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가 족 청 소 년 과	-------	5
	○	세 무 과	-------	9
	○	경 제 교 통 과	-------	15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덕진구청 개청【11과 35계】 ❍ 2008. 6. 30. 덕진구청 기구조정【 8과 44담당】 ❍ 2014. 9. 25.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7. 1. 5.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2019. 12.. 20.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5팀】 ❍ 2020. 12. 30. 덕진구청 기구조정【 9과 42팀】

□ 인    구 : 319,460명 (市의 48.6%)

❍ 총 138,094세대(평균 가족 수 2.31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18.9%), 19~64세(66.8%), 65세 이상(14.3%)

□ 도시계획 면적 : 112.94㎢ (市의 55%)

❍ 주거지역 : 16.87㎢             ❍ 상업지역 :  2.48㎢

❍ 공업지역 :  6.21㎢             ❍ 녹지지역 : 78.6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75㎢

□ 행정구역 : 16동 / 635통 3,355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9.98%        ❍ 도시가스 보급률 : 95.3%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 수 도 보급률 : 98.03%

❍ 도  로 : 437㎞(국도 30, 지방도 6, 시도 401)  ※ 고속도로 10.4㎞

□ 재정규모

		세입 : 223,861백만원						세출 : 86,404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94,138(86.72%) 4,846(2.16%) 17,388(7.77%) 7,489(3.35%)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사회복지ㆍ보건 문화관광ㆍ환경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9,016(10.43%) 33,852(39.18%) 647(0.75%) 13,987(16.19%) 28,902(33.45%)

□ 기    구 : 9과 42팀 16동

																				구청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5팀								6팀							4팀								3팀							4팀								6팀
																													16동

□ 정‧현원

(2021. 6. 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구	동	비 고
정 원	439	222	217
현 원	425	211	214
증 감	△14	△11	△3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57명, 별도정원 16명(구 7, 동 9) 미포함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가족청소년과	○ 자원봉사 및 여성교육, 한부모 가족 지원 업무 ○ 저소득아동 및 보육시설 관리 지원 ○ 노인복지 증진사업, 노인여가시설 및 장사 관리 ○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시설 지도·감독
세 무 과	○ 세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세입 종합관리 ○ 시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및 징수 ○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징수 ○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경제교통과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 ○ 자동차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공장 등록 및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주요업무 추진상황

□	가족청소년과	-------	5
□	세무과	-------	9
□	경제교통과	-------	15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삶의 활기를 더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	8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 성 봉 사			아 동 보 육				어르신복지			장애인복지				체육청소년
여성복지 증진사업 한부모 가족지원 여성직업 능력개발 지원 자원봉사 활동지원			아동복지 증진사업 어린이집 관리 영․유아 사업지원 보육료 지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장사관리 노인여가시설관리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장애인급여지급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체육· 유원시설업 지도감독 게임물관련 지도감독 영화·비디오물·공연장 관련 지도감독 노래 연습장업 지도감독
5명			7명				3명			3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6	8	3	3
현 원	21	1	6	10	2	2
증 감	0	0	0	2	△1	△1

※ 육아휴직자 2명 포함, (임기제 2명․공무직 1명․별도정원 1명 미포함)

□ 대중여가시설업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계	게임제공업								음악·영화·공연장업
		소계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게임제공업			게 임 제작업	게 임 배급업	소계	노래 연습장	비디오영상		영 화 상영관	공연장
					일반게임 제 공 업	청소년게임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감상실	관련업
2021	521	260		175	18	25	4	21	17	261	185	15	51	2	8
2020	510	250		187	17	28	6	9	3	260	193	15	42	2	8
2019	513	249		183	22	29	4	8	3	264	199	15	41	1	8

※ 영화관 : 메가박스(송천동), 메가박스(혁신동)

※ 공연장 : 한국소리문화의전당(4), 우진문화공간, 덕진예술회관, 전북대삼성문화회관,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 체육시설․유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계	체육시설										유원시설
		소계	체 육 도 장	당구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 도 학 원	무도장	수영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체 육 교 습	소계	일반	기타
2021	552	536	142	199	78	82	8	1	4	16	6	16	3	13
2020	527	509	136	199	77	76	9	1	4	7	0	18	3	15
2019	509	490	131	199	79	68	8	0	5	0	0	19	3	16

※ 유원시설

· 일반유원시설( 3) : 전주드림랜드, 전주한옥레일바이크,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 기타유원시설(13) : 사이버존테마파크, Picoello, 키즈플레이, 점핑플레이, 점핑파크,

킹콩점프 전주에코시티, 가루랑키즈카페, 히어로점핑파크, 점핑붐,

주니어1234, 키즈다쿵2, 점핑고 전주점, 해피키즈팡팡

□ 출판·인쇄업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계	출 판 사	인 쇄 사	비 고
2021	401	241	160
2020	473	298	175
2019	371	224	147

체육청소년팀

삶의 활기를 더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 대중이용 여가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관리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문화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1,073개소 (대중여가시설업 521, 체육시설업 536, 유원시설업 16)

