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생 태 도 시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생태도시계획과	-------	7
	○	건축과	-------	15
	○	주거복지과	-------	24
	○	신도시사업과	-------	32
	○	걷고싶은도시과	-------	40
	○	시민의숲 1963추진단	-------	53

일  반  현  황

□ 기  구 : 6과 29팀

										생 태 도 시 국
생태도시 계 획 과 (7팀)					건축과 (7팀)						주 거 복지과 (5팀)					신도시 사업과 (3팀)					걷고싶은 도 시 과 (4팀)					시민의숲 1963추진단 (3팀)
생태도시 정 책					광고물행정						주거복지 정 책					택지개발					도로시설					1963기획
생태도시 계 획					공동주택						사회주택					에코시티					도로정비					경기장이전
생태도시 조 성					건축정책						주거재생					부대이전					생태하천					컨벤션시설
토지관리					주택재개발						주거재생 활성화										걷고싶은길 조 성
공간정보					하도급관리						해피하우스
주소정보					건축안전
아파트거래 특별조사					공공건축

□ 정‧현원

과 별		총계	일 반 직						임기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06	1	6	28	31	28	12
	현원	127		8	37	41	15	22	4
생태도시계획과	정원	24	1	1	7	7	5	3
	현원	36		3(파견1)	10	11	4	5	3
건 축 과	정원	23		1	6	5	9	2
	현원	25		1	9	7	2	6
주거복지과	정원	17		1	5	6	1	4
	현원	18		1	7	6	2	1	1
신도시사업과	정원	14		1	3	2	5	3
	현원	15		1	3	6	2	3
걷고싶은도시과	정원	18		1	4	7	6
	현원	19		1	4	5	4	5
시민의숲 1963추진단	정원	10		1	3	4	2
	현원	14		1	4	6	1	2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생태도시 계 획 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지적업무 총괄, 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연계사업 관리, DB관리 ○ 도로명주소 홍보 및 부여사업, 시설물 관리 ○ 아파트거래특별조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
건 축 과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간판개선사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입주자 모집 승인 ○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주택관리사 등록 및 관리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 총괄건축가 자문 및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도시주거환경개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주택재개발ㆍ재건축 ○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건축 안전관리 추진
주거복지과	○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전주형 사회주택 및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및 빈집플랫폼 운영 ○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및 골목길 정비사업 ○ 해피하우스 및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신 도 시 사 업 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택지개발사업 계획 및 공사 ○ 도시개발사업완료지구 유지관리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 구상
걷고싶은 도 시 과	○ 국‧공유재산(도로)관리 및 용도폐지 ○ 신규 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 ○ 국도 및 고속도로 지원 ○ 도로유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및 가로등 관리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공사 ○ 전주시 걷고싶은길 통합 관리
시민의숲 1963추진단	○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계획 협의 추진 ○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 전시컨벤션·호텔 건립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
1966. 2.10	건설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일부 변경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
1984. 9. 8	″	442-16839	313.20	2001	80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1986. 5. 8	″	206	313.20	1991		도시계획 재정비
1991.12.27	″	30312-36414	313.20	2001	848,000	도시기본계획 변경(1차)
1995. 2. 6	전주시공고	20	313.20	2001	860,000	도시기본계획 변경(2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도시계획 재정비
2002. 9.25	건설교통부	58450-899	313.18	2021	85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2003. 6.26	건설교통부	161	313.20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도시계획 재정비
2007. 5.14	전주시공고	510	313.18	2021	850,00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2009. 2.11	전주시공고	255	313.18	2021	850,00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2012.10.18	전주시공고	1151	206.11	2025	78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2015. 8.28	전주시공고	112	206.28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20. 8.28	전주시공고	2161	205.49	2035	75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 용도지역

구분	합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면적 (㎢)	205.49	196.263	37.976	4.823	7.655	145.809	9.227	2.907	6.124	0.196
비율 (%)	100	95.5	18.5	2.3	3.7	71	4.5	1.4	3.0	0.1

□ 용도지구 ------- 6개지구 19.46㎢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경 관	92	3,790,026
고 도	24	7,756,554
방 화	23	4,351,884
보 호	2	6,179
취 락	156	3,306,359
특정용도제한	1	249,000

□ 도로명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도로명수	1,215	3	205	1,007

□ 주소정보 시설                                     (단위 : 개)

구 분	합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지역안내판	건물번호판
시 설 물	79,551	13,056	2,091	366	64	63,974

□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구 분	합 계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중개인	비 고
전주시	1,759	1,707	24	28
완산구	852	825	16	11
덕진구	907	882	8	17

□ 토지 현황                                (단위 : 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비율	필지수	면적	비율	필지수	면적	비율
계	193,667	206.0	77,086	33.1	16.1	10,599	66.1	32.1	105,982	106.8	51.8

□ 주택 현황                                       (단위: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일 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319,947	130,934	4,564	4,718	179,731	288,358	110.9
비율(%)	100	40.92	1.43	1.47	56.18

□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43	2.79	32,901	16,950	15,951
주택재개발	14	1.44	15,618	5,953	9,665
주택재건축	15	0.48	9,804	6,762	3,042
주거환경개선	14	0.87	7,479	4,235	3,244

□ 광고업 등록 및 옥외광고물 현황

(’21년 6월말 기준)

광고업자 등록현황 (명)	옥외광고물 (개)	시 지정 광고시설(개소)
		계	게시대	벽보판	육교 현수막	비 고
354	35,236	211	168	40	3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 택지개발 현황

구 분	계		완 료		추 진 중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합 계	30	23,567,490	29	21,569,780	1	1,997,710
구획정리	12	6,819,077	12	6,819,077	-	-
택지개발	13	6,342,924	13	6,342,924	-	-
도시개발	5	10,405,489	4	8,407,779	1	1,997,710

□ 도로 현황                                      (단위: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총연장	3,943	935	2	13	5	35	3	21	3,933	866
포장도	3,943	935	2	13	5	35	3	21	3,933	866
포장율(%)		100		100		100		100		100

※ 도로율 : 8.17%(도로면적/시가지면적)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언더 패스	비고
	소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180	142		22	4	116	9	6	4	2	17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하천 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32	116.3	201.7	140.9	60.8	69.9
법정하천	소 계	20	99.6	168.3	138.3	30.0	82.2
	국가하천	3	18.2	32.2	32.2	-	100.0
	지방하천	17	81.4	136.1	106.1	30.0	78.0
소 하 천		12	16.7	33.4	2.6	30.8	7.8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8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	9
□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10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11
□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 정보 확대 구축	----	12
□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	13
□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 업무 추진	----	14

생태도시계획팀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도시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하는 법정 계획

□ 사업개요

○ 공간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5.49㎢

○ 추진기간 : 2018. 4. ∼ 2021. 10.

○ 사 업 비 : 2,512백만원(재정비 2,113, 교통영향평가 183, 전략환경영향평가 216)

○ 주요내용

-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재정비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 수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 추진상황

○ 용역착수 및 기초조사 실시	: ’18. 4.∼8.

○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 중	: ’19. 1.∼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수립

- 서학동 예술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 ’19. 3.∼

- 팔복동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	: ’19. 9. 11.

-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고시	: ’19. 11. 8.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대상시설 실효 고시	: ’20. 7. 1.

□ 금후계획

○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 및 입안	: ’21. 7.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정비(안)

○ 주민공람 공고 및 관계기관(부서)협의	: ’21. 7.∼8.

○ 서학동 예술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21. 8.

○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 ’21. 9.

○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1. 10.

생태도시조성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5대 목표와 61개 실행과제 추진

○ 생태도시 종합계획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

□ 단계별 추진 전략

○ 1단계(준비단계) : 2016. ∼ 2017.

- 조직구성, 조례제정, 시민홍보 및 참여(역량강화), 우선 및 시범사업 진행

○ 2단계(기반구축단계) : 2018. ∼ 2020.

- 생태도시 근간사업 및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

○ 3단계(확산단계) : 2021. ∼ 2025.

- 생태도시 관련 사업 본격화 및 정기적 평가(피드백)

□ 추진상황

○ 세부실천계획 추진사항 점검(23개부서, 102개 사업)	: ’20. 1.∼6.

○ 생태도시 세부실천계획 적용사업 협의(13건)	: ’20. 1.∼6.

○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 출범 및 운영	: ’21. 4.∼6.

- 6개 분야 실행위원회(하천, 녹지, 교육, 에너지, 생태교통, 도시계획)

○ 생태도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	: ’21. 6. 11.

○ 생태도시위원회 운영	: ’21. 6. 21.

□ 금후계획

○ 생태도시위원회 개최(수시)

○ 생태도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 실시(2회)

○ 생태도시 세부실천계획 추진사항 점검(분기별)

○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정책협의회, 실행위원회) 운영

토지관리팀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정확한 지가 산정을 통한 지가 공신력 제고 및 재산권 보호

○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

□ 사업개요

○ 근거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대상필지 : 142,216필지(표준지 3,576필지)

- 사유지 124,716필지 / 국‧공유지 17,500필지

○ 조사기준일 : 연 2회

- 정기분(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5. 31일 결정·공시

- 수시분(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10. 29일 결정·공시

*1.1.∼6.30.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 추진상황

○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 ’20. 11. 30.∼’21. 1. 29.

○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 열람 및 의견접수 : ’21. 2. 1.∼ 4. 30.

○ 정기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ㆍ공시 : ’21. 5. 3.∼ 5. 31.

○ 정기분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조정·공시      : ’21. 5. 31.∼ 7. 30.

