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8월 24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5일

라. 상정일자 :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1년 9월 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효자지구 등 지역 개발로 1개 지역에 2개 행정구역이 걸쳐 있는 지역과 민원이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 해당 동 주민의 의견 수렴 후 경계조정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완산구 효자1동 관할구역에 효자동1가 816~901, 산278~279번지

를 추가(안 별표)

○ 완산구 효자2동 관할구역에 효자동1가 812~815, 효자동3가 1902

~1904번지를 추가(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7. 15. ∼ 8. 5. / 21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효자지구 등 지역개발로 파생된 1개 지역에 2개 행정

구역과 효자2동 지역의 단일 건축물이 2개이상의 법정동이 존재하여

민원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에 따른 개정사항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3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효자지구 등 지역 개발로 1개 지역에 2개 행정구역이 걸쳐 있는 지역과 민원이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 해당 동 주민의 의견 수렴 후 경계조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완산구 효자1동 관할구역에 효자동1가 816~901, 산278~279번지

를 추가(안 별표)

나. 완산구 효자2동 관할구역에 효자동1가 812~815, 효자동3가 1902

~1904번지를 추가(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7. 15. ∼ 8. 5.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완산구의 효자1동란과 효자2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명	행정동명	정원	관 할 구 역
완산구	효자1동	1	효자1동과 효자2동의 경계 : 백제대로 1가 1~224. 639. 640. 678~708. 816~901. 산278~279
	효자2동	1	효자2동과 효자3동의 경계 : 거마평로 1가 225~360. 374~388. 399. 535-21~22, 27~40, 536~637. 산32~48. 812~815. 3가 35~37. 1354 535-4, 10, 17, 26, 50~55(없는번지). 1902~19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동장정원과 관할구역

(별표) 동장정원과 관할구역

구 명	행정동명	정원	관 할 구 역
완산구	효자 1동	1	효자1동과 효자2동의 경계 : 백제대로 1가 1∼224. 639. 640. 678∼ 708.
	효자 2동	1	효자2동과 효자3동의 경계 : 거마평로 1가 225∼360. 374∼388. 399. 535-21~22, 27~40, 536∼637. 산 32∼48. 3가 35∼37. 1354 535-4, 10,17,26, 50~55(없는번 지)

구 명	행정동명	정원	관 할 구 역
완산구	효자 1동	1	효자1동과 효자2동의 경계 : 백제대로 1가 1∼224. 639. 640. 678∼ 708. 816~901. 산278~279
	효자 2동	1	효자2동과 효자3동의 경계 : 거마평로 1가225∼360.374∼388. 399. 535-21~22, 27~40, 536∼637. 산 32∼48. 812~815. 3가 35∼37. 1354 535-4, 10,17,26,50~55(없는번 지). 1902~1904.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연락처	(063) 281-2210