< 대중여가시설업 현황 >

소계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게임제공업			게 임 제작업	게 임 배급업	음악․영화․공연장업
		일 반 게임제공업	청 소 년 게임제공업	복 합 유 통 게임제공업			노 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관련업	영 화 상영관	공연장
521	175	18	25	4	21	17	185	15	51	2	8

< 체육시설업, 유원시설업 현황 >

체육시설업										유원시설업
소계	체 육 도 장	당구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 도 학 원	무도장	수영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체육 교습업	일 반 유원시설	기 타 유원시설
552	142	199	78	82	8	1	4	16	6	3	13

□ 추진상황

○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지도점검 추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

(2단계 : 주3회 / 1.5단계 주2회)

○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 지도점검 및 경찰 합동단속 추진

-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유원시설업 등 분기별 지도점검

- 불법 위․변조 게임기 등 압수물품 수거․운반 조치 : 4회 / 7,164천원

․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 영업정지 4건

․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 경고 1건 / 시정명령 1건

․ 게임제공업 행정처분 : 과징금 8건 / 45,250천원, 직권폐업 2건

□ 금후계획

○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지속 추진

○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점검 및 경찰 합동단속 지속 추진

○ 건전한 대중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대표자 교육 실시 : '21. 11.

세무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0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납세자 중심 맞춤형 세무행정 운영	----	12
	□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입 안정적 확충	----	13
	□	탄력적·역동적인 체납세 징수 추진	----	14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징 수
지방세 종합계획수립 지방세 세입통계관리 지방세 환급금관리 지방세 가산금조정 세 외 수 입 관리 및 통계 지방세 전산운영			자동차세 과세관리 주 민 세 과세관리 담배소비세 과세관리 시세민원					취득세 과세관리 등록면허세 과세관리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지역자원 시설세 (구,지역개발세)			재산세 과세관리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지역자원 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개인소득)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민원				체납세 징수계획수립 체납세 징수 및 관리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세 징수촉탁 결손처분
5명			4명					5명			3명					4명				4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9	1	8	6	10	4
현 원	25	1	13	6	0	5
증 감	△4	0	5	0	△10	1

※ 실무수습 3명 미포함

※ 세무직 현황 : 20명(6급 9명, 7급 5명, 9급 3명, 실무수습 3명)

□ 세무담당 공무원

(6. 30.현재)

총 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44명	1과 6팀	28명	16개 동	16명

※ 구·동 세무직 : 22명 [구청 20, 동 2(우아1동, 진북동)]

□ 주요세원

(부동산)                                                           (6. 30.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103,041	113.51㎢	171,043건 (27.95㎢)	22,597건 (3.42㎢)	95,459건 (14.01㎢)	52,987건 (10.52㎢)

(차량 및 건설기계)                                                (6. 30.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등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81,142대	179,581대	152,789대	5,029	21,763대	1,561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12,361대 포함

(사업장)                                                            (6. 30.현재)

법 인 수	330㎡ 초과 사업장	1억5,000초과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5,826개소	2,599개소	162개소	3,884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6. 30.현재/단위:건)

구분	부 동 산					자 동 차
	계	토지	건물	건물 +토지	전년대비 증감률(%)	계	신규	매매	전년대비 증감률(%)
2021년	7,066	1,017	795	5,254	6.7	11,958	4,451	7,507	-17.0
2020년	16,095	2,317	1,810	11,968	0.67	23,220	8,642	14,578	-5.16
2019년	15,988	2,306	1,800	11,882	-11.63	24,483	9,001	15,482	3.47

※ ’19년, ’20년은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함.

□ 전산장비 현황

(6. 30.현재)

주전산기	UPS (무정전전원장치)	고속출력기 (봉합일체)	이 동 식 영치시스템	컴퓨터 (개인PC)	복사기	팩시밀리
1대	1대	3대	2대	42대	1대	1대

세입관리,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납세자 중심 맞춤형 세무행정 운영

○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바른 세정 실천으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알권리 충족 및 납세의식 고취

□ 추진방향

○ 다양하고 편리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 달라진 지방세 홍보 강화로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 및 납세의식 고취

○ 세무담당 전문성 강화 및 바른 세정 실천으로 신뢰 세정 구현

□ 추진상황

○ 납세자 중심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바른 세정 실천

- 편리한 납부서비스 홍보(ARS, 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 6회

- 납세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작성 제공	: 6회

- 정기분 세목 납기 전 납부 안내 홍보	: 2회

- 홈페이지 및 고지서 이면 활용한 지방세법 개정사항 안내	: 5회

○ 지방세 환급금 정확한 안내와 신속한 환급처리

-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왕복 우편 발송	: 7회 3,591명

- 지방세 환급신청 카카오톡 채널 운영	: 366건

○ 동 세무담당 지방세 업무처리 역량 강화 추진

- 정기분 세목 부과 후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 동 세무담당의 기본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 배포	: 1회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납세자 지원 추진