□ 금후계획

○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열람 및 의견접수 : ’21. 6. 28.∼10. 8.

○ 수시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ㆍ공시 : ’21. 10. 11.∼10. 29.

○ 수시분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조정ㆍ공시      : ’21. 10. 29.∼12. 28.

토지관리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 및 수치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30.(18개년)

○ 사업대상 : 불부합지 66,077필지(23.7㎢) / 전체 192,874필지의 34.26%

○ 총사업비 : 8,200백만원(’21년 사업비 : 734백만원)

○ 사업지구 : 15개지구 6,914필지 3,452천㎡(진행중인 사업)

구 분	사 업 지 구		필지수	면적(㎡)	토지소유자
계	15개지구		6,914필	3,452천	3,272명
2019년 (2개지구)	완산	동완산지구(동완산동 369 일원)	706필	113천	321명
	덕진	여의지구(여의동 530-4 일원)	768필	598천	451명
2020년 (6개지구)	완산	서완산,1,2,3지구(서완산동1가 1-4 일원)	1,253필	171천	575명
	덕진	호성에코1,2,3지구(호성동2가 319 일원)	1,242필	747천	628명
2021년 (7개지구)	완산	중노송1지구(중노송동 354-2 일원) 석구2지구(석구동 164 일원) 중인1,2,3지구(중인동 1061 일원)	1,793필	942천	813명
	덕진	송천1지구(송천동1가 601-4 일원) 어은2지구(진북동 947-1번지 일원)	1,152필	881천	484명

□ 추진상황

○ ’19년 사업지구 소유자 의견수렴 및 경계 결정      : ’20. 10. ∼ ’21. 6.

○ ’20년 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 및 경계 조정 : ’20. 12. ∼ ’21. 6.

○ ’21년 사업지구 지구지정                          : ’21. 5.

□ 금후계획

○ ’19년 사업지구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산정          : ’21. 7. ∼ 12.

○ ’20년 사업지구 소유자 의견수렴 및 경계 결정      : ’21. 7. ∼ 12.

○ ’21년 사업지구 재조사측량 실시                   : ’21. 7. ∼ 12.

공간정보팀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 정보 확대 구축

○ 행정 및 시민생활에 유용한 공간정보 DB를 확대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부서 간 정보공유·협업을 강화하고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12.

○ 대    상 :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및 생활지리정보시스템

○ 사업내용

-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행정정보 자료를 발굴하여 DB 구축

- 건설사업지(개발사업, 도로개설, 공공건축물 등) 드론 촬영 및 영상제공

-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신규자료 구축 및 자료 갱신

- 공간정보시스템 맞춤형 사용자 교육 실시

□ 추진상황

○ 공간정보시스템 행정정보 DB 신규구축 및 자료 정비 : 4,858건

(하천관리시설물 DB 구축 1,800건 / 상·하수도 자료 정비 3,058건)

○ 공간정보 자료(도로·지하시설물)의 갱신 및 자료 제공 : 70건

○ 건설사업지 등 드론영상 촬영 및 제공 : 27회(11개부서 / 13개사업)

○ 공간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보안 점검 : 3회

□ 금후계획

○ 공간정보시스템 정보 확대 구축 및 갱신	: ’21. 7. ∼ 12.

○ 건설사업지 등의 지속적인 드론 촬영 및 자료 제공 : ’21. 7. ∼ 12.

○ 공간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분기별)	: ’21. 7. ∼ 12.

○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자료 갱신	: ’21. 7. ∼ 12.

주소정보팀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상세주소 부여 확대 등을 통해 시민생활 편의 제고

□ 사업개요

○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정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 (상세주소 부여)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 (도로명 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

□ 추진상황

○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정비

- 확 충 : 978개소(도로명판 940 / 국가지점번호판 38)

- 정 비 : 2,257개소(건물번호판 로급 764 / 길급 1,493)

○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 1,275건

-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원스톱처리)	: 102건

- 상세주소 직권 부여 및 고지･고시	: 1,173건

○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바로알기 퀴즈」(분기별 1회)         : 1,220명 참여

-「도로명주소 퀴즈엽서 이벤트」(초등학교 3학년)   : 1,050명 참여

□ 금후계획

○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확충 설치	: ’21. 7. ∼ 11.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실시	: ’21. 7. ∼ 11.

○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직권 부여	: ’21. 7. ∼ 12.

○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	: ’21. 7. ∼ 12.

아파트거래특별조사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업무 추진

○ 전주시 부동산가격 변동 심화에 따라 거래신고 정밀조사 및 시장동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서민·실수요자 보호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1. 1. ∼ 12.

○ 조사범위 : 전주시 전역 아파트 등 실거래신고건

○ 추진내용 : 이상거래 집중조사 및 불법행위 예방·건전 거래질서 확립

- (조사대상) ① 급등시기 거래 25,961건 ② 국토부 검증 후 전주시 조사의뢰건③ 외지(법)인 등 공시가 1억이하 다량매수건  ④ 민원신고 접수건

- (조사절차) 대상 결정 ➝ 조사자료 징구 ➝ 정밀조사 ➝ 관련조치

□ 추진상황

○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조사 추진	: ’21. 1.∼7.

- (3 ~ 6차) 4,047명 중 – 조사완료 2,796명(69%), 조사중 1,251명(31%)

□ 부동산 관계법령 위반 의심사항 396건 확인

※ (1차∼2차) 부동산 전매 관련 과태료 부과(’20.∼’21, 30억)

- (7차) 신고내용조사 자료 제출요구서 발송 예정(’21. 7월 말)

○	민관 협력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및 공유 체계 운영	: ’21. 1.∼7.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소속 공인중개사 모니터링단 운영

-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부동산 관련 정보 공유

- 인근 시군(군산,익산,완주) 공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현장 중심 부동산 시장 의견수렴 시스템 운영	: ’21. 1.∼7.

-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자진□공익신고 홍보

- 전직 개업공인중개사 전문인력 채용 거래 동향 분석

□ 금후계획

○ 조사대상 물건 순차 조사 및 이상동향 대응조사	: ’21. 7.∼

- 급등시기 거래건(25,961건) 중 가격급등 무관지역 조사대상에서 제외

- 1억이하 다량매수, 외지(법)인 매매 등 투기성 거래 조사 강화

○ 거래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투기성 거래 정밀조사	: ’21. 7.∼

건 축 과  소관

□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경관 조성	----	16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17
□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	18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19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20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	21
□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	22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	23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경관 조성

○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과 선진광고문화 정착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주요도로변 등에 무단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

○ 내   용 :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사전차단를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추진상황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21년 6월말 기준)

정비실적(건)						행정처분(건/천원)
계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에 어 라이트	계	이행 강제금	과태료
99,728	56,605	330	19,322	23,190	281	72 (229,653)	-	72 (229,653)

○ 주‧야간 및 토‧일(공휴일) 불법광고물 단속

○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실시

○ 설, 축제기간 등 취약시기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 4회

□ 금후계획

○ 공공목적 정책·행사 등 홍보를 위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운영

○ 주말 및 야간 이용 게릴라식 불법 광고물 강력 정비

□ 토·일(공휴일) 상시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강화 등 강력한 행정조치

○ 추석 명절·가을철 등 취약 시기별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공동주택팀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

○ 사업대상 :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총 407개단지 중 15개 단지

○ 총사업비 : 300백만원(시 100%)

○ 지 원 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 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 보조

○ 사업내용 : 부대시설 등 시설물 보수비용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1. 1. ∼ 12.

□ 추진상황

○ ‘21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사업 시행계획수립   : '21. 1. 4.

○ 지원사업 접수관련 보도자료 배포	: '21. 1. 13.

○ 공동주택 관리비용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통보(시→구)  : '21. 1. 6.

○ 공동주택 관리비용 사업 접수(단지→구)                 : '21. 2. 19.

○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단지 현지조사          : '21. 2.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단지 선정     : '21. 3. 2.

구 분	합 계		노후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비 고
	단지	금액	단지	금액	단지	금액
합 계	16	300	15	280	1	20	(단위:백만원)
완산구	8	150	7	130	1	20
덕진구	8	150	8	150	0	0

○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 '21. 3

□ 금후계획

○ 지속사업추진 및 준공 후 사업비 정산              : '21. 7.∼11.

공동주택팀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 노후 된 주민 공동 이용시설 관리비용 지원을 통한 공동주택 주민 편익증진 및 전주시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및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 사업대상 : 10년 이상 공동주택 총 497개 단지 중 66개 단지

○ 사 업 비 : 1,708백만원(도 100%)

○ 지 원 액 : 단지별 사업비 중 최대 3,000만원 이하 보조(자부담 無)

○ 사업내용 : 부대시설 등 시설물 보수비용 일부지원

○ 사업기간 : 2021. 1. ∼ 12.

□ 추진상황

○ ‘21년 전북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계획」 협조  : '20. 9.

※ 공모기간 : 20.9.17~28 / 모든 시민 대상 온오프라인 접수(홈페이지 등)

○ 전주시 지방보조금 심의                           : '20. 10. 13.

○ 주민참여예산 가내시 통보(도→시)                  : '20. 11.

구 분	단 지	금 액	비 고
합 계	66	1,708	단위:백만원
완산구	28	765
덕진구	38	943

○ 확정내시 및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도 주택건축과)   : '21. 1.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시→도)        : '21. 2. 4

○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도→시)               : '21. 3. 10.

○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추진                        : '21. 3.

□ 금후계획

○ 지속사업추진 및 준공 후 사업비 정산              : '21. 7.∼11.

