리기간 설정·운영 : 8~9월, 11~12월

○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7월) 및 명단공개(11월) 추진

경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중심의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18

기  본  현  황

□ 기   구

				경 제 교 통 과
경 제 지 원				가 로 정 비				교 통 관 리				교 통 지 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 추진 •유료직업소개업소 •상거래질서 •특수판매업 (통신,방문,전화권유) •공 장 등 록 •담배소매업				• 가 로 환 경 정 비 • 남부시장 가설점포 및 구두 수선대 관리 • 노점상 및 노 상 적 치 물 지 도 단 속 • 도 로 무 단 점용 과태료 부과·징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정비업체 인 · 허 가 •중고매매업소 인 · 허 가 •자 동 차 강 제 처 리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 단 속 •불법주·정차 과 태 료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CCTV관리 •교 통 불 편 신 고 접 수
6명				3명				4명				9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3	1	5	9	7	1
현 원	22	1	6	2	8	5
과·결	△1	-	1	△7	1	4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22명(가로정비 7, 교통지도 15) 미포함

□ 담배소매업

(단위 : 개소)

연 도	계	일 반	구 내	자동판매기
2021	1,152	1,071	81	0
2020	1,156	1,103	52	1
2019	1,170	1,115	54	1

□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구 분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2021	4,354	4,169	140	45
2020	3,274	3,067	170	37
2019	2,651	2,480	142	29

□ 개별입지 공장등록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공장등록 (개별입지)	종업원수	비 고
2021	268	1,683
2020	250	1,609
2019	223	1,442

경제지원팀

시민중심의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내실있는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 특수판매업, 소규모 공장설립 등 생활민원의 신속처리로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현    황

○ 특수판매업 : 4,354개소(통신 4,169, 방문 140, 전화권유 45)

○ 담배소매업 : 1,152개소(일반 1,071, 구내 81)

○ 직업소개소 : 84개소

○ 소규모 공장 : 268개소(음식료 48, 섬유·의복 30, 인쇄 24, 전기․전자 51, 기타 115)

○ 전 통 시 장 : 4개소(남부, 신중앙, 동부, 서부시장)

- 점포수 : 524개소(남부 320, 신중앙 167, 동부 7, 서부 30)

□ 추진상황

○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공공근로·지역공동체) 추진

- 공공근로(6개 사업 / 31명), 지역공동체(1개 사업 / 11명)

○ 공장, 특수판매(방문․통신․전화권유), 담배판매업 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공장등록 15건(신규 7, 변경 5, 폐업 3)

- 특수판매업  822건(통신판매 793, 방문판매 24, 전화권유 5)

- 담배소매업  98건(신규 41, 변경 17, 폐업 40)

○ 특수판매업 등 일제정비를 통한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민원발생 최소화

○ 직업소개소 상반기 지도점검 및 분기별 방역점검

○ 설맞이 장보기 행사 운영 및 온누리 상품권 이용 생활화

-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 : 명절(설) 행사시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등 홍보

- 설맞이 장보기 행사 : 240여명 참여, 온누리상품권 84백만원 구입

□ 금후계획

○ 각종 소규모 경제활동 지원으로 지역상품 판매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이용 증가 확대 및 적극홍보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