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항 제3호 사목에 따라「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조례로 주제공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5. 22., 2016. 3. 22., 2020. 2. 4.>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5. 30.>

나. 전주시는 ’19년 2월말 기준 652,665명이며 생활인구로는 일일최대 130여만명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대도시 기준을 충족하여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요에 맞는 주제공원을 조례로 정하여 조성할 수 있음

다. 동 법률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여가생활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책수요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이용한 공원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공원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함

라. 이에 따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조례」에 주제공원으로 “반려동물공원” 을 지정하여 공원조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다양한 공원조성으로 시민들의 정책수요 충족과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따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기타 주제공원”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나. 예산관련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인 공원에 주제공원으로 반려동물공원을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나. 제3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2019년03월25일10시)에서 심사한 결과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보류, 재검토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로 결정된 보류안건입니다.

다. 그 주요 내용은 조례안20조의2(기타 주제공원)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공원녹지법이라 합니다.)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시장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다양한 활동을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인 “반려동물공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다. 로 하고 있습니다.

라.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의3호에서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조례안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안되면 자문기관에 자문을 거친 다음 기초조사를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후 주민 의견과 의회 청취를 실시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마. 반려동물공원은 공원녹지법제15조제1항제3호 주제공원 아목에 따라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공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같은법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표 3 제2항 주제공원 사목에서 설치기준, 유치거리, 면적 규모를 제한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안되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정 기준을 제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ㆍ오락, 재해방지ㆍ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별표 3의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1) 현재 조성된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내에 반려동물공원을 지정 설치하거나, 도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지정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추진」 행정절차를 거친 후 가능하다고 보며,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추진」 행절철차를 추진하는 과정 중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해야 하는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 동물놀이터는 공원녹지법제19조제7항에서 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1항 제4호에 위임하여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9호 그 밖의 시설 다목의 규정에 따라 동물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추진 절차」를 거친 다음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에 맞게 설치할 수 있고, 그 설치기준 및 규모는 (공원구분)도시지역권 근린공원(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에 ① (설치기준)「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② (유치거리)는 「제한 없음」이고, ③ (규모)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⑦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4.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수목원의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ㆍ오락, 재해방지ㆍ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린공원 현황(11개소 완산 6개소, 덕진 5개소)

근린공원명	위 치 지 번	면적(㎡)	지정 고시일
완산공원	완산구 동완산동 산 121-1 일원	665,940	1938-05-09
삼천공원	완산구 삼천동2가 산 53-1 일원	1,272,930	1970-04-14
기린공원	완산구 중노송동 산 131-1 일원	2,551,762	1966-02-10
화산공원	완산구 중화산동2가 산 101-2 일원	433,990	1970-04-14
황방산공원	완산구 팔복동3가 산 238-1 일원	2,218,000	1966-02-10
천잠공원	완산구 효자동3가 산 211-1 일원	829,985	1995-06-29
가련산공원	덕진구 덕진동2가 산 27-1 일원	324,560	1966-02-10
덕진공원	덕진구 송천동1가 산 1-1 일원	3,572,667	1938-05-09
에코시티 1	덕진구 송천동2가 117-9 일원	200,481	2014-02-28
인후공원	덕진구 인후동1가 산 4-6 일원	464,940	1970-04-14
에코시티 4	덕진구 전미동 1가 산 599-9 일원	103,090	2014-02-28

아.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가 사업비 218억원(국비 18억원, 시비 206억원)을 가지고 유성구 금고동 582번지 일원에 2022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고, 울산광역시 중구에 반려동물 전용 공원이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양산 부산대 공원에도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밖의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 례 명	조례 목적 요지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도입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

아래와 같습니다.

조감도

자. 동물보호법에서 반려(伴侶)동물에 대한 정의가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지칭하고 있으며, 이런 여섯 종류의 동물은 인간과의 관계가 반려로서의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 하는 짝이나 동무로 생활하는 만큼 이러한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며 놀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학사전

붙임 ： 1.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별표3 1부.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추진 절차 1부.  끝.

(붙임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개정 2013.11.22>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라.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마. 체육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바.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사.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추진 절차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도서(“안” 작성) 및 계획설명서 첨부		소요일수
	입안 사전 자문계획 보고후 업무협의 및 협의의견 보완			∙교통성․경관성․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전반적 협의		10일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후 사전자문 결과 보완					20일
	기 초 조 사 (법률 제27조) 입안서 제출 (법률 제26조)			∙계획설명서(기초조사서) : 토지적성평가, 교통성․경관성․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등 심의 완료후 제출		10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입안자(부서)로부터 서류 제출 받은 후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추진		20일
	주 민 의 견 청 취 (법률 제28조)			∙주민열람 및 공고 (2개이상 일간신문, 14일이상)
				∙주민의견반영시 재공고․공람 실시		추가20일
				관 계 부 서(기 관) 협 의 -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		20일
	시의회 의견청취 (법률 제28조)			∙의견청취 제외(시장권한의 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30일
				∙시의회 의견반영시 재공고․공람 실시		추가2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률 제30조)					20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법률 제30조)			지형도면승인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0일
				∙고시(시장)
	일 반 열 람 (법률 제30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ㅇ 조례내용이「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따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에 주제공원을 신설하여 다양한 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함에 따라 기술적인 비용산출이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의원
연락처	063-230-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