건축정책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전주시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 사업대상 : 20년 이상의 노후된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총 151개단지 중 5개 단지)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 100%)

○ 지 원 액 : 단지별 사업비의 80% 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 보조

○ 사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옥상부분 등 유지․보수비용 지원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1. 1 ∼ 12.

○ 추진실적

구 분	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지원 단지 (개소)	27	0	4	6	6	5	6
지원금 (천원)	451,236	0	60,000	97,588	103,459	96,827	93,362

□ 추진상황

○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알림   : '21. 1. 12.

○ 사업신청서 접수(양구청 건축과)                  : '21. 1. ∼ 2.

-‘21.2.5 접수현황 : 8단지 접수(완산2, 덕진6)

○ 2021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심사위원회 개최    : '21. 3. 2.

-‘21.3.2 선정결과 : 6단지 선정(완산1, 덕진5)

○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예산 재배정(구청 건축과)   : '21. 3. 3.

○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 '21. 3. ~

□ 금후계획

○ 사업추진 및 준공정산                           : '21. 12.

주택재개발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기 수립된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법정 재정비 주기 도래

○ 도시·주거환경정비와 관련된 제반 관련 법규의 개정, 변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수립 필요

□ 사업개요

○ 공간범위 : 전주시 도시지역 내 구 시가지 일원(13,668,000㎡)

○ 용역기간 : 2019. 6. ∼ 착수일로부터 12개월(20. 3. 10. 용역중지)

○ 용역금액 : 584백만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 수립

○ 주요내용

- 전주시 특성을 고려한 정비방향 제시,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 기존 정비예정구역 존치 또는 해제와 해제지역의 종합관리계획

□ 추진상황

○ 2030 기본계획 수립용역 업체선정 및 착수      : '19. 3. ∼ 6.

○ 기초자료 수집 및 여건 분석                   : '19. 6.

○ 신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대상지 조사 및 검토  : '19. 11.

○ 전문가 자문 실시(주거재생총괄단장 외 2)       : '20. 1. ∼ 2.

○ 용역 일시정지(코로나19 확산 방지)             : '20. 3. 10.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 추진 일정 연기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 6. 16.

□ 금후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용역 일시정지 해제

○ 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및 지형고시

주택재개발팀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정비(예정)구역 : 29개소(재개발 14, 재건축 15)

구 분		추진위 미구성	추진위 구 성	정비구역 지 정	조합설립 (시공사선정)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착공	공사완료
합계	29	6	5	0	5	3	5	5
재개발	14		전라중일원, 병무청, 효동,, 성황당, 동부시장		하가	기자촌 종광대2 동양@인근	태평1 효자 감나무골	물왕멀 바구멀1
재건축	15	송천롯데, 세원거성, 거성·한성·부광,, 삼천쌍용2, 개나리, 송천무지개			효자주공 삼천주공3 오성대우 세경아파트		우아주공1 삼천쌍용	삼천주공2, 우진태하, 우아주공2

□ 추진상황

○ 사업추진 부진 구역 해제(21개구역)	: '12. 7. 2. ∼ '16. 12. 30.

- 태평2, 학암, 쌍용, 반촌, 숭실실고북측, 전주여고일원, 기자촌2, 전주교대인근, 강당재, 월곡, 반월, 문화촌, 다가, 덕진구청 인근, 이동교, 신우@, 진북, 인후, 동초교북측, 낙원@인근, 서원초일원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 '17.  4. 28.

- 정비(예정)구역 직권 해제 시 사용비용 보조 등

○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행정절차 추진(17개구역)	: '19년 이전

- 정비구역 지정(오성대우, 삼천주공3), 조합설립인가(종광대2,동양@인근,기자촌,삼천,쌍용, 효자주공), 사업시행계획인가(감나무골), 관리처분계획인가(태평1,효자,우아주공1), 착공 및 분양(바구멀), 준공인가(물왕멀,우진·태하,삼천주공2, 우아주공2)

○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행정절차 추진(11개구역)                : '19년

- 정비구역 지정(하가, 세경), 조합설립인가(삼천주공3), 사업시행인가(기자촌, 종광대2, 동양@인근), 관리처분계획인가(삼천쌍용), 착공 및 분양(우아주공1, 효자, 태평1)

○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행정절차 추진(8개구역)	: '20년

- 추진위원회 구성(세경), 조합설립인가(하가, 오성대우), 관리처분계획인가(감나무골), 착공(삼천쌍용), 준공인가(바구멀1), 해산(우아주공2, 우진태하)

○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행정절차 추진(1개구역)	: '21. 1. ∼ 현재

- 조합설립인가(세경아파트)

□ 금후계획

○ 사업추진 구역은 행정절차 등 민원신청 시 신속 민원처리

○ 공사 중 사업현장 지도감독 강화로 소음·분진 등 주민피해 최소화

공공건축TF팀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고 생활편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에      대한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주거복지 통합지원 체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구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748-1번지 일원/ 91,165㎡

○ 사업기간 : 2021. ∼ 2024. (4년간)

○ 총사업비 : 16,670백만원(국 10,000, 도 1,670, 시 5,000)

○ 사업내용 : 마중물 10개 사업

-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길 조성, 세대융합 창업공간 조성, 어울림

플랫폼 조성, 주거복지 통합지원 플랫폼 건립 등

□ 추진상황

○ '20년 제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국토부)	: '20.10.12.

○ 도시재생특위 심의(국비지원 사업대상지 선정) 발표	: '20.12.21.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시→도)	: '21. 2. 4.

○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3,383백만원(국 2,900, 도 483)	: '21. 4.28.

○ 국도비 보조금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결정	: '21. 5.27.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전라북도)	: '21. 6. 1.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시보, 30일 이상)	: '21. 6.15.

○ 거점시설부지 매입(7필지 3,154㎡, 30억원) 완료	: '21. 6.30.

□ 금후계획

○ 현장지원센터 개소 추진	: '21. 7.∼

- 리모델링공사 및 센터장 등 직원 배치

○ 단위사업별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추진	: '21. 9.∼

건축안전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20. 5. 1.)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유지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등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운영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건축물 화재, 지진발생 및 건축공사장에 잦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 추진근거 : 건축법 제8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

○ 사업내용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전문적인 건축 안전관리

○ 주요업무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20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및 융자사업 추진

- 인허가 단계 건축기준 적정성 검토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검검

□ 추진상황

○ 전문인력(건축사) 채용 및 안전센터 운영	: '20.  5.

○ ’20년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추진(완료 5동)	: '20.  5.∼12.

○ ‘21년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추진	: '21.  1.∼ 6.

- 7개동 중 완료 2, 공사중 1, 추진중 4동

○ 인허가 건축기준 적정성 검토 및 시공현장 안전점검  : '21.  3.∼ 6.

□ 금후계획

○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행정지도	: '21.  7.∼

○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 '21.  7.∼

○ 건축허가단계 화재안전성 및 구조검토 지속협의 추진 : '21.  7.∼

주거복지과 소 관

□	전주형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활성화	----	25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26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	27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28
□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	29
□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	30
□	해피하우스 서비스 내실화	----	31

주거복지정책팀

전주형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활성화

○ 주거복지 전달 주체의 고유 역량 활용·연계로 시민의 주거안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315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공공․민간 자원연계 체계화를 통한 주거복지서비스망 기능 확충

- 정책발굴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민․관 협력 주거복지 네트워크 운영

□ 추진상황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운영	: ’21. 1.∼6.

- 상담․정보제공 528건, 사례관리 101건, 자원연계․직접지원 65건

- 순환형 임대주택 10호(22가구 36명) 운영 및 5호 추가공급(총15호)

○ 전주시 주거복지협의체(LH전북본부 등 4개단체) 운영 : ’21. 2.∼6.

- 주요 공동 협력사업 추진점검 회의(3회), 맞춤형 이동상담소 운영(2회)

- 순환형 임대주택 5호 추가공급 및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30호 공급 추진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주거복지 교육(1회/40명)	: ’21. 6.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사 및 통‧번역사 주거복지 상담 전문성 강화

○ 주거복지 네트워크(24개단체) 및 공공건축가(20명) 운영	: ’21. 1.∼6.

- 건축사 무료상담(7회/16명), 정기회의(2회), 주거복지 현장자문 참여 등

□ 금후계획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지속 운영	: ’21. 7.∼12.

○ 주거복지협의체 운영 및 공동 협력사업 연계 추진	: ’21. 7.∼12.

○ 주거복지 네트워크 및 공공건축가 재능기부 운영	: ’21. 7.∼12.

주거복지정책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주거급여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6,895백만원(임차급여 25,645, 수선유지급여 1,250)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이하(4인 2,194천원 이하)

○ 지원내용 : 임차급여(임차가구 임차료),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주택개보수)

□ 추진상황

○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협약체결(시↔LH, 218가구)	: ’21. 2.

○ 주거급여 지원(13,695백만원)	: ’21. 1.∼6.

- (임차급여) 월 17,453가구 13,398백만원, (수선유지급여) 70가구 297백만원

□ 금후계획

○ 주거급여(청년 분리지급 등) 홍보 강화 및 수요 적극 발굴	: ’21. 7.∼12.

- 주거복지 네트워크단체 연계 홍보, 자생단체, 보도자료, BIS, 시정소식지 등 활용

□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보증부)월세가구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50%정도의 정액 지원

구 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대 상	지원금액(천원)						비 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택바우처	60%이하	민간(보증부)월세주택 임차가구	80	90	110	120	130	150	∘주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주거급여	45%이하	최저보장수준 이하 해당가구	163	183	217	253	261	309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 임차료 지원

□ 추진상황

○ 지원대상 확대홍보 및 대상자 집중 발굴기간 운영(46가구)	: ’21. 1.∼4.

