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채영병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1. 7. 7.
의안 번호	780	발 의 자 ：채영병, 송승용, 한승진, 이남숙, 허옥희, 서난이, 박선전, 김원주, 이경신, 양영환, 김은영, 박윤정, 송영진, 최명철, 김현덕 의원(15 인)

1. 제안이유

○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 의식을 함양하여 지속가능한 전주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안 제5조)

마.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안 제6조)

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안 제7조)

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안 제8조)

아. 과태료(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시장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과장 한호수
연락처	063) 281-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