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민 안 전 담 당 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팀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5

일  반  현  황

□ 기   구 : 4 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예방				사회재난				재난방재				민방위

□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0	1	4	5	4	5	0	0
현 원	19	0	1	4	5	4	5	0	0

팀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재난예방	○ 자연재난 총괄 ○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 안전문화운동(재난교육) 및 안전관련 민간단체 운영 ○ 시민안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재난상황실 운영
사회재난	○ 코로나19 상황관리 등 지원 총괄 ○ 사회재난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 사회재난 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총괄 ○ 재난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관리 총괄 ○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
재난방재	○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풍수해보험 관리 ○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 ○ 재해예방사업, 재해대책평가, 재해복구계획 수립 ○ 방재시설 유지관리
민방위	○ 민방위교육, 인력동원,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 ○ 을지연습, 충무계획 수립, 화랑훈련 등 ○ 예비군 육성자금 지원 등 ○ 승강기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 수상레저업 등록 및 유·도선 업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기  본  현  황

□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지구명	위 치	면적 (ha)	유형	위험 등급	지정고시일 (해제고시일)	비고
야전	덕진구 팔복동1가 일원	156	침수위험	가	2010. 4. 1. (202.6.26.)	’19.5.31. 사업완료
진기들	덕진구 전미동2가 1615-1번지 일원	363.34	침수위험	가	2010. 2. 26.	’20.10.17. 사업완료 ’21.2. 분석평가용역추진
송천1	덕진구 송천동2가 417번지 일원	21.32	침수위험	나	2015. 9. 4.	’17.12.27. 착공 ’21.06. 준공
중인	완산구 중인동 207-3번지 일원	30.4	침수위험	나	2015. 9. 4.	’19.12.19 착공 ’23.06. 완공 예정
금상	덕진구 금상동 1280-4번지 일원	41.2	침수위험	나	2015. 9. 4.	’19.12.27. 착공 ’23.03. 완공 예정
원당	완산구 대성동 1030-79번지 일원	7.25	침수위험	나	2015. 9. 4.
호성1	덕진구 호성동2가 78-4번지 일원	11.7	침수위험	나	2015. 9. 4.
월평	덕진구 전미동2가 1475번지 일원	30.55	침수위험	나	2017. 7. 28.	’21.7.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발주
도토리골	완산구 중화산동1가 산1-4번지 일원	0.2	붕괴위험	나	2019. 4. 5.	행정절차 진행 및 보상중 (완산 건설과 시행)

□ 예·경보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계	재난감시 CCTV	수위 관측시설	적설계	우량 관측시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마을 재난방송
51	17	7	3	7	7	10

※ 신규설치 : 재난감시CCTV 2개소, 수위관측시설 2개소

□ 민방위 시설

(단위: 개소)

합계	대피시설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비 고
315	219	20	76

※ 신규지정 : 대피시설(7개소 78,248㎡), 급수시설(1개소 100톤)

□ 어린이놀이시설

(단위: 개소)

합계	도시공원	어린이집	주택단지	놀이제공업소	종교시설	기타
953	159	120	615	12	9	38

주요업무계획

□	코로나19 재난대응 추진	----	6p
□	코로나19·풍수해 등 재난 예방 및 긴급지원	----	7p
□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프로그램 지속 운영	----	8p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	9p
□	자연재난 대비·대응력 제고	----	10p
□	사회재난 예방활동 추진	----	11p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12p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13p
□	민방위업무 추진	----	14p

사회재난팀

코로나19 재난 대응 추진

○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특별방역대책 유지 및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른 탄력적 재난대응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발생개요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단계 : 주의(’20.1.20)→경계(’20.1.28)→심각(’20.2.23)

○ 확진자 현황

(2021.6.28. 기준)

구 분	우리시	전 북	전 국	비 고
확진자 수	729	2,354	156,167	우리시 첫 확진자 발생 ’20.2.21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5단계→4단계) 시행 : 1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 추진상황

○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선제 구성․운영	’20. 01. 29∼

- 총괄대책 상황실 운영, 10개반 운영(28명) /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

○  전주역, 터미널 등 열화상 카메라 31개소 구입 및 설치	’20. 02. 25∼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20. 03. 22∼

○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건지하우스/도 인재개발원 등) 운영	’20. 03. 31∼

○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추진	’20. 05. 12∼

○  고위험시설(12개업종) 전자출입명부제 QR코드 행정명령	’20. 07. 01∼

○  정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	’20. 10. 13∼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발령	’20. 11. 30∼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발령	’21. 02. 15∼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명령 발령	’21. 07. 01∼