○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지원(54백만원)	: ’21. 1.∼6.

□ 금후계획

○ 복지급여 신청 부적합자 및 보장 중지자 대상 핀셋 발굴	: ’21. 7.∼12.

○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홍보 및 수요 발굴	: ’21. 7.∼12.

사회주택팀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 전주시와 사회적경제주체가 협력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000백만원(시비)

○ 사업규모 : 민간 토지(건물) 매입을 통해 매년 1개소 이상 공급

○ 입주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 사업내용 : 민․관 공동출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등 수요맞춤형 주택

- 시세 80% 이하 임대료, 최대 20년 임대, 단독·다가구형 주택

□ 추진상황

○ ’21년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계획 수립	: ’21. 1.

○ ’21년 사회주택 사업시행자 공모·심사 선정	: ’21. 2.∼4.

○ 사업대상지 공유재산심의,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 ’21. 5.∼6.

운영단체	사업위치	공급예정가구	입주대상	비 고
협동조합 함집 (대표 김한명)	완산구 효자동3가 (전주대학교 인근)	13가구	청 년, 대학생	커뮤니티 공간 1개소

※ 현재까지 공급실적(2017∼2020) : 6개소 68가구

□ 금후계획

○ 공유재산 사용허가, 리모델링 공사, 주택 입주	: ’21. 7.∼12.

○ 전주시 사회주택 아카데미 실시	: ’21. 9.∼10.

사회주택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높은 주거비, 취업률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가구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청년인구 유입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700백만원(국 1,080, 시 1,620)   (※ 매입비 2,400, 리모델링 300)

○ 사업규모 : 청년 매입임대주택 24호

○ 사업내용 : 대학교 주변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시세 50% 이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공급기준

○ 매입대상 : 건령 15년 이내 단독·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입주대상 : 만19∼39세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월평균소득 100% 이하)

○ 거주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최대 6년)

□ 추진상황

○ ’21년 국토부 매입임대주택 매입계획 승인(24호)	: ’21. 2.

○ ’21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 ’21. 3.

○ 주택 매입 공고, 매입대상지 발굴 및 현지 조사	: ’21. 3.∼6.

※ 현재까지 공급실적(2019∼2020) : 4개소 45가구

□ 금후계획

○ 매입신청주택 현지 조사 및 대상지 선정	: ’21. 7.∼8.

○ 매입대상지 공유재산심의,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 ’21. 8.∼9.

○ 매입주택 리모델링 추진	: ’21. 10.∼

주거재생팀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 도심지역 내 장기간 방치되어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 60, 시 140)

○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

-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주변 시세의 반값 전‧월세 임대에 동의한 소유자

-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공용텃밭, 주차장 등)로 사용 동의한 소유자

□ 추진상황

○ ’21년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계획 수립	: ’21. 1.

○ 도심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및 선정	: ’21. 2.∼3.

- 신청접수 : 50개소(완산 28, 덕진 22 / 반값임대 7, 공공용지 43)

- 선    정 : 10개소(완산 5, 덕진 5 / 반값임대 2, 공공용지 8)

○ 빈집 철거 설계용역 및 철거공사 착수	: ’21. 4.∼6.

○ 지정폐기물(슬레이트) 철거공사 완료	: ’21. 6.

□ 금후계획

○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플랫폼 운영	: ’21. 7.∼

○ 반값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 ’21. 7.∼8.

○ 빈집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 완료	: ’21. 7.∼8.

주거재생활성화팀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 빈집밀집구역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지 쇠퇴를 방지

하고 마을의 이미지와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활력 회복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289-1번지 일원(신복마을)

○ 사업기간 : 2021. ∼ 2024. (4년간)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국 9,000, 도 1,500, 시 4,500)

- 21년도 사업비 : 2,167백만원(국 1,300, 도 217, 시 650)

○ 사업규모 : 100,000㎡(빈집밀집구역 2개소, 18,690㎡)

○ 추진방식 : 도시재생 뉴딜 주거지지원형,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 사업내용 : 빈집밀집구역 거점시설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등

- (돌봄)공공임대주택, 노인교실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생활SOC 공급

- (그린)그린숲 도서관, 그린 집수리, 산책길 네트워크 조성(골목길, 담장 정비)

- (활력)사회혁신, 예술, 도시농업 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 일자리 창출

□ 추진상황

○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1. 3.

○ 활성화계획 용역 추진 및 임시 현장지원센터 개소	: ’21. 4.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고시	: ’21. 5.

○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 운영(8회)	: ’21. 5.∼6.

○ 거점시설 부지매입(3필지) 완료	: ’21. 6.

○ 주민공동이용시설(그린숲 도서관) 설계용역 발주	: ’21. 6.

□ 금후계획

○ 공공임대주택 및 돌봄방앗간 조성(LH)	: ’21. 4.∼’22. 9.

○ 산책길 네트워크 및 그린 골목길 설계용역 발주	: ’21. 7.

○ 현장지원센터 개소 및 단위사업별 사업 추진	: ’21. 8.∼

해피하우스팀

해피하우스 서비스 내실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주민참여사업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거복지 실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81백만원(시비)

○ 사업대상 : 전주시 관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고령자, 장애인, 중위소득 60%이내

○ 사업내용

-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점검·보수 서비스

(창문 부속품 및 배선기구 등 32개 품목 수리지원)

- 장애인,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를 위한 주거약자 편의시설 확충

- 해충방제, 살균소독, 변기청결 등 위생서비스

- 주민참여사업, 마을개선 희망사업, 주택리폼교육, 무료 건축상담, 공구대여

□ 추진상황

○ 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 점검․보수 서비스(1,831세대, 7,259건)

구 분	계	건축설비	전 기	클린(위생)	기타(설치지원 등)
건 수	7,259	1,829	2,348	847	2,235

○ 주민참여사업(4개사업) 및 마을개선희망사업(1개사업)

○ 주택리폼교육(4회, 60명), 건축사 무료상담(7회, 16명), 공구 무상대여(340건)

□ 금후계획

○ 주택 점검·보수 서비스 등 해피하우스 사업 추진	: ’21. 7.∼12.

○ 하반기 마을개선희망사업 및 주민참여사업 추진	: ’21. 7.∼12.

○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연계 추진	: ’21. 7.∼12.

○ 해피하우스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	: ’21. 12.

신도시사업과  소관

□	전주대대 이전사업	----	33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34
□	에코시티 2단계 조성사업	----	35
□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	36
□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37
□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	----	38
□	효천지구 효천교 설치사업	----	39

부대이전팀

전주대대 이전사업

○ 북부권 도시개발에 따른 전주대대를 이전함으로써 군부대 사격소음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4년(7개년)

○ 이전위치 : 전주시 도도동 일원

○ 사업규모 : 314,154㎡(9.5만평)

※ 현부지면적 : 322,575㎡(9.7만평)[자연녹지 5.5만평, 덕진공원 4.2만평]

○ 주요시설 : 통합생활관, 실내방음사격장, 탄약고, 관사, 식당 등 1식

○ 사 업 비 : 723억원(기부재산 기준)

□ 추진상황

○ 합의각서 체결(국방시설본부 & 전주시)           : ’18. 12.

○ 기본계획 및 설계 착수                                : ’19. 2. ∼

- 기본계획 심의(’19.8.21.) / 기본설계 30% 심의(’19.12.17.) / 기본설계 60% 심의(’20.9.10.)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시행(인접지자체)     : ’20. 5. ∼ 12.

- (1차) : 익산(’20.5.20, 무산), 김제(’20.5.26, 무산), 완주(’20.5.27, 완료)

- (2·3차) : 익산·김제시 모두 일정 및 장소 미협조로 무산(’20.9.9, 12.9)

○ 합의각서 분리 체결(국방시설본부 & 전주시)     : ’20. 12. 31.

- (당초) 항공대대 + 전주대대 → (변경)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분리 체결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시행(전주시)   : ’20. 12. ∼ ’21. 3.

- (1·2차) : 비대위 주민설명회 연기 요구 / (3차) : 비대위 협의 주민설명회 완료(’21.3.5)

□ 쟁점사항 및 대책

○ 전주대대 이전 관련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 지연

- (전주) 공공청사 이전 정상 추진 및 전주대대 이전 관련 지역발전사업 합의시까지 전주대대 이전사업 절차이행 중지 요구

- (익산·김제)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우측 또는 화전동 이전 요구

□ 지자체별 지역주민(반대위) 사업설명 및 개별 설득 등을 통하여 절차이행 추진

□ 금후계획

○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1.  7. ∼ ’22. 2.

○ 공사착공 및 준공                           : ’22.  4. ∼ ’24. 10.

○ 전주대대 기부 및 양여 완료	: ’24. 10. ∼ 12.

에코시티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35사단 부지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의 도시화 및 군부대시설 노후화

○ 도시 균형발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북부권 도시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6. (12개년)

○ 사업위치 : 덕진구 전주대대 주변 송천동․호성동 일원

○ 사업규모 : 도시개발구역 471천㎡ (일반토지 291천㎡, 전주대대 180천㎡)

○ 사업방식 : 혼용방식(수용 및 환지방식)

○ 개발방법 : 전체 일괄 동시개발

○ 사업시행 : 전주시장(전주시 & ㈜에코시티)

□ 추진상황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제한기간 5년)       : ’15.  7.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방향 검토보고           : ’19.  4.

- 사업시행 : 전체일괄시행, 행정절차 : 단계별시행, 주택공급 : 순차적・단계별 수급 조절

○ 구역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19.  6.

