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2020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2021년도 기금조성액 증가와 고유목적사업비 보조금 수입에 따른 지출 반영에 따라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0년도 결산에 따른 2021년도 예치금 증가로 인한 기금조성액 증가(금171,910천원)

□‘21년도 행정안전부 광고지원 사업 보조금 수입에 따른 지출 반영(금29,862천원)

□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회수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 초	256,037	358,557	347,760	10,797	266,834
변 경	427,947	358,557	377,622	△19,065	408,882
증 감	171,910		29,862

3. 관련근거

□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2020년도 기금운용 결산에 따른 2021년도 예치금 조정 (증142,048천원)과 고유목적사업비 조정(증29,862천원)이 주요 내용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0년도 추경 도비 보조금 교부수입금 및 시설비 집행 잔액

-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 2021년도 행정안전부 광고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수입

□ 기금의 운용목적과 사업방향에 맞게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21년 지출액	기정 지출액	증감
건축과								786,504	614,594	171,910
		주거환경개선						377,622	347,760	29,862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377,622	347,760	29,862
			옥외광고발전기금					377,622	347,760	29,862
				201 일반운영비				117,760	117,760	-
						201-01 사무관리비 ◎불법광고물경고스티커 가로등현수기 신고필증 등 제작 및 정비물품구입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회운영수당 ◎폐현수막 처리비용 - 완산 10,000, 덕진 15,000 ◎불법광고물처리용 쓰레기봉투 구입 - 완산 1,500, 덕진 1,500 ◎불법광고물 정비 특수장비 임차 - 완산12,000, 덕진 12,000 ◎불법 가로등 현수기 게시시설 철거 및 노끈제거 등 - 완산 10,000, 덕진 10,000 ◎불법광고물 전화차단시스템		105,960 18,000 960 25,000 3,000 24,000 20,000 15,000	105,960 18,000 960 25,000 3,000 24,000 20,000 15,000	-
						201-02 공공운영비 ◎공용차량 운영 ◎옥외광고물 안내문발송 우편요금 -완산 4,400, 덕진 3,400		11,800 3,000 8,800	11,800 3,000 8,800	-
				301 일반보상금				180,000	180,000	-
						301-11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80,000	180,000	-
				307 민간이전				29,862	0	29,862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		29,862	0	29,862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50,000	-
						401-01시설비 ◎시 지정게시대, 저단형 게시대 신설 및 지주도색 등		50,000	50,000	-
		재무활동(건축과)						408,882	266,834	142,048
			보전지출					408,882	266,834	142,048
				옥외광고정비기금				408,882	266,834	142,048
					602 예치금			408,882	266,834	142,048
							602-01 예치금	408,882	266,834	142,048
지 출 합 계								786,504	614,594	17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