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 마련, 정보공개 등의 조례 반영을 제도개선 권고

□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개선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3천만원 상향,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과기간・자부담 등 완화(안 제4조, 제6조)

나. 지원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지원심사 기준 마련(안 제6조)

다. 지원결과 등 정보공개 규정 마련(안 제7조, 제9조)

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따르는 경쟁입찰 규정 마련(안 제8조)

마.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구성내용 변경(안 제10조의2)

바. 「전주시 주택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 외에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는 준용 규정 마련(안 제10조의5)

사. 그 밖에 조항정리, 불명확한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다. 예산조치 : 지방세수입 활용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5.17.~2021.6.7. / 21일간) : 의견반영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전주시 야호아이 놀이과	ㅇ 조례안 내용 (안 제6조제1항) 지원 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지원 심사기준 마련 [별표1]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사기준 ⑥ 사업의 적정성(20) ㅇ 의견 - 공동주택 수선 신청시 노후된 놀이터 개선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놀이터 환경개선 항목의 심사 배점 높일 필요가 있음	반영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심사 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1 어린이놀이터 배점 변경 ※ 4점 → 16점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정보공개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반영과 그간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사항은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과기간 및 자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단지 선정을 위한 지원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지원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와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 하여 보조금 지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