○ 천마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입안	: ’20.  3.

○ 천마지구 구역지정 시민・환경단체 간담회 개최            : ’20. 5. 19

○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20. 5. ∼   6.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고시	: ’20.  8.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상호협력 협약체결               : ’20. 10.

- 사업참여 요청에 따라 천마지구 공영개발을 위해「전주시+전북개발공사」협약 체결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용역 착수(전북개발공사)	: ’21. 3. 22.

□ 쟁점사항 및 대책

○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및 덕진 공원내 군부대 이전지 생태공원화 문제

□ 우리시 정책에 부합되는 중・저밀도 개발계획수립 및 구역계 조정으로 공원・녹지비율 확충방안 강구

□ 금후계획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 ’21.∼’22.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22.∼’23.

○ 전주대대 이전사업(도도동) 이전완료	: ’24. 12.

○ 도시개발사업 착공 및 준공	: ’25.∼’26.

에코시티팀

에코시티 2단계 조성사업

○ 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심지에 존재하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북부권개발을 선도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 2023. (1단계 ’17. 6. / 2단계 ’23. 9.)

○ 사업위치 : 덕진구 호성동․송천동․전미동 일원

○ 사업규모 : 1,988천㎡(계획인구 32,903명/13,161세대)

- 1단계 : 1,545천㎡(25,610명/10,244세대), 2단계 : 442천㎡(7,293명/2,917세대)

○ 사 업 비 : 3,459억원(민자), 1단계 2,426억원 / 2단계 1,033억원

○ 사업방식 : 수용 ․ 사용방식

○ 추진방식 : 기부 대 양여방식

○ 사업시행 : 전주시장(전주시 & ㈜에코시티)

□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전주시↔에코시티)	: ’06. 3.

○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승인․고시	: ’12. 8.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수립 고시(전체)        : ’14. 2.

○ 공사 착공 및 준공(1단계)	: ’14. 9. ~   ’17. 6.

○ 206·506항공대대 이전(송천동→도도동)	: ’19. 1.

○ 2단계 문화재 발굴조사 및 토양오염 정화사업 시행     : ’19. 3. ~  ’19. 12.

○ 2단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구역밖 기반시설 인가․고시  : ’20. 1.~  6..

○ 2단계 구역밖 기반시설(하수도) 설치 공사착공   : ’20. 8. ~

○ 2단계 임시도로(대로3-30호) 개통 및 사유지 임목・지장물철거 : ’20. 9. ~  10.

□ 쟁점사항 및 대책

○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및 헬기 운항, 완주군 소음피해 민원에 따른국방부 양여 절차 지연으로 2단계 공사착공 어려움

□ 국방부 협의 설득을 통한 조속한 시일내 양여절차 이행

□ 금후계획

○ 2단계 구역밖 기반시설(하수도) 설치공사 준공           : ’21. 12.

○ 2단계 부지 공사 착공 및 준공	: ’21.  8. ~  ’23.

택지개발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 교도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서남권의 체계적인 도시정비 필요

○ 재소자 사생활 보호와 교정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시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3(9개년)

○ 사업위치 : 완산구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현 교도소에서 300m set-back)

○ 사업규모 : 194천㎡(교정시설 188천㎡, 진입도로 6천㎡)

- 수용인원 1,500명, 건축면적 30,181㎡(26개동), 직원 465명

○ 사 업 비 : 1,500억원 정도(국비) ※이주민 특별지원액 50억원 시비별도 편성

○ 사업시행 : 법무부(보상업무는 시(市)에서 추진)

□ 추진상황

○ 작지마을 일원 교도소 이전부지 선정(법무부→市)	: ’15.  3. 20.

○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교정시설, 도로) 결정․고시(전주시)	: ’17. 12. 22.

○ 권익위‘작지마을 주민 특별지원’고충민원 조정(안) 권고	: ’19. 10. 30.

- ①이주택지(150평/가구) 조성원가의 15%에 공급, ②공동작업장(텃밭 200평/세대) 대부

○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전주교도소→시)	: ’19. 12.  6.

○ 이주·생계대책 주민협의 및 추진계획 수립(전주시)	: ’20. 6. ~ ’21. 4.

- ①이주택지(140평/가구) 조성원가의 15%에 공급, ②생계용지 총 3,000평 규모 대부 및 수익사업 지원

○ 이전부지 감정평가 실시	: ’21. 4. ~ 5.

- (감정결과) 토지 172천㎡, 지장물 122건에 대해 보상비 393억원으로 산정(65→393(증 328억원))

○ 이주단지 조성사업계획(대지조성, 도시관리계획) 승인신청	: ’21. 6.

○ 이주단지 및 생계대책 용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 ’21. 6. 21.

○ 이전부지 보상협의 통지 및 보상추진	: ’21. 6. 3. ~

□ 쟁점사항 및 대책

○ 이전부지 보상 및 이주·생계대책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

□ 이전부지 감정평가 결과, 증액된 보상비 328억원 법무부와 기재부에 총사업비 반영 요구

□ 이주·생계대책 소요예산인 50억원 이전대상지 인센티브 지원계획에 따라시비 편성 추진

□ 금후계획

○ 이전부지 보상추진(전주시)	: ’21. 7. ~ ’22. 6.

○ 총사업비(보상비) 변경협의(법무부, 기재부)	: ’21. 7. ~ 8.

○ 이주단지 및 생계대책 용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21. 8. ~ 11.

○ 이주단지 조성계획 관련부서 협의 및 승인·고시(전주시)	: ’21. 9

○ 이주단지 조성공사 추진(전주시)	: ’21. 10. ~ ’22. 6.

○ 이주민 이주(전주시)	: ’22. 6. ~ 12.

○ 교도소 신축 공사추진(법무부)	: ’22. 6. ~ ’23. 12.

택지개발팀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17.11.)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시행에 있어 市의 정책에 부합된 사업추진 유도로 구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2. 14.(지구지정일) ∼ ’25. 12. 31

○ 위    치 : 덕진구 산정동, 우아동 3가, 호성동 1가 일원

○ 사업규모 : 1,065,500㎡(322,630평), 계획인구 20,374인, 주택계획 7,834세대

- 민간임대 3,945, 공공임대 1,613, 분양 2,130, 단독 146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수용 또는 사용방식)

○ 근 거 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지정권자:국토부장관)

□ 추진상황

○ 역세권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LH↔국토부)	: ’18.  3. 22. / 4. 27.

○ 지구 지정 잠정보류/취소 요청(시→국토부)	: ’18. 10. 12. / 11. 30.

○ 사업취소 요청에 대한 회신(국토부→시)	: ’18. 12.  7.

○ 지구 지정 고시(국토부)	: ’18. 12. 14.

○ 지구 지정 해제 요청(시→국토부, LH)	: ’19. 10. 21/11. 22/’20. 3. 11.

○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市 방문(전주시장 면담)  : ’20. 11. 13.

○ LH 지구계획 승인신청(LH→국토부)	: ’20. 12. 10.

○ 사업추진 중단 요청(시→국토부)	: ’21.  1. 14.

○ 전주시장 국토부장관 면담(국토부방문)	: ’21.  1. 28.

□ 쟁점사항 및 대책

○ 시(市)의 지속적인‘지구 지정해제’건의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사업 취소가 아닌 규모 및 축소·조정 등 대안을 검토하여 추진 요구

□ 도시팽창으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 막대한 사회기반시설 비용 등 도시문제와 공공   임대주택 물량 확보라는 정부의 정책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①구도심내 유휴지를 활용한 주택단지 조성과 ②저층 주거지 재생, ③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

□ 금후계획(LH 계획)

○ 지구계획 승인신청사항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 ’21. 8. ～ 9.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국토부)	: ’21. 10.

○ 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국토부)	: ’21. 12.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LH)	: ’22.  1. ～

○ 조성공사 추진 및 준공(LH)	: ’23.  3. ～ ’28.

택지개발팀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

○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지구내 도로(천잠로, 세내로)와  인접 국도(21호선)의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정체 해소 및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완산구 삼천동 세내교∼중인동 나들목(국도 21호선)

○ 사업기간 : 2017.∼ 2024. 12.(8개년)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3.4km, B=20～25m

- 1단계 : 해성삼거리∼중인나들목(L=1.9km, B=20∼25m)

- 2단계 : 세내교∼삼천교∼해성삼거리(L=1.5km, B=25m)

○ 사 업 비 : 338억원(설계 10, 보상 150, 1단계 106, 2단계 72)

□ 추진상황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의결(원안의결)	: ’16. 10. 27.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 추진	: ’17.  3. ～ ’18. 11.

○도시관리계획(도로 등) 결정(변경)	: ’18.  4. 30.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계획 공고	: ’19.  3. 15.

○편입토지 보상 협의 추진	: ’19.  6. ～

- 전체 190필지 136억원 / 107필지 108억원 완료 / 협의율 80%

☞ 1단계(111필지) 71필지 65억원 / 2단계(79필지) 36필지 43억원

○단계별 도로확장 계획수립	: ’19.  12. 27.

○1단계 공사착공(공정률45%)	: ’20.  4.

□ 쟁점사항 및 대책

○ 효천지구 준공 후(’19.6.11.) 쑥고개로 및 국도712호선 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1단계구간 공사완료 절실하나 예산확보 어려움

□ 교통분산이 시급한 1단계구간(해성삼거리~중인나들목)에 대하여 차로 우선 개설 후   2022년 본예산 확보(135억)하여 순차적 추진

↳ 1단계 사업비 부족금액 40억원, 2단계 사업비 95억(보상비 23억, 공사비 72억)

□ 추진계획

○ 1단계 구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도 심사)	: ’21. 7.

