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해 보훈 관계 법령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자연생태관 관람료 면제대상자 추가(안 제8조)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련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자 추가

나. 손해배상 규정 삭제(안 제11조)

1) 손해배상은 「민법」의 일반적인 조항에 따라 해결하므로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다.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8조 및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5. 31. ∼ 6. 2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을 당하거나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련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는 손해배상은 「민법」의 일반적인 조항에 따라 해결하므로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4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 그간 8개 보훈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주자연생태관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관람료를 내고 관람하였으나,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관람료를 내지 않고 관람할 수 있어서 국가 보훈대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구 분	개 인	단체 (20인이상)	비 고
어린이	500원	300원	초등학생
청소년	1,000원	700원	중·고등학생
군 인	1,000원	700원
성 인	2,000원	1,500원	19세 이상

관람료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외에 배우자, 유족, 상이등급별 보조자 등에 대하여 국·공립 공원 등 시설의 종류에 따라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국가의 존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희생을 아끼지 않은 사람과 공훈을 세운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에 대하여 감면 혜택이 되도록 함은 적절한 보상이라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자료 1 전주자연생태관 현황 1부.

자료 2 보훈관계 법령 1부.  끝

자료 1		전주자연생태관 현황

□ 일반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 길 21(구. 교동 951-1)

○ 부지면적 : 18,766㎡(5,680평), (개관일 2008.05.22.)

○ 건축규모 : 연면적 2,075㎡(629평, 지하1층/지상3층)

○ 공사기간 :‘06. 2월 ~ ‘08. 4월

○ 사 업 비 : 7,032백만원(국 2,238,  도 640,  시 4,154)

※ 국비-산자부 12억, 환경부 10억

○ 리모델링 : 2016. 7. ~ 12. (총사업비 10억)/전시시설 내부개선공사

□ 주요 시설

- 1층 : 전주천 수생생태 및 역사․전시관 시설(1,123.99㎡)

▷ 전주천의 아픔과 치유, 쉬리와 전주천 친구들 디오라마, Eco Digital            gallery, 쉬리·납자루, 닥터피쉬 터치풀 등 수족관 24대

- 2층 : 전주천 수변생태 및 반딧불이 전시관 시설(790.11㎡)

▷ 반딧불이 정원, 수달이야기, 크로마키 포토존, 영상실 등

․ 야생화 학습장 : 1,153㎡(야생화식물 할미꽃 외 70여종 식재)

․ 꼬리명주나비 생태 학습장 : 300㎡(쥐방울덩굴 2,000본)

□ 관람료 및 관람시간

구 분	개 인	단체 (20인이상)	비 고
어린이	500원	300원	초등학생
청소년	1,000원	700원	중·고등학생
군 인	1,000원	700원
성 인	2,000원	1,500원	19세 이상

○ 관 람 료

○ 무료관람

-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다둥이, 국가유공자 및 가족(유족), 공무수행 및 학술목적 조사연구, 병역명문가, 그린카드,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 '19년 조례개정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기간(11월∼4월) 토요일 및 공휴일 만13세 미만 어린이(공포 '19. 11. 15 → 시행 11. 16부터)

※ 전북관광패스카드 (50%할인) ⇒‘15. 10. 19일 부터  실시

자료 2		보훈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2.국·공립공원 3.독립기념관 4.전쟁기념관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국·공립수목원 7.국·공립자연휴양림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연령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맑은공기에너지과 김성남
연락처	(063) 28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