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19.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8. 19

다. 상  정    일  자 : 제383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신설(행정위원회 소관)

□ 전주 박물관 신설(문화경제위원회 소관)

4. 검토의견

□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신설되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를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전주박물관”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9	제안연월일 ： 2021. 8. 19.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2021년 8월 4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으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및 전주박물관이 신설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소 신설 등 조정(안 제3조)

○ “전주시립도서관, 덕진도서관”을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다목)

○ “전주박물관”을 신설(안 제3조제2항제4호다목)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미첨부(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 별첨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전주시립도서관, 덕진도서관”을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예술단운영사업소”를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박물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은 본청 업무소관별로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위원회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전주시립도서관, 덕진도서관, 전주풍남학사 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문화경제위원회	4.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농업기술센터, 예술단운영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다. -----------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박물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12.25.] [법률 제16057호, 2018.12.24.,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