○ 1단계 공사 완료(해성삼거리~중인나들목)	: ’22. 4.

○ 2단계 보상(미협의 43필지) 및 공사 추진	: ’22년 ～

택지개발팀

효천지구 효천교 설치사업

○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신·구

도심 간 생활권역 확장 및 숲길 보행로 설치하여 새로운 명소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완산구 효천지구∼용리로(강변공원 앞)

○ 사업기간 : 2018. 1. ～ 2021. 9.

○ 사업내용 : 교량 설치(L=126.0m, B=36.5m～43.0m)

- 차도(왕복6차선, 21.5m), 보도(남측 9.5m, 북측 5.5m)

○ 사 업 비 : 154억(효천 도시개발사업 수익금 활용)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추진상황

○ 효천지구 삼천 연결교량 설치 협의        : ’15. 7. ∼ ’18. 4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18. 3. ∼ ’19. 9.

○ 전주시 경관위원회 심의(9차/12차)                 : ’18. 9. / ’19. 11.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 ’19. 9.

○ 총괄조경가 자문(광장형교량 상부 녹화)      : ’19. 5.∼11. / ’21. 6

○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	: ’19. 12. / ’20. 2

○ 명칭제정위원회 명칭결정(효천교)            : ’20. 10. 27.

□ 추진계획

○ 공사추진(현 공정율 80%)	: ’20. 2. ∼ ’21. 8.

- 조경공사, 경관조명 등 시공(’21. 7)

- 초기점검 및 준공 전 합동점검 (’21. 8.)

○ 공사준공 및 개통	: ’21. 9.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	41
□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건설	----	42
□	동부대로(전미교~전주천교)확장공사	----	43
□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	44
□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사업	----	45
□	구도심(충경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	46
□	팔달로(싸전다리~전동성당)보행환경 조성사업	----	47
□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	48
□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사업	----	49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50
	지방하천 정비사업	----	51
	걷고싶은길 선도사업	----	52

도로시설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 2025. 6월 도시계획도로가 실효(일몰제)됨에 따라 전반적인 도로관리       체계에 문제점 발생,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존치대상 노선에 대하여     우선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

- 20개소(대로 7, 중로 13) : 완주로, 전진로, 삼례로, 동부대로, 솔내로, 여산로 등

※ 도로 101개 노선은 2020. 7. 1일자 실효고시 완료

○ 총사업비 : 470억원(20년 40, 21년 80)

○ 사업기간 : 2020. ∼ 2025. (5개년)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 변경(안)수립	: ’19.  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8.

○ 토지 보상계획 수립(우선순위 검토)	: ’20.  1.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  6.

○ 보상 추진

-  7개노선 152필지 20,812㎡, 11,383백만원 보상 완료(확보예산의 95% 집행)

· 20년 4개노선 76필지 7,051㎡, 21년 7개노선 76필지 13,761㎡

· (대로)3개 노선 : 과학로, 완주로, 동부대로 (중로)4개 노선 : 솔내로, 팔복로, 용소로, 중인 1길

□ 쟁점 및 대책

○ 2025년 6월까지 연간 94억원의 토지 매입비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68억원 미확보(확보 20년 40억, 21년 80억)

□ 추경 예산 확보 후 보상 추진

□ 금후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보상 추진	: ∼’25. 6.

도로시설팀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건설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1단계 사업과 연결 사업으로
북부권 우회 교통망 완성⇒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 소통 원활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용진읍∼덕진구 전진로∼완산구 색장동(국도21호선)

○ 사업규모 : 연장 9.9㎞(전주시 6.7㎞), 폭 12.5m(4차로 전제 2차로)

- 전주시 6.7㎞(1공구 1.6㎞, 2공구 5.1㎞)

○ 총사업비 : 2,362억원[국비 2,062, 시비 300(1공구 176, 2공구 124)]

- 기확보액(시비) : 245억원 (’20년까지 185, ’21년 60)

○ 사업기간 : 2016. ∼ 2026. (11개년)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공사 추진                                       : ’16. 10.~

(공정율) 1공구 68%(’16.10.~’23.9.), 2공구 1.1%(’19.7.~’26.5.)

○ 토지 보상 추진〔21년예산 6,009백만원 중 5,809백만원 집행(97%)〕: ’18. 10.~

(보상율) 1공구 93.4%(170억원), 2공구 25.1%(73억원)

※ 1공구 167필지 104,388㎡중 156필지 92,483㎡완료(93.4%)

※ 2공구 231필지 170,842㎡중  58필지 60,458㎡완료(21.6%)

○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총사업비 변경) 심의   : ’20. 11.

- 국대도 2⇒4차선 확정(국비 증 1,134억원) 심의 통과(설계중)

□ 쟁점사항 및 대책

○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300억⇒385억) 추가 확보 및 적기보상 필요(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135(2021.1.8.)호)

□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토지매입 조속 추진 및 보상비 추가 확보(140억원)

□ 금후계획

○ 잔여토지 토지보상 추진(184필지 122,289㎡, 140억원 정도)  : ’21. 7.~

- 1공구 11필지 11,905㎡ / 2공구 173필지 110,384㎡

○ 전체구간 공사완료	: ’26. 5.

도로시설팀

동부대로(전미교~전주천교) 확장공사

○ 에코시티 등 급속한 주변개발로 동부대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확장 및 인도 개설을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2가 664-49 일원(전미교∼전주천교)

○ 사업규모 : L=210m, B=20⇒30m

- 차로 증설(편측 1개차로), 보도 설치, 제방도로 확장 등

○ 총사업비 : 2,800백만원(도비 300, 시비 2,500)

○ 사업기간 : 2019. ∼ 2021. (3개년)

□ 추진상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8. 9.

○ 자체투자심사 반영                           : ’19. 6.

○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8.

○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19. 9.∼’19. 12.

- 경관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 편입토지 보상 완료                          : ’19. 10.∼’20. 4.

○ 공사 착공                                   : ’19. 12.

○ 통로 암거 및 교량 확장 완료                 : ’21. 05.

○ 공사 준공                                   : ’21. 06

□ 금후계획

○ 잔여구간(송천동 메가월드~동산역네거리) 확장 추진 : ~ ’25. 12.

도로시설팀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

○ 견훤로(명주골네거리∼호성네거리)는 출퇴근시간대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차로수 증설 및 최적 신호운영방안을 수립하여 교통
흐름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견훤로 일원(명주골네거리∼호성네거리)

○ 사업규모 : 연장 1.23㎞, (보도폭 축소 4.0∼7.0 → 4.0m)

- 보도축소, 차로증설(2개 차로), 신호운영체계 재수립

○ 총사업비 : 4,35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8. ∼ 2021. (4개년)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8.  5.

○ 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 완료	: ’19.  6.

○ 행정절차 완료	: ’19. 4.∼11.

- 경관심의, 총괄조경가 자문, 설계자문, 투자심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 공사 착공	: ’19. 12.

○ 기존 수목 이식 완료	: ’20.  5.

○ 옹벽설치 완료	: ’20. 12.

○ 견훤로 전면재포장 완료	: ’21.  5.

○ 공사 준공	: ’21.  6.

□ 금후계획

○ 시설물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지속 추진	: ’21. 7.

도로정비팀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사업

○ 전주시 구도심을 관통하는 충경로와 인근 현무2,3길 일원을 정비,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한옥마을과 전통문화전당, 전주시청을 잇는

보행순환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천만관광객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5개년)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충경로(충경로4∼병무청5) 및 현무2, 3길 일원

○ 사업규모 : 보행환경 특화지구 조성 1식 (L=2.7km, B=25m)

○ 사업내용 : 인도설치, 자전거도로설치, 교통정온화, 보행자편의시설 설치 등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국비 5,000, 시비 5,000)

□ 추진상황

○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용역 (학술용역)	: ’18. 11. ∼ ’19. 12.

○ 국비공모사업 선정 (국비50억)	: ’20. 10. 30.

○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용역 착수	: ’20. 11. ∼

○ 투자심사(도)	, 일상감사, 원가심사(도)	: ’20. 12. ∼ ’21.  1.

○ 충경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	: ’21.  2.

○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용역 착수	: ’21.  3. ∼

○ 행안부 현장점검 및 공정회의	: ’21.  5. ∼

□ 쟁점 및 대책

○ 행안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필요

□ 충경로 현행 4개차로 ➡ 3개차로 축소요구, 사업지구 확대검토요구 등

○ 인도-차도 무단차 횡단구성 협의(경찰), 일방통행 운영계획 협의(주민설명)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지역주민 참여확대 및 의견조율

□ 금후계획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1.  7. ∼

○ 행정절차 이행	: ∼ ’21.  9.

-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일상감사, 원가심사, 계약심의

○ 사업계획 승인(행안부) 및 공사추진	: ’21. 10. ∼

도로정비팀

구도심(충경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 구도심 공동화와 통과교통 위주의 충경로를 다양한 문화가 있고 보행
친화적인 문화거리로 조성하여 한옥마을의 외연을 확장하고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로 도시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4. (5개년)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충경로(충경로4∼다가교, L=0.7km, B=25m)

○ 사업내용 : 문화거리 조성 1식(도로다이어트, 인도정비, 가로수 정비 등)

○ 총사업비 : 13,000백만원 (시비 11,500, 기타 1,500 [하수도특별회계])

- 확보액 : 5,400백만원 (’18년 100, ’19년 500, ’20년 800, ’20년 4,000)

□ 추진상황

○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용역 (학술용역)	: ’18. 11. ∼ ’19. 12.