□ 금후계획

○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총력 대응 추진

재난방재팀

코로나19 ․ 풍수해 등 재난 예방 및 긴급 지원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태풍․호우 등 재난 피해예방․복구를 위하여 피해주민의 시민 안전 확보 및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재난관리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21년까지 조성액			21년 지출계획액				의무 예치액	가용 잔액
	예치금	21년 적립액	도비 보조 및 이자	재해 예방사업	코로나 대응	여름(폭염), 겨울철(설해, 한파) 재난대응	호우피해 복구
금액	81	155	10	68	72	20	15	10	60
계	246			176				10	60

□ 추진상황

○ 재난관리기금 수요조사 및 신규 사업 발굴	’21. 01.∼02.

○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1. 02.∼03.

- (지원규모）32억원 / (지원대상) 영업제한업종, 정부지원 소외업체 등

○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1. 04.∼05.

- (지원규모）12억원 / (지원대상) 중점관리시설(6종), 실내체육시설 등

○ 코로나19 재난관리 지원(12억)	’21. 01.∼06.

-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및 해외입국자 수송차량 지원 등

○ 여름․겨울철 재난대응 및 호우피해 복구 지원(11억)	’21. 03.∼06.

□ 금후계획

○ 코로나19, 태풍․호우․폭설․한파 등 재난 대응사업 추진	’21. 07.∼12

※ 재난 발생 및 진행 상황에 따라 가용잔액 범위에서 추가 지원

재난예방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프로그램 지속 운영

○ 국제기준에 맞는 안전증진사업 지속 추진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전주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4. ∼ 계속  ※ 재공인(’23) : 5년주기

○ 총사업비 : 573백만원

○ 사업내용 :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 의한 사업수행

□ 추진상황

○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완료	’16. 02.

○ 국제안전도시 공인 확정	’18. 05. 08.

○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중장기 실천계획 수립	’19. 04.

○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19. 03.∼

○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0. 04. 17.

○ 전주시 안전도시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20. 06. 09.

○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 간담회 참석	’20. 10. 16.

○ 국제안전도시 찾아가는 안전학교 추진	’20. 11.

○ 관내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추진	’21. 05.∼

○ 국제안전도시 한국네트워크 워크숍 참여	’21. 06. 18.

□ 금후계획

○ 7가지 공인기준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지속 추진	계     속

○ 안전도시 협의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회의, 워크숍 운영	연     중

○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1. 07.∼

재난예방팀/사회재난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 재난대비 훈련,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으로 시민들의 재난·재해 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생활 속 안전의식을 제고

□ 사업개요

○ 재난·재해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의식 제고

□ 추진상황

○  시민안전보험 홍보 실시	’21. 02.

○  재난배상책임보험(농어촌민박) 가입 독려	’21. 05.

○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실시(3회)	’21. 05.

○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1회)	’21. 06.

○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신문고 운영	연   중

□ 금후계획

○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21. 10.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1. 11.

○ 재난대비 안전교육 실시	연   중

○ 시민안전보험 및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	연   중

○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신문고 운영	연   중

재난예방팀

자연재난 대비·대응력 제고

○ 자연재해로 인한 과거 피해사례 및 풍수해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력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전지역(205.53㎢)

○ 사업규모 :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1식

○ 사 업 비 : 772백만원(재난관리기금 : 도 기금 386, 시 기금 386)

○ 사업기간 : 2020. 1. ~ 2021. 7.(18개월)

○ 사업내용 : 자연재해 피해사례 원인분석, 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자연재해 저감 대책 수립, 사업비 산정 등

○ 수립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10년마다 수립, 5년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 검토

※ ’18.10월 관련법 개정(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 추진상황

○ 전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15. 06.

○ 용역 계약 및 착수	’20. 01.

○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2,058개소)	’20. 01.∼12.

○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검토(411개소)	’21. 01.

○ 위험지구 단위 저감대책 수립(81개소)	’21. 02.∼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초안) 작성(77개지구)	’21. 06.

○ 용역 일시정지	’21. 06. 17

- 코로나로 인한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 추진 지난

□ 금후계획

○ 전라북도 협의 및 행정안전부 승인	’21. 10.

○ 용역 완료	’21. 11.

사회재난팀

사회재난 예방활동 추진

○ 사회재난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능력 강화 및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보수보강 실시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전주 조성

□ 사업개요

○ 재난상황실 운영 : 24시간 비상근무(유지) 및 비상단계별 근무체계 구축

○ 재난·재해대비 재난취약분야 상시점검으로 재난발생 최소화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정비로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 추진상황

○ 설 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전통시장, 터미널 등) 안전점검 시행	’21. 01.

