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8월 24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5일

라. 상정일자 :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1년 9월 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효자지구 등 지역 개발로 1개 지역에 2개 행정구역이 걸쳐 있는 지역과 민원이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 해당 동 주민의 의견 수렴 후 경계조정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완산구 중화산동2가 77-21번지 등 88필지와 완산구 효자동3가 1354-87번지 등 4필지를 완산구 효자동1가로 편입(안 제1조 제22항)

○ 완산구 효자동1가 535-41번지 등 2필지와 완산구 효자동2가 1117-59번지를 완산구 효자동3가로 편입(안 제1조 제22항)

○ 완산구 중화산동2가 77-21번지 등 88필지를 완산구 중화산동2가

에서 제외(안 제2조 제21항)

○ 완산구 효자동1가 535-41번지 등 2필지를 완산구 효자동1가에서 제외, 완산구 효자동2가 1117-59번지를 효자동2가에서 제외, 완산구 효자동3가 1354-87번지 등 4필지를 효자동3가에서 제외

(안 제2조 제2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7. 15. ∼ 8. 5. / 21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효자지구 등 지역개발로 1개 지역에 2개 행정구역이

걸쳐 있는 지역과 민원이 제기된 불합리한 법정동에 대한 해당 동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1)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효자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중화산1동과 효자1동에 행정구역이 걸쳐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90%이상이 효자1동 편입을 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계조정의 필요성 부각

※ 효자휠스테이트 현황

□ 위 치 : 효자동1가 166-1일원(세대수 1,248세대)

□ 면 적  :  68,026㎡(중화산1동 19,034㎡, 효자1동 48,992㎡)

□ 준공예정일 : 22년 6월

< 주민의견조사 >

* 조사대상 : 2,428세대(입주예정자 1,214, 효자1동 850, 중화산1동 364)

* 조사방법 : 우편발송을 통한 의견조사(참여율 30.3%)

* 조사결과(개표‘21. 3.10.) : 효자1동 94.7%, 중화산1동 4.1%, 무효 1.2%

2) 효자2동 이동교 인근 지역에 단일 건축물에 대해 법정동이

다른 2개 이상 토지가 존재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바 이 지역도 조정이 필요

·위치 : 효자동3가 1354-90 일원	·이동 필지 수 : 7필지
·면적 : 323㎡	·인구 이동 없음

□ 위와같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과 단일 건축물에 2개 이상의 법정동이

존재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경계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2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효자지구 등 지역 개발로 1개 지역에 2개 행정구역이 걸쳐 있는 지역과 민원이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 해당 동 주민의 의견 수렴 후 경계조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완산구 중화산동2가 77-21번지 등 88필지와 완산구 효자동3가 1354-87번지 등 4필지를 완산구 효자동1가로 편입(안 제1조 제22항)

나. 완산구 효자동1가 535-41번지 등 2필지와 완산구 효자동2가 1117-59번지를 완산구 효자동3가로 편입(안 제1조 제22항)

다. 완산구 중화산동2가 77-21번지 등 88필지를 완산구 중화산동2가

에서 제외(안 제2조 제21항)

라. 완산구 효자동1가 535-41번지 등 2필지를 완산구 효자동1가에서 제외, 완산구 효자동2가 1117-59번지를 효자동2가에서 제외, 완산구 효자동3가 1354-87번지 등 4필지를 효자동3가에서 제외

(안 제2조 제2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7. 15. ∼ 8. 5.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㉒ 완산구 효자동1가 관할구역에 완산구 중화산동2가 일부지역과 효자동3가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완산구 효자동3가 관할구역에 효자동1가 일부지역과 효자동2가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2와 같다.