○ 기본구상(안) 총괄조경가 자문 및 관련기관 협의	: ’19.  5. ∼ ’21.  6.

▸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 왕복 4차로 유지, 차로폭 조정 적정

○ 기본구상(안) 주민설명회	: ’19.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  1. ∼

○ 선진지 견학 (세종대로, 동남권유통단지, 조치원, 남원, 경의선숲길 등)	: ’20.  1. ∼

○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회 운영(월1회)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하수과 등	: ∼ ’21. 6.

□ 쟁점 및 대책

○ 도로포장(석재판석포장)의 장기안정성, 내구성 검토 필요

□ 구조검토, 전문가 자문, 관련문헌 분석, 중차량 통행제한 및 버스노선 우회 검토

○ 선행공정인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병행굴착 협의 필요

□ 관련부서 협의회 운영(월2회), 관로공사 상반기 착공(~10월), 포장재(관급자재) 지원

○ 도로교통법 주관기관인 교통공단·경찰서 협의 및 심의 필요

□ 차로폭 축소, 도로 보도간 단차제거, 제한속도하향 등

□ 금후계획

○ 의원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경관심의	: ’21. 7.

○ 행정절차 이행(VE, 교통심의, 일상감사, 원가심사, 계약심의 등)	: ∼ ’21. 9.

○ 공사 추진	: ’21. 10.∼

도로정비팀

팔달로(싸전다리~전동성당) 보행환경 개선사업

○ 전주 관광의 핵심 도로인 팔달로를 다양한 문화가 있고 보행친화적인 문화거리로 조성하여, 한옥마을의 외연을 확장하고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로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2.

○ 위    치 : 완산구 전동 (전동성당~싸전다리, L=600m, B=3.5~4.5m)

○ 사업내용 : 인도정비(풍남문 석축 패턴 활용), 울타리 하부 녹지 조성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추진상황

○ 경관 계획 수립	: ’20. 10. ∼ ’21. 1.

○ 총괄조경가 자문(3회)	: ’20. 11. ∼ ’21. 4.

▸ 풍남문 성벽 패턴을 활용한 보도패턴 (정형화된 패턴비율 적용)

▸ 녹지조성(보도패턴 및 교통섬 변경과 연계, 싸전다리 주변 쌈지공원 활용)

▸ 식재검토(계절감이 느껴지는 관목 반영 및 가로수 조정)

○ 실시설계용역[교통영향평가(관광산업과) 결과 반영]	: ’20. 12. ∼ ’21. 5.

○ 공공디자인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21.  6.

○ 사업부지 내 문화재 분포확인조사	: ’21.  6.

□ 금후계획

○ 공사 추진	: ’21.  7. ∼ ’22. 6.

도로정비팀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 객사길은 한옥마을과 인접하여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2.

○ 위    치 : 완산구 고사동 옥토주차장 일원(전주객사1길∼3길)

○ 사업내용 : 보행환경 개선 L=1.7km (5개 노선)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국비 1,000, 시비 1,000)

- 확보예산 : 1,514백만원 [’19년 514(국500 시14), ’20년 1,000(국500, 시500)]

□ 추진상황

○ 객사길 5개노선 일방통행 및 보행공간 확보	: ’18. 11.

○ 불법주정차단속 CCTV (8대)	: ’19.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3.∼’20.  8.

○ 지역주민, 관련부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19.  4.∼’20. 12.

- 총괄조경가 자문(7회), 주민설명회 개최(2회), 공공조형물 설치 협의(7회)

○ 경관심의 및 공공조형물 심의	: ’19. 11. / ’20.  9.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  2.∼

○ 공사 착공(설계 검토 및 일시정지 ’21. 3. 19.)	: ’20.  9.

○ 관련부서 협의회 운영 (’21년 1월 부터 월2회)	: ’20. 10. ∼

□ 문제점 및 대책

○ 전 구간이 선행공사인 우·오수 분리사업 및 지중화 사업 시행 중

□ 우오수 분리사업 완료 구간부터 블록 단위로 본공사 병행추진

□ 지중화공사 협의회 개최(1회/월)하여 공정 지연 및 중복굴착 방지

○ 사업구간 일부(옥토주차장 주변)가 전주부성터에 포함되어있어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특화 포장 필요

□ 전주부성터 구간은 풍남문 성벽 패턴으로 변경하여 석재포장 추진

□ 금후계획

○ 우·오수 분리사업 (하수과)	: ’21.  5. ∼ 12.

○ 지중화 추진 (한전, 통신)	: ’21.  7. ∼ 12.

○ 석재포장 추진 및 보행환경 공사 추진	: ’21.  8. ∼ ’22. 4.

○ 조형물 설치 및 준공	: ’22.  5. ∼  6.

도로정비팀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사업

○ 교차로가 밀집되어 있는 이동교 일원 위험도로를 구조개선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도로구조 개선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구 분	이동교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기간	2020.∼2021.(2개년)	2021. 1.∼12.(1개년)
위 치	완산구 이동교 일원	사고 잦은 지점 4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 완산구 효자동 효자광장4, 삼천동 세창아파트4 · 덕진구 우아동 명주골4, 진북동 서신교 동측3 · 덕진구 반월동 반월3(회전)
총사업비	1,200백만원(국 600, 시 600) - ’20년 : 100(국 100), ’21년 : 800(국 500, 시 300)	898백만원(국 449, 시 449) - ’21년 : 789(국 449, 시 340)
사업내용	- 이동교 차로수 조정(5차로→6차로) - 교차로 선형개량 - 도로포장 및 교통시설 1식 등	- 회전교차로 설치 - 교통섬 및 차로 조정,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 도로 재포장,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 추진상황

1	이동교 일원 구조개선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대상지 선정 및 유관기관 협의 : '19. 4.∼12.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 2.∼7. ◦안전성 검토용역(교량) 추진 : '21. 1.∼6.		◦사업대상지 선정 및 유관기관 협의 : '20. 4.∼12. ◦실시설계용역 추진 : '21. 1.∼ 5. ◦공사 추진 : '21. 6.∼

□ 문제점 및 대책

○ 총사업비 2,098백만원 중 1,689백만원(국 1,049, 시비 640) 확보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족분 추경예산(이동교 300백만원, 교통사고 109백만원) 확보

□ 금후계획

1	이동교 일원 구조개선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추경예산 확보(300백만원) : '21. 하반기 ◦공사 추진 : '21. 8.~		◦추경예산 확보(109백만원) : '21. 하반기 ◦공사 추진 : '21. 6.∼12.

생태하천팀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복원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민 휴식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재전마을(우아동 1가) ∼ 소양천 합류점

○ 사업내용 : 생태하천정비 L=7.0㎞(1공구 L=3.2㎞, 2공구 L=3.8㎞)

- 1공구(상류부) : 축제 및 호안 L=4.7㎞, 교량 6개소(신설 2, 재설치 4), 자연형여울 8개소, 탐방로 L=2.6㎞, 진입로포장 L=1.4㎞ 등

- 2공구(하류부) : 교량 2개소(신설 1, 숭상 1), 자연형여울 4개소, 탐방로 L=4㎞, 탐방데크 L=178m,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 생태숲 및 생태습지 1개소 등

○ 사업기간 : 2017. ∼ 2022.(6개년)

○ 사 업 비 : 30,000백만원(국도비 15,000 시비 15,000)

- ’20년까지 : 17,351(국도비 11,938 시비 5,413) / 이월 6,649 시비 미확보 6,525

- ’21년 : 3,062(국도비 3,062) 시비 의무부담금 미확보 3,062 (누적 9,587)

□ 추진상황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선정(환경부)	: ’16. 4.

○ 아중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7. 5.

○ 아중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익산청)	: ’18. 3.

○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토지 감정평가, 보상추진	: ’18. 4.∼

○ 전문가 자문 및 기술검토	: ’18. 5.∼ ’19. 6.

○ 전북도 생태하천복원심의	: ’19. 5.∼8.

○ 공사 착공(공정율: 20.8%)	: ’19. 12.

- 교량2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 하류구간 생태탐방로

□ 문제점 및 대책

○ 제방높이 하향을 위한 재전마을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시행

□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설계변경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필요

□ 금후계획

○ 연차별 사업추진	: ∼ ’22. 12.

