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받아 고통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2조~안 제3조)

다. 피해지원금 지급, 지급기준 (안 제4조~안 제5조)

라. 지원신청과 지원결정 (안 제6조~안 제7조)

마. 피해지원금 수령자격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해구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화재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표 1] 조례안 주요골자

조 문 별	주요 골자
안 제2조 (정의)	화재의 기준과 피해지원금 성격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3조 (책무)	전주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5조 (피해지원금 지급 및 기준)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중복지원금 지급예방을 위한 예외사항 규정
안 제6조~8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피해지원금 수령자격)	지원을 받으려는 신청자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명시하고 지원결정 및 수령자격에 대한 사항 명시

□ 화재피해자 중 일상복귀가 어려운 주민들의 안정적인 복귀지원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추가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기준미달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의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