제2조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㉑ 완산구 중화산동2가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완산구 효자동2가와 효자동3가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효자동1가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2]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번
계		88필지		22,162				88필지		22,162
중화산동	2	53-11	대	114	114	효자동	1	816	대	114
중화산동	2	53-44	대	162	162	효자동	1	817	대	162
중화산동	2	69	전	110	110	효자동	1	818	전	110
중화산동	2	70	전	168	168	효자동	1	819	전	168
중화산동	2	70-14	전	30	30	효자동	1	820	전	30
중화산동	2	70-16	전	131	131	효자동	1	821	전	131
중화산동	2	70-19	전	137	137	효자동	1	822	전	137
중화산동	2	71	대	242	242	효자동	1	823	대	242
중화산동	2	71-1	대	167	167	효자동	1	824	대	167
중화산동	2	71-2	전	161	161	효자동	1	825	전	161
중화산동	2	71-3	대	161	161	효자동	1	826	대	161
중화산동	2	71-4	전	169	169	효자동	1	827	전	169
중화산동	2	71-13	전	27	27	효자동	1	832	전	27
중화산동	2	71-9	전	155	155	효자동	1	828	전	155
중화산동	2	71-10	대	167	167	효자동	1	829	대	167
중화산동	2	71-11	도로	99	99	효자동	1	830	도로	99
중화산동	2	71-12	도로	5	5	효자동	1	831	도로	5
중화산동	2	72-1	전	1,058	1,058	효자동	1	833	전	1,058
중화산동	2	72-3	답	167	167	효자동	1	834	답	167
중화산동	2	72-16	대	174	174	효자동	1	837	대	174
중화산동	2	72-17	도로	1	1	효자동	1	838	도로	1
중화산동	2	72-9	답	779	779	효자동	1	835	답	779
중화산동	2	72-10	도로	201	201	효자동	1	836	도로	201
중화산동	2	72-18	대	1,009	1,009	효자동	1	839	대	1,009
중화산동	2	74-1	대	380	380	효자동	1	840	대	380
중화산동	2	74-3	대	178	178	효자동	1	841	대	178
중화산동	2	74-5	대	168	168	효자동	1	842	대	168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번
중화산동	2	74-6	대	228	228	효자동	1	843	대	228
중화산동	2	74-7	대	162	162	효자동	1	844	대	162
중화산동	2	74-8	대	180	180	효자동	1	845	대	180
중화산동	2	74-9	대	162	162	효자동	1	846	대	162
중화산동	2	74-10	대	156	156	효자동	1	847	대	156
중화산동	2	74-11	대	198	198	효자동	1	848	대	198
중화산동	2	74-12	대	210	210	효자동	1	849	대	210
중화산동	2	74-13	대	8	8	효자동	1	850	대	8
중화산동	2	75	대	132	132	효자동	1	851	대	132
중화산동	2	75-1	대	18	18	효자동	1	852	대	18
중화산동	2	75-2	전	433	433	효자동	1	853	전	433
중화산동	2	75-3	전	199	199	효자동	1	854	전	199
중화산동	2	75-4	대	193	193	효자동	1	855	대	193
중화산동	2	75-5	전	181	181	효자동	1	856	전	181
중화산동	2	75-6	대	212	212	효자동	1	857	대	212
중화산동	2	75-7	대	212	212	효자동	1	858	대	212
중화산동	2	75-8	대	236	236	효자동	1	859	대	236
중화산동	2	75-9	전	50	50	효자동	1	860	전	50
중화산동	2	75-11	전	197	197	효자동	1	861	전	197
중화산동	2	76	전	67	67	효자동	1	862	전	67
중화산동	2	76-1	도로	200	200	효자동	1	863	도로	200
중화산동	2	76-2	전	105	105	효자동	1	864	전	105
중화산동	2	77	전	165	165	효자동	1	865	전	165
중화산동	2	77-1	대	193	193	효자동	1	866	대	193
중화산동	2	77-2	대	152	152	효자동	1	867	대	152
중화산동	2	77-3	대	165	165	효자동	1	868	대	165
중화산동	2	77-4	대	328	328	효자동	1	869	대	328
중화산동	2	77-6	대	218	218	효자동	1	870	대	218
중화산동	2	77-9	대	182	182	효자동	1	871	대	182
중화산동	2	77-10	대	182	182	효자동	1	872	대	182
중화산동	2	77-11	전	126	126	효자동	1	873	전	126
중화산동	2	77-13	대	179	179	효자동	1	874	대	179
중화산동	2	77-14	대	231	231	효자동	1	875	대	231
중화산동	2	77-15	대	212	212	효자동	1	876	대	212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번
중화산동	2	77-16	대	198	198	효자동	1	877	대	198
중화산동	2	77-17	대	241	241	효자동	1	878	대	241
중화산동	2	77-18	대	265	265	효자동	1	879	대	265
중화산동	2	77-19	대	175	175	효자동	1	880	대	175
중화산동	2	77-20	대	199	199	효자동	1	881	대	199
중화산동	2	77-21	전	1,136	1,136	효자동	1	882	전	1,136
중화산동	2	78	전	215	215	효자동	1	883	전	215
중화산동	2	84	대	8	8	효자동	1	884	대	8
중화산동	2	86	전	235	235	효자동	1	885	전	235
중화산동	2	520-5	도로	161	161	효자동	1	887	도로	161
중화산동	2	520-6	도로	75	75	효자동	1	888	도로	75
중화산동	2	520-2	도로	95	95	효자동	1	886	도로	95
중화산동	2	557-1	대	248.3	248.3	효자동	1	889	대	248.3
중화산동	2	557-2	대	234.3	234.3	효자동	1	890	대	234.3
중화산동	2	557-3	대	319.3	319.3	효자동	1	891	대	319.3
중화산동	2	557-4	대	339.4	339.4	효자동	1	892	대	339.4
중화산동	2	557-5	대	214.7	214.7	효자동	1	893	대	214.7
중화산동	2	558-1	대	234.2	234.2	효자동	1	894	대	234.2
중화산동	2	558-2	대	296.8	296.8	효자동	1	895	대	296.8
중화산동	2	558-3	대	370.5	370.5	효자동	1	896	대	370.5
중화산동	2	558-4	대	388.2	388.2	효자동	1	897	대	388.2
중화산동	2	558-5	대	6.4	6.4	효자동	1	898	대	6.4
중화산동	2	562-1	도로	237.3	237.3	효자동	1	899	도로	237.3
중화산동	2	562-2	도로	698.3	698.3	효자동	1	900	도로	698.3
중화산동	2	562-3	도로	3,024.3	3,024.3	효자동	1	901	도로	3,024.3
중화산동	2	산195	임야	26	26	효자동	1	산278	임야	26
중화산동	2	산195-2	임야	129	129	효자동	1	산279	임야	129