생태하천팀

지방하천 정비사업(독배천, 금학천, 원당천, 가동천)

○ 하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친수공간 제공

□ 사업개요

구 분	독 배 천	금 학 천	원 당 천	가 동 천
사업기간	2014. ∼ 2021. (8개년)	2016. ∼ 2022. (7개년)	2018. ~ 2022. (5개년)	2019. ~ 2023. (5개년)
위 치	용복동 일원 ~ 삼천 합류점	팔복동 전주페이퍼 ~ 전주천 합류점	대성동 일원 ~ 전주천 합류점	석구동 일원 ~ 삼천 합류점
총사업비 (백만원)	29,598(국․도 20,718 시 8,880) (황소교확장 16.5억원 별도) - ’20년까지 전액 확보 / 이월 4,201	21,729(국․도 15,210 시 6,519) - ’20년까지 10,520 / 이월 5,934 - '21년:3,000(도 2,100 시 900)	9,043(국.도 6,330 시 2,713) - ’20년까지 4,116 / 이월 2,998 - '21년 : 1,050(도 1,050) 시비 450 미확보	10,416(국.도 7,291 시 3,125) - ’20년까지 2,800 / 이월 2,347 - '21년 : 700(도 700) 시비 300 미확보
사업내용	하천정비 L=5.72km, 교량 13개소, 저류지 1식 등	하천정비 L=2.2km, 교량 1개소, 펌프장 1개소 등	하천정비 L=1.5km	하천정비 L=2.6km

□ 추진상황

(독배천) ○ 공사 추진(공정율 95%)	: ’15. 12.∼
- 교량 13개소, 호안정비 5.1㎞ 완료 / 천변저류지 및 쌈지공원 조성 중

(금학천) ○ 공사 추진(공정율 40%)	: ’18. 12.∼
- 유지용수공(저류조) 및 배수펌프장(건축) 가시설 및 터파기 추진중

(원당천) ○ 설계용역 추진(공정율 95%)	: ’18. 11.∼
- 실시설계 전북도 2차 협의 중, 보상 추진 중(34필지)

(가동천) ○ 설계용역 추진(공정율 95%)	: ’19.  4.∼
- 실시설계 전북도 3차 협의 중, 보상 추진 중(7필지)

□ 문제점 및 대책

○ 전북도 실시설계 협의 중(원당천, 가동천)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지연

□ 전체면적 편입토지, 토지소유자 분할동의 토지 등 우선보상 가능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이월예산으로 보상 추진

□ 금후계획

(독배천) ○ 천변저류지 조성 및 조경공사 추진, 사업 준공(’21.9.): ∼ ’21.  9.

(금학천) ○ 연차별 사업추진(’21년 : 유지용수공, 배수펌프장 등)	: ∼ ’22. 12.

(원당천) ○ 연차별 사업추진(’21년 : 실시설계완료,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 ’22. 12.

(가동천) ○ 연차별 사업추진(’21년 : 실시설계완료,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 ’23. 12.

걷고싶은길조성팀

걷고싶은길 선도사업

○ 한옥마을과 연계된 길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옥마을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영역을 한옥마을 밖으로 확대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승암산, 남고산, 학산 일원

○ 사업내용 : 걷고싶은길 선도사업 코스조성(길 정비, 안내판 설치 등)

○ 사업규모 : 3개 노선 L=19.8km

- 대표코스 15.5km, 야간코스 2.6km, 시인의 길 1.7km)

○ 총 사 업 비 : 953백만원( 21년예산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 2022.

□ 추진상황

○ 걷고싶은길 선도사업 결정	:  ’20. 6.

○ 선도사업 코스 현장답사 및 자문회의(3회)	:  ’20. 7. ∼ 8.

○ 선도사업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  ’20. 10. ∼ ’21. 1.

○ 선도사업 코스 탐방(3회) 및 의견수렴(3회)	: ’21. 2. ∼ 6.

- 전문가 및 마니아(20명), 보행약자(12명), 청소년(17명)

○ 선도사업 코스 연계 국가생태탐방로 공모 신청	: ’21. 3.

○ 길 전문자문단 서면 자문(3회)	: ’21. 3. ∼ 6.

○ 선도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공사발주	: ’21. 6.

□ 금후계획

○ 선도사업 코스 정비공사 완료	: ’21. 10.

※ 기존 등산로 훼손 및 위험구간 우선정비추진

시민의숲1963추진단  소관

□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	54
□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계획 협의 추진	----	55
□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	56
□	전시컨벤션·호텔 건립	----	57

1963기획팀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 전주시민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종합경기장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재생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 2027.(7개년)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일원

○ 사업규모 : 경기장 부지재생 120,715㎡

○ 사업내용

- (민자사업) 전시컨벤션센터 62,000㎡ / 호텔 14,800㎡ / 백화점 146,000㎡

- (재정사업) 도시숲 조성 57,620㎡ / 경기장재생 18,050㎡ / 문화시설 16,825㎡

○ 총사업비 : 5,831억원(민자 4,075억원, 재정 1,756억원)

□ 추진상황

○ 기본구상 용역 계약 및 착수	: ’19. 11.

○ 전문가자문단 구성･운영	: ’20. 1. ∼ 12.

○ 시민 의견수렴(설문조사, 시민참여단, 시민아이디어공모)	: ’20. 3. ∼ 12.

○ 생태도시위원회 자문	: ’20. 12.

○ 기본구상 용역 완료	: ’20. 12.

○ 의회 간담회	: ’21. 1.

○ 타당성조사(컨벤션□호텔) 의뢰(행안부)	: ’21. 1.

○ 시민의숲1963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 ’21. 2. ∼

○ 개별사업 세부추진 방안 수립	: ’21. 5.

○ 타당성조사(컨벤션□호텔) 용역 착수(지방행정연구원): ’21. 6.

□ 금후계획

○ 타당성조사 추진(지방행정연구원)	: ’21. 7. ∼ 12.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행안부)	: ’22. 1. ∼ 3.

○ 도시관리계획 변경	: ’22. 1. ∼ 12.

○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	: ’22. 5. ∼ ’23. 5.

○ 사업 추진	: ’23. 6. ∼ ’27. 12.

1963기획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계획 협의 추진

○ 옛 대한방직 부지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현    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20 일원

○ 면    적 : 14필지 / 230,565㎡

○ 용도지역 : 주거용지(도시기본계획), 공업지역(도시관리계획)

○ 소 유 자 : ㈜자광 216,464㎡(93.9%), 도 6,228㎡(2.7%), 시 7,873㎡(3.4%)

□ 추진상황

○ 주민제안(지구단위계획) 신청서 제출 (민간제안자→시): ’18. 11.

○ 수용불가 회신(시→민간제안자)	: ’18. 11.

- 도시기본계획 불부합, 재산관리청(전북도)의 의견 불명확

○ 정책제안서 제출(민간제안자→시)	: ’19. 3.∼5.

- (당초) 전주‘타워복합개발’정책제안서 제출

- (변경) 컨벤션센터 ⇒ 복합문화센터 혹은 문화예술의 전당 제안

○ 2019년 예산결산위원회 권고	: ’19. 7.

○ 사전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회의 5회 개최)	: ’20. 2.∼ 4.

○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회의 20회 개최)	: ’20. 5.∼ ’21. 5.

○ 시나리오워크숍 개최(3일간, 1회/1일)	: ’20. 10.∼ 11.

○ 공론조사 추진(1 ~ 3차)	: ’20. 11.∼ ’21. 1.

○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 제출(위원회→시)	: ’21. 2.

○ 권고사항 통보(시→민간제안자)	: ’21. 3.

○ 전주 타워복합개발 정책제안서 취하원 제출(민간제안자→시)  : ’21. 3

○ 시민공론화위원회 백서제작 및 용역 준공           : ’21. 6.

□ 금후계획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 ’21. 7.∼9.

○ 전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수립	: ’21. 9.∼10.

○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계획 협의(시↔민간제안자)	: ’21. 11.

- 용도지역변경, 건축・교통계획, 기반시설설치 등

경기장이전팀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 노후된 현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기능을 대체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4.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644 일원

○ 사업내용 : 부지면적 122,645㎡

- 1종 육상경기장 1식(10,000석, 연면적 8,900㎡ 지하1/지상3층)

- 야구장 1식(8,000석, 연면적 7,800㎡, 지하1/지상2층)

○ 사 업 비 : 900억원(시비 630억원, 지방채 270억원)

□ 추진상황

○ 2019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 ’19. 7.

○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 완료	: ’19. 8.∼’21. 3.

- 매입현황 :14필지, 37,189㎡, 보상총액 17,594백만원 ⇒ 협의매수(100%)

○ 건축 설계용역 등 각종 용역 추진	: ’19. 11.∼

○ 전문가 자문단 운영(자문위원 7명)	: ’20. 7.∼

○ 의회 간담회	: ’21. 1.

○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추진 완료	: ’21. 3.∼5.

- 무상귀속 대상 : 3필지(농축산식품부-구/도), 3,284㎡ ⇒ 무상귀속(100%) 완료

□ 금후계획

○ 설계용역 추진	: ~ ’21. 10.

○ 행정절차 이행	: ’21. 6.∼12.

- 각종 인가 및 건축협의, 일상감사 등 추진

○ 공사 추진	: ’22. ∼ ’24.

컨벤션시설팀

전시컨벤션·호텔 건립

○ 전시컨벤션 인프라 구축으로 한옥마을 등 관광자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마이스(MICE)산업의 핵심기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5.(7개년)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일원

○ 사업면적 : 30,000㎡(전시컨벤션센터 25,000㎡, 호텔 5,000㎡)

○ 사업내용

- 전시컨벤션 : 전시장 5,000㎡, 국제회의장 1실(2,000명 수용), 중소회의실 10실

- 호      텔 : 200실 이상

○ 사 업 비 : 1,708억원 정도

- 민간자본 1,705억, 시비 3억(타당성조사 용역 2, 감정평가 1)

○ 사업방식 : 민간자본유치(전주시↔롯데쇼핑 장기임대 협의)

□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롯데쇼핑) 협약체결(기부대양여 방식)	: ’12. 12.

○ 사업계획변경 합의(기부대양여→장기임대)	: ’19. 4.

○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의뢰(시→도→행안부)	: ’21. 1.

○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지방행정연구원)	: ’21. 6.

□ 금후계획

○ 타당성조사 추진(지방행정연구원)	: ’21. 7.∼12.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행안부)	: ’22. 1.∼ 3.

○ 도시관리계획 변경	: ’22. 1.∼12.

○ 시의회 변경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2. 4.

○ 시행협약서(변경) 체결	: ’22. 5.

○ 행정절차이행(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	: ’22. 6.∼ ’23. 5.

○ 사업 추진	: ’23. 6. ∼ ’2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