- 지방소득세 납기연장(3개월) : 법인소득분 24개소, 개인소득분 11,815명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접수 : 129명 230건

□ 금후계획

○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방세 홍보 및 안내로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 납세자 만족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 업무연찬 실시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입 안정적 확충

○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 실현 및 신뢰세정 구현

○ 누수없는 과세자료 관리 및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 추진방향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품질 제고로 자주재원 확보

○ 감면자료 사후관리 강화로 세원 탈루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

○ 현장중심 과세관리로 납세저항 예방 및 신뢰세정 구현

□ 추진상황

○ 개정 지방세법의 정확한 적용 및 신고납부 홍보 강화

- 세무사 등 신고대행인에 대한 개정세법 등 홍보	: 4회 149개소

○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과세자료 정비

- 재산세 중과대상 및 시설물 과세대상 정비	: 215건

- 인‧허가자료 확인으로 등록면허세 자료 구축	: 5,981건

○ 지방세 감면대상 사후관리 강화로 탈루·누락 방지

-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로 취득세 추징	: 72건 218백만원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매매상사 감면차량 추징	: 145건 38백만원

○ 현장중심의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통한 정확한 세원관리

- 건축물 및 토지 등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 6,370건

-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 비과세 전환	: 150대

- 330㎡ 초과 사업장 및 법인 사업장 정비	: 8,425개소

- 월평균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초과 사업장 정비	: 162개소

- 등록면허세 체납자료 일제 조사로 폐업사업장 정비	: 150개소

□ 금후계획

○ 비과세․감면자료 사후관리 및 주요 세원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지방세 세원누락방지 및 정확한 과세를 위한 현장행정 지속 추진

징수팀

탄력적·역동적인 체납세 징수 추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추진

○ 신속하고 지속적인 조세채권 확보로 납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부 유도

□ 추진방향

○ 코로나19 관련, 생계형 체납자 체납처분 사전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 기본에 충실한 징수활동 및 현장 징수로 체납액 최소화

○ 결손처분 및 무재산자 사후관리로 탈루세원 방지

□ 추진상황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운영 : 4월~5월

- 징수실적 : 1,208백만원 (※ 징수목표 958백만원 대비 126.1% 달성)

○ 생계형(일시적·소액) 체납자 체납처분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	: 22,690명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 영치예고문 발송	: 6,577명

- 소유재산,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 사전 안내	: 1,089명

○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조세채권 확보

- 부동산·자동차·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	: 9,690명 5,181백만원

- 행정제재(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 28명 883백만원

-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	: 4명 34백만원

○ 결손처분자료 사후관리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

- 전국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로 결손금액 징수	: 480백만원

□ 금후계획

○ 하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2회)을 통한 징수율 제고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납세형평 구현

○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세액 분납 추진

경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과 함께 행복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	18

기   본   현   황

□ 기   구

					경 제 교 통 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방문·통신 전화권유 판매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공공일자리사업 추 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 무단점용자 행정처분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공한지 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5명				3명						5명					10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1	4	8	7	3
현 원	23	0	10	3	2	8
증 감	0	△1	6	△5	△5	5

※ 시간선택제 임기제 6명(자전거교통순찰대), 공무직 19명 미포함

※ 병역휴직 1명

□ 담배소매인 지정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일 반	구 내	자동판매기
2021	842	754	86	2
2020	820	731	87	2
2019	788	695	91	2

□ 특수판매업 등록

(단위 : 개소)

구 분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2021	3,070	2,949	96	25
2020	2,635	2,484	125	26
2019	1,708	1,584	105	19

□ 개별입지 공장등록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공장등록 (개별입지)	종업원수	비 고
2021	656	5,036
2020	663	5,231
2019	580	4,842

경제지원팀

시민과 함께 행복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특수판매업 및 공장등록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경제활동 지원

□ 현    황

○ 전 통 시 장 : 모래내시장(점포 210개소)

○ 특수판매업 : 3,070개소(통신 2,949, 방문 96, 전화권유 25)

○ 직업소개소 : 96개소

○ 담배소매인 : 842개소(일반 754, 구내 86, 자동판매기 2)

○ 개별입지공장 : 656개소

- 금속기계 145, 통신‧전기 118, 식품 76, 섬유 70, 목재·인쇄 42, 기타 205

□ 추진상황

○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온누리상품권․전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 청원 및 자생단체 전통시장 장보기 날 행사 추진 : 1회(설명절) / 25개 부서 210여명 참여

○ 모래내시장 인도변 고객선 도색 및 고객선 지키기 캠페인 실시(1회)

○ 공공일자리사업(공공근로․지역공동체․지역방역일자리․희망근로) 추진(13개 사업/69명)

○ 공장등록, 특수판매업, 담배소매업 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공장등록 등 76건, 특수판매업 659건, 담배소매업 133건

○ 특수판매업(통신․방문․전화권유)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1회)

○ 유료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3회)

□ 금후계획

○ 전통시장 장보기 홍보를 통한 이용 시민 확대로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

○ 다양한 소규모 경제활동 지원으로 지역상품 판매 증대 및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