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매달 검침원의 방문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방지와 검침의 정확성에 대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수도 계량기 자가 검침 제도 도입 및 할인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자가 검침 참여 수도사용자에 대한 요금 할인 근거 규정 신설

1) 자가 검침 수용가에 대한 요금할인 가능(안 제38조제1항1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5. 6. ∼ 5. 26.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수도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매월 검침원은 현지에 출장하여 수도계량기를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부과하던 것을 통신수단을 활용한 자가 검침제도를 도입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38조 제1항 제1호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를 전자고지 및 자가 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주시(안)
가입대상	가정용, 일반용 중 오피스텔	세대별계량기, 주/보조계량기가 설치된 수용가 제외	통합부과 주계량기가 설치된 수용가 제외
신 청 률	0.5%(11,000건)	0.6%(2,500건)	0.5%(1,200건)예상
혜 택	600원 할인	600원할인	300원 할인
방문검침	연1회	매월(표본 50개소 이상)	연1회
입력방법	어플, 홈페이지, ARS	홈페이지	홈페이지

다. 2021년 03월기준 검침전수는 240,498전이며, 검침원수는 170명(완산구지역 92명, 덕진구지역 78명)으로 검침원 1인당 평균 검침전수는 1,414전/월 이고 평균 검침수수료는 730천원/월 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 따라서 매월 수도 검침원의 호(戶)별 방문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등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수도사용량 자가검침제도 도입에 따라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검침값을 관리하기 위하여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자기검침 관련 메뉴(자가검침 신청, 자가검침값 입력 등) 구축 필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자가검침 관련 메뉴 구축하는 비용으로 약 1천만원이 예상되며, 이는 일회성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고호진 과장
연락처	063-28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