<중화산동2가 일부 → 효자동1가>

② <효자동3가 일부 → 효자동1가>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번
계		4필지		215				4필지		215
효자동	3	1354-87	전	107	107	효자동	1	812	전	107
효자동	3	1354-90	대	77	77	효자동	1	813	대	77
효자동	3	1354-91	대	30	30	효자동	1	814	대	30
효자동	3	1354-92	대	1	1	효자동	1	815	대	1

③ <효자동1가 일부 → 효자동3가>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번
계		2필지		70	70			2필지		70
효자동	1	535-41	전	57	57	효자동	3	1903	전	57
효자동	1	535-45	대	13	13	효자동	3	1904	대	13

④ <효자동2가 일부 → 효자동3가>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번
계		1필지		38				1필지		38
효자동	2	1117-59	대	38	38	효자동	3	1902	대	3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㉑ (생 략)	① ∼ ㉑ (현행과 같음)
<신 설>	㉒ 완산구 효자동1가 관할구역에 완산구 중화산동2가 일부지역과 효자동3가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완산구 효자동3가 관할구역에 효자동1가 일부지역과 효자동2가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2와 같다.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 ∼ ⑳ (생 략)	① ∼ ⑳ (현행과 같음)
<신 설>	㉑ 완산구 중화산동2가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완산구 효자동2가와 효자동3가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효자동1가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2와 같다.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