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가.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책무 및 기본계획 (안 제3조~안 제4조)

다. 저영향개발기법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안 제5조~안 제7조)

라. 투수성능확보 (안 제8조)

마. 물순환위원회 (안 제10조~안 제15조)

바. 홍보 및 교육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빗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을 투수 될 수 있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을 설치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물환경보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

6.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여 개발로 인해 자연 물순환과 도시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나. 제정안 제명은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로 정하고 있고,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17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입법목적에 맞게 간결하고 포괄적으로 기술하였고, 정의(안 제2조)에서 물순환 등 제정조례 안에서 여러번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책무(안 제3조)에서 전주시장은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물순환 회복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자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각각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은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 억제를 위해 물순환 목표 기준과 추진 방향 등이 포함된 물순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물순환 제반 사항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권고 등(안 제5조)에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영향개발기법 반영(안 제6조)에서 시장이 방재지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 침수흔적 발생지역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안 제7조)에서 전주시장과 시민은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발생지역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방재지구,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 또는 위험지구에 포함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투수성능 확보(안 제8조)에서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투수면으로 조성하도록 권고하거나, 투수성능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하로 스며드는 수자원이 자연적으로 좀 더 많은 양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또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9조), 물순환위원회 설치(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안 제11도), 회의(안 12조), 위원의 임기(안13조), 간사(안 14조), 준용(안 15조), 홍보 및 교육(안 제16조), 시행규칙(안 제17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입법취지와 입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도시지역의 경우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이 넓어 폭우 발생 시 빗물이 도로나 하천으로 쏟아져 침수를 유발하고, 가뭄 발생 시 하천과 대지가 말라붙고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 되는 등,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안에 따라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유도하여, 지하 토지로 스며드는 물의 순환을 촉진하여 지표면과 지하 토지 층 생태계가 살아 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따라서, 이 건 제정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입법체계와 조문 등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종류

시 설 명	기 술 개 요	모 식 도
침투도랑 (Infiltration trench)	자갈, 쇄석 등 공극이 많은 재료로 채워진 형태의 도랑으로 강우시 유출수를 담아두고 토양으로 침투시키는 기술요소
침투통 (Dry well)	자갈 또는 돌 등으로 채워져 있고 건축물의 홈통과 연결되어 있거나 불투수면의 유출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토양으로 침투시키는 기술요소
투수성 포장 (Porous pavement)	강우유출수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다공성 아스팔트 ․ 콘크리트 ․ 투수블록 등과 쇄석의 공극을 통과하여 강우유출수를 토양에 침투시키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요소
식생체류지 (Bioretention)	토양에 의한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저류 등의 방법으로 강우유출수를 조절하는 식생으로 덮인 소규모의 저류시설
옥상녹화 (Greenroof)	강우유출수를 옥상에서 차집하여, 여과, 증발, 저류함으로써 도시화된 지역의 유출을 저감하는 기술요소. 도심 내 열섬해소 효과, 휴게 공간 제공 등 부가적인 편익 창출
나무여과장치 (Treeboxfilter)	가로수 하부에 여과부가 포함된 구조물(콘크리트 박스)을 매립하여 강우시 유출되는 우수를 유입시킨 후 여과, 침투 유도
식생수로 (Bioswale)	배수 구조물로서 토양에 의한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저류 등의 방법으로 강우유출수를 조절하는 식생으로 덮인 수로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용철 의원
연락처	(063) 230-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