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8월 24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5일

라. 상정일자 :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1년 9월 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25억원

- 2021년도분(상수도 특별회계) : 1개사업 25억

○ 발행시기 : 2021년

나. 제안사유

○ 맑은물사업 1단계에서 제외된 미정비 18개 블록의 유수율이 전국  평균(8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유수율이 저조한 블록의 연차적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경영합리화 도모 및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 공급하기 위한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정비공사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로 시민의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021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945억원(’20년 833억원)/행정안전부 통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정비사업 25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맑은물사업 1단계에서 제외된 미정비 18개 블록의 유수율이

전국 평균(8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유수율이 저조한 노후관망

의 연차적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경영합리화 도모

□ 2022년까지 총사업비 534억원중 현재까지 441억원이 투자되었고

도로포장 미복구 등으로 민원 발생 우려 및 간접비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한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2회분 준공시점(‘21년 9월)에 맞춰 3회분 공사 발주를 위해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25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21연말 채무전망 : 187,983백만원

⇨ 2020년 12월말 147,855백만원 + 2021년 발행분 52,900백만원

(일반 50,400, 상수도 2,500) - 2021년 상환액 12,772백만원  =               187,983백만원

※ 결산 추경시 지방채  조기상환 추진 필요 → 100억원 정도(일반100)

☞ 21년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분 : 504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 100/ □ 육상경기장증축 및 야구장건립 5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입    80/ □ 북부권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60

□ 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50/ □ 실내체육관 건립              50

□ 생태동물원 조성              35/ □ 도시바람길 숲 조성           20

□ 혁신도시 미세먼지악취저감숲 조성13/ □ 전통문화중심도시재생         16

□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10/ □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15

※ 2021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 945억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번호	791		제출연월일 : 2021 0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25억원

- 2021년도분(상수도 특별회계) : 1개사업 25억

○ 발행시기 : 2021년

2. 제안사유

○ 맑은물사업 1단계에서 제외된 미정비 18개 블록의 유수율이 전국  평균(8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유수율이 저조한 블록의 연차적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경영합리화 도모 및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 공급하기 위한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정비공사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로 시민의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021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945억원(’20년 833억원)/행정안전부 통보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정비공사

○ 맑은물사업 1단계에서 제외된 미정비 18개 블록의 유수율이

전국 평균(8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유수율이 저조한 블록의

연차적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경영합리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미 정비블록 18개 블록

(1차: 7개, 2차: 6개, 3차: 5개)

○ 사업기간 : 2016 ∼ 2022

○ 사업규모 : 관로교체 및 개량 121km, 기타 부대공 1식

○ 사 업 비 : 53,353백만원(’21년까지 기 투자액: 44,072백만원)

□ 위치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전주시 관내 지속적인 노후관망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을 통해

누수 등으로 인한 예산 절감 및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맑은물공급사업의 필요성 제고

○ 도로포장 미 복구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우려 및 간접비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한,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2회

분 준공시점(’21.9월)에 맞춰 3회분 공사 발주를 위한 예산편성(지방채

발행)필요

※ 시 재정 여건상 잔여분 전액(9,281백만원)확보 불가하므로, 금년 12월까지 집행가능금액(2,500백만원)만 추경에 우선확보하여, 3회분 공사 추진예정

□ 추진상황

○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1차 정비공사 완료	: ’16. 11.～’19. 08.

○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2차 정비공사 완료	: ’17. 12.～’20. 09.

○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3차 정비공사          : ’19. 03.～’22. 02.

- 1회분(10,952백만원) : ’20.04.14.∼ ’21.06.25.

- 2회분( 5,710백만원) : ’21.06.14. ∼ ’21.09.11.

- 잔여분(9,281백만원) : ’21.09.12. ∼’22.02.23.

□ 금후계획

○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3차(2회분) 준공       : ’21. 09.

○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3차(3회분) 공사 추진  : ’21. 10.∼’21. 12.

○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3차(잔여분) 공사 추진 : ’22. 01.∼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 ( )지방채〕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1년	2021년 추경	2022년 이후
		소 계	’19년까지	2020년
계	53,353 (2,500)	38,259	33,246	5,013	5,813	2,500	6,781
시 비	53,353 (2,500)	38,259	33,246	5,013	5,813	2,500 (2,500)	6,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