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 의식을 함양하여 지속가능한 전주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안 제4조)

라.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안 제5조)

마.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안 제6조)

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안 제7조)

사. 과태료(안 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1)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제정 조례안은「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 의식을 함양하여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절약에 노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3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을 안 제4조에,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을 안 제5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를 안 제6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을 안 제7조에, 과태료를 안 8조에 규정하였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규정하여 총 9개 조문과 부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국토 면적이 좁고, 급경사인 산지로 이루어져 물의 자연 손실이 많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관계로 “물 스트레스 국가”로 지정되었다고 하는 만큼, 물 절약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인 물 부족 국가이다. 이미 20년 전에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 의해 물 부족 국가로 분류 됐으며 2012년 OECD가 발간한 ‘2050 환경 전망’ 보고서에서도 물 부족 국가로 평가되었다. 아직은 낯선 물 스트레스 국가,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될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출처 : 이슈메이커(http://www.issuemaker.kr)

라. 이 건 제정 조례안은 물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여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시점에서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절수설비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물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채영병 의원
연락처	(063) 230-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