○ 전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	’21. 01.∼

○ 2021년 전주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21. 01.∼03.

○ 노후건축물 전기안전진단 및 전기시설 수선 재료 보급(64세대)	’21. 01.∼06.

○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730세대)	’21. 01.∼06.

□ 금후계획

○ 국가 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추진(7개분야, 390개소 점검)	’21. 09.

○ 전주시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준공	’21. 10.

○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추진 완료	’21. 11.

○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28개)	’21. 11.

○ 재난·재해대비 재난취약분야 안전점검	’21. 12.

- 재난위험시설물(건축물, 교량, 급경사지 등) 안전점검 실시

재난방재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재해위험지구의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중인지구, 덕진구 금상지구, 월평지구

○ 사업규모 : 유수지 1개소, 펌프장 1개소, 배수로 정비 5.35km,

제방정비 5.3km, 교량 14개소

○ 총사업비 : 63,297백만원(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금상 8,208백만원 ·중인 14,089백만원 ･ 월평 41,000백만원

- 기투자 : 12,252백만원(국 6,126, 도 2,450, 시 3,676)

- ’21년도 :  4,955백만원(국  3,368 , 도 1,347, 시 240)

- 이후예산 :  46,090백만원(국 22,155,  도 8,862,  시 15,073)

○ 사업기간 : 2018년 ∼ 2025년 (8개년)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금상/중인 ’15년, 월평 ’17년)	’17. 07.

○ 행정절차이행 완료(설계자문, 계약심의 등)	’19. 12.

○ 설계용역 완료(금상/중인 ’18~19년)	’19. 12.

○ 공사 착공(금상/중인 ’19년)	’19. 12.

- 현재공정(금상 15%, 중인 5%)

○ 2021년 재해예방사업 예산 확정-행안부(월평)	’20. 12.

□ 금후계획

○ 월평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21. 07.

○ 공사 완료(금상/중인 ’22년, 월평 ’25년)	’25. 12.

재난방재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집중호우시 시가지 내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우수를 저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전주초지구, 학소지구, 덕진구 매화지구, 송천1지구

○ 사업규모 : 우수저류시설 4개소(70,500㎥),  펌프장 3개소, 관로 정비 2.1km

○ 총사업비 : 71,738백만원(국 35,869, 도 10,761, 시 25,108)

·전주초 12,450백만원 ·매화 17,100백만원 ·송천1 25,388백만원 ·학소지구 16,800백만원

- 기투자 : 54,938백만원(국 26,719, 도 8,015, 시 20,204)

- 신규사업 :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22~25)

○ 사업기간  : 2015년 ∼ 2025년 (11개년)

□ 추진상황

○ 사업대상지 제출 및 선정(전주초/매화 ’14년, 송천1 ’15년)	’15. 10.

○ 설계용역 완료(전주초/매화 ’15.~17년, 송천1 ’16.~17년)	’17. 12.

○ 행정절차이행 완료(설계자문, 계약심의 등)	’17. 12.

○ 공사 착공(전주초/매화 ’17년, 송천1 ’18년)	’18. 07.

- 현 공정률(전주초 95%)

○ ‘22년 행안부 신규사업 선정심의회 선정결과 통보(학소지구)	’21. 04.

○ 공사 준공(매화 지구, 송천1 지구)	’21. 06.

□ 금후계획

○ 공사 완료(전주초)	’21. 10.

민방위팀

민방위업무 추진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등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전시 대비 충무계획 수립 : 총괄 및 인력 동원 실시계획 등

○ 국가비상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태극 연습 추진 (’21. 5월 예정)

○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 : 분기별

○ 민방위 편성(20~40세 남자) : 39,454명

- 1∼4년차 17,455명, 5년차 이상 21,999명(’21. 1월 기준)

○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 민방위 전 대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추진)

○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운영 : 통장 직접교부 ⇒ PC / 모바일 통지

○ 민방위 시설 ․ 장비 점검

○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 추진실적

○ 충무계획 수립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 : 2회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 315개소(2회)

- 대피시설(219개소), 경보시설(20개소), 급수시설(76개소)

○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및 보급 : 164백만원(6,386개)

○ 민방위 사이버교육·전자통지 용역 계약 및 시행

- 상반기 교육 이수율 : 75.8% (완산구 74.7%, 덕진구 77.1%)

○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 : 2회

□ 금후계획

○ 민방위시설장비 점검(2회)	’21. 07.∼12.

○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 실시	’21. 08.∼12.

○ 통합방위협의회의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2회)	’21. 09.∼12.

○ 을지·태극연습 실시	’21. 하반기(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