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친환경 생태도시 전주를 목표로 전주시민 참여형 녹색기본소득의 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걷기와 자전기 타기,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교통 활성화와 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녹색기본소득의 지급 및 재원 (안 제4조~안 제5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라. 녹색기본소득위원회 (안 제7조~안 제12조)

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친환경 생태도시 전주를 목표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참여형 녹색기본소득 운용을 통해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녹색교통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와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의 방법으로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녹색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쟁점사항은 혜택의 제공에 대한 시 재원 마련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대상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전주시 예산 안에서 가능한지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전주시 2021년도 총 예산은 2조 370억 정도로 사회복지분야가 8,179억,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530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조례안 제정으로 필요한 비용은 5개년 95억 정도이나, 비용추계 대상자는 3,000명 정도로 예상하여 산정된 것으로, 확대 시 추가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도 염두 해야 할 요소임.

□ 국제적 화두인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 및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융합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위